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9일(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김성훈 비서관(010-7568-7711)

농축협 피선거권 제한 때문에 ‘젊은 피’ 수혈 어렵다

조합 출자, 경제‧금융사업 이용 실적 등 사실상 진입장벽
농협, 농식품부와 협조해서 피선거권 제한 업도록 만전

○ 농축협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임원, 대의원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와 지역 농축협에 대한 ‘젊은 피’ 수혈을 가로막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지역농축협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선 농축협 임원과 대의원이 되려면 선거공고일 현재 일정 구좌이상의 조합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A농협의 경우 조합장은 1,000좌(5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 4,078명중 1,635명만이 이에 해당돼 사실상 상위 40% 조합원들만이 조합장 출마 자격을 갖게된다는 것이다.

B농협의 경우 조합장은 800좌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면 전체 조합원 11,085명중 6,500명, 상위 59%에 해당하는 조합원들만이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다.

○ 농축협의 피선거권 제한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사업, 예적금, 대출금 등의 조합 경제‧금융사업에 대한 이용실적도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

C농협의 경우 조합장이 되려면 220만원 이상의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 10,335명중 4,898명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 조합 임원‧대의원의 피선거권 규정

○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농축협 정관례를 살펴보면 납입출자금은 50좌~1,000좌를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6개월이상 5백만원 이상 연체를 하면 안된다. 또한 선거공고일 1년전 또는 2년전부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해당 조합 사업 이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 조합 임원의 조합사업이용실적 기준

구분	특광역시외	특광역시 소재	비고
경제사업이용실적 (필수포함)	40%~100%	20%~100%	해당 농축협 전체 조합원의 평균 이용금액 대비
예적금‧대출금 평잔보험수입수수료(선택포함)	20%~100%	30%~100%

○ 김현권 의원은 “이렇듯 여러 가지 조건을 복합적으로 충족해야 비로소 조합장이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며 “이런 기준을 다 충족하는 조합원은 대농이거나 어느 정도 재력을 지닌 지역의 기득권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것 저것 다 충족하다보면 실제 상위 30% 조합원만이 임원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는 사실상 진입장벽”이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지나친 격차는 조합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고 청년 농민 조합원의 조합 경영 참가를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 농협중앙회는 “피선거권 강화는 일선 조합의 임원, 대의원 결격사유 등에 이에 대해 조합원의 적극적인 경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이사회 결정에 대한 책임성 강화 추제를 반영한 결과”라면서도, “조합원 평균 출자금은 300만원인데 임원 출자금 기준은 500만원인 사례와 같이 일선 농축협의 경제상황에 비해 높게 정해진 기준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농식품부와 협조해서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