2018년 10월 17일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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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과연 올바른가

- 최근 5년간, 지원 비영리민간단체(1138곳) 중 44곳 환수조치.

지원금 수령 비영리단체들 중 문제 단체 지원금액 5년간 13억여원.

국회의원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 중 [①평가가 미흡하거나 ②부적정집행금이 200만원 이상]인 단체가 44곳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이 문제가 발생한 해에 지원받은 금액은 13억 8천 여 만원이다.

이중 부적정 금액으로 평가받은 금액이 3억8천만원이며 환수대상금액(부적정금액+보조금집행잔액+보조금이자+카드할인수수료+의무자부담미집행액)으로 지정된 금액은 7억2천만원에 이른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단체별 종합평가를 진행하여 평가미흡이나 부적정 집행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차년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단체들 중 두 군데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들 두 단체는 2017년도 부적정금액으로 평가받은 금액의 합이 1600만원에 이르며 종합평가에서도 미흡판정을 받았다. 또한, 이들 단체 가운데 문제가 생긴 다음 해를 제외하고 비슷한 사업내용으로 다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곳이 7군데에 이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나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의 부족한 활동을 보완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회 집단이다. 각 단체들은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해야하며 문제가 발생한 단체 중 악의나 고의성이 있는 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지원금을 재차 받지 못 하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