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체험교육을 위한 호남권 센터 건립 필요

교통안전체험교육 시설 부족, 해결방안 마련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이 지역별 편중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09년부터 현장 실습위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면서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 능력을 배양시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특히 공단에서 실시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들이 미 이수자보다 교통사고 건수나 벌점 등에서 감소율이 높았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도 있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표1> 교통안전체험교육 효과 비교분석 결과

구 분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	사망자 감소율	벌점 감소율
교육수료 후 1년간 (0년～[eqn: ±]1년)	53%	68%	54%
교육수료 후 2년간 (0년～[eqn: ±]2년)	39%	53%	40%
교육수료 후 3년간 (0년～[eqn: ±]3년)	30%	33%	30%

출처 : 교통안전체험센터 추가건립 및 타당성 검토 연구(’17.8~’18.2)

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위해 화성 및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2곳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18만 명의 교육수료생을 배출하였다.

표2> 연도별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적

(단위 : 명)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6월	계
상주	4,437	11,250	13,638	15,795	18,112	22,300	24,051	22,892	19,075	8,752	160,302
화성	-	-	-	-	-	-	-	-	11,702	8,621	20,323
계	4,437	11,250	13,638	15,795	18,112	22,300	24,051	22,892	30,777	17,373	180,625

그런데 최근 5년간 권역별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체험센터가 위치한 수도권은 40.7%, 영남권은 25.1%인 반면, 체험센터와의 거리가 먼 제주, 강원, 호남권역은 각각 2.0%, 3.3%, 7.6%로 낮은 실정이다.

표3> 최근 5년간 권역별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적

(단위: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8	계	비율(%)
강원권	470	727	556	872	1,000	1,063	4,688	3.3
수도권	8,367	7,323	10,038	8,270	13,007	11,093	58,098	40.7
충청권	3,285	2,419	2,878	3,776	5,274	3,966	21,598	15.2
영남권	5,396	3,624	6,057	7,398	8,198	5,084	35,757	25.1
호남권	755	1,033	2,744	2,133	1,819	2,280	10,764	7.6
제주권	154	307	323	259	1,479	380	2,902	2.0
기 타	191	6,867	1,455	184	0	0	8,697	6.1
계	18,618	22,300	24,051	22,892	30,777	23,866	142,504	100.0

안호영 의원은 “체험교육센터가 경기 화성과, 경북 상주에 위치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동거리가 멀어 교육수요자들에게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역 형평성과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호남권에 제3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