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땅값 급등 지역에선 정책 효과 반감!

- 100만 원 미만 수령 비율 높은 지역에서 해지율도 증가! -

- 해당 지역 공시지가 증가폭 높아 농지 매각으로 전환 가능성 높아! -

■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농지연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령액이 낮은 농업인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해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지역은 공시지가 상승폭이 커 농지소유주들이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으로 전환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농지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중인 제도로, 고령으로 인해 농업에 나설 수 없는 관련 종사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가입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1. 농지연금 가입자 수]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합계
가입자수	911	1,291	725	1,036	1,243	1,577	1,848	1,948	10,579
예산	7,227	15,435	23,669	29,035	40,259	52,308	67,550	92,314	327,797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 2018년 예산은 당해년도 전체 예산

■ 하지만 지역에 따라 해지율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가 53.97%로 해지율이 가장 높았고, 경북 47.08%, 전남 44.98%, 경남 41.99%로 9개 지역 중 4개 지역의 해지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북 또한 해지율이 39.52%에 달해 전국 평균인 32.78%를 상회했다.

[표2. 지역별 농지연금 해지율]

	가입	해지	해지율
전국	10,579	3,468	32.78%
경기	2,795	551	19.71%
강원	643	172	26.75%
충북	559	174	31.13%
충남	1,450	326	22.48%
전북	1,212	479	39.52%
전남	1,485	668	44.98%
경북	1,336	629	47.08%
경남	1,036	435	41.99%
제주	63	34	53.97%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 제주도를 제외하면 해지율이 높은 지역은 2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가입자의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100만 원 미만을 수령하는 가입자의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지역별 농지연금 수령액 비율]

단위 : 건

	1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2백만원 미만	2백만원 이상	총계
전국	6,847	2,282	1,450	10,579
	(64.72%)	(21.57%)	(13.71%)
경기	993	939	863	2,795
	(35.53%)	(33.60%)	(30.88%)
강원	385	169	89	643
	(59.88%)	(26.28%)	(13.84%)
충북	358	146	55	559
	(64.04%)	(26.12%)	(9.84%)
충남	870	389	191	1,450
	(60.00%)	(26.83%)	(13.17%)
전북	1,037	128	47	1,212
	(85.56%)	(10.56%)	(3.88%)
전남	1,350	103	32	1,485
	(90.91%)	(6.94%)	(2.15%)
경북	1,094	182	60	1,336
	(81.89%)	(13.62%)	(4.49%)
경남	732	204	100	1,036
	(70.66%)	(19.69%)	(9.65%)
제주	28	22	13	63
	(44.44%)	(34.92%)	(20.63%)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 이는, 부동산 가격 증가에 따라 노령농업인들이 농지연금 대신 농지를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확인됐다.

- 관련 지역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해지율이 높은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개 지역 중 전북과 전남을 제외한 3개 지역의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은 5번째로 높게 증가했다.

- 제주도의 경우, 수령액이 낮은 농업인의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공시지가가 무려 2.53배 상승한 것이 해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표4. 지역별 2011년 대비 공시지가 증가 현황]

단위 : 원/㎡

	2011년(A)	2018년(B)	B/A
전국	22,771	35,671	1.57
경기	79,351	100,006	1.26
강원	14,527	23,774	1.64
충북	16,698	25,331	1.52
충남	23,956	30,965	1.29
전북	9,885	15,091	1.53
전남	7,995	12,088	1.51
경북	11,909	21,571	1.81
경남	17,041	33,654	1.97
제주	26,576	67,269	2.53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 이에 윤준호 의원은,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말한 뒤, “하지만 2018년에만 923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제도 도입 이후 예산폭을 넓히고 있지만 부동산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탈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정책 효과성 제고와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해 땅값 상승에 따른 농지 매각보다 농지연금이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 보완책 마련에 고심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