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5   ) 공통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국토정보공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숫자만 채우는 정규직 전환 -

기관 증인 6분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해 공통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국정 과제는 고용안정성과 처우개선이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모두 동의하시죠?

이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무대행),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서두에서 질의 드린 사항에 대해 모든 기관 증인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4개 기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성은 담보하셨는데, 처우 개선(급여 동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4개 기관은 정부의 가이드에 따랐다고 하지만, 형식적 구색 맞추기만 했다라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각 기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용역직의 비정규직을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할 예정입니다.

□ 개발센터 직무대행, 정보공사 사장, 직접고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재부의 정원 조정, 임금 등의 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고용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또한 전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76%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6개 기관의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6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동반한 정규직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기관장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