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실(더민주, 인천 계양갑, T.788-2007)

보도자료

46개 중앙행정기관,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주어야 할 ‘특별승진’을 명예퇴직자의 90%에게 부여

- 인권위 100.%, 방사청 98.6%, 국세청 96% 순 -

1. ‘자동승진’으로 전락한 ‘특별승진’

0 2009년부터 2018년 7월말 현재까지 46개 중앙행정기관의 10년 간 명예퇴직자는 총 1만2663명이고, 이 가운데 특별승진 된 숫자는 전체의 90.1%에 해당하는 1만1406명

0 이를 46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세히 분석해보면,

- 특별승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권위로 총 명퇴자 14명 중 100%인 14명

- 방사청과 국세청이 그 뒤를 이어 각각 98.6%와 96% 비율

- 이에 반해 외교부는 44.4%로 가장 낮을 비율을 보였는데, 인권위와 비교할 경우 55.6%나 낮은 수준

- 46개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승진 평균비율인 90.1%보다 같거나 낮은 곳은 검찰청, 경찰청, 고용부 등 29개 기관(명퇴자가 한명도 없는 소방청은 제외)

0 한편 특별승진 비율을 급수별로 구분해보면,

- 6급 이하는 명퇴자 7318명 중 88.4%인 6467명이 특별승진

- 5급 특별승진자(5급→4급)는 95.2%이고 4급 특별승진자(4급→3급)는 94%, 3급 특별승진자(3급→2급)는 61.2%로 5급과 4급의 특별승진 비율이 높은 게 특징

- 한편 3급 특별승진자(명퇴자 10명 이하 기관은 제외) 중 기재부의 경우 12%인데 반해 검찰청은 94.1% 기록

- 4급 특별승진 비율(명퇴자 10명 이하 기관은 제외)은 공정위가 100%로 가장 높고 기재부가 70%로 가장 낮아

- 5급 특별승진 비율(명퇴자 10명 이하 기관은 제외)은 국방부, 금융위, 기상청, 방사청, 산자부, 중기부, 통계청, 행안부, 환경부 등 9개 기관이 100%로 가장 높고 기재부가 56.3%로 가장 낮아

- 6급 이하 특별승진 비율(명퇴자 10명 이하 기관은 제외)은 관세청이 96.9%로 가장 높고 문화재청이 27.3%로 가장 낮아

0 「국가공무원법」 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

0 이 규정에 따를 경우 명예퇴직 시 주어지는 특별승진은 그야 말로 공적이 특히 뚜렷한 몇몇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줄 수 있는 것

0 그런데 전체 명예퇴직자의 90.1%가 특별승진 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특별승진’은 특별한 승진이 아닌 그야말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자동승진’에 불과하며 이런 점에서 오히려 특별승진을 하지 못한 사람이 이상한 게 돼버리는 게 현실

2. 열 중 넷은 ‘공적조서’조차 없어

0 특히 이런 사실은 공적조서 유무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는 것

- 법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에게 줄 수 있는 만큼 뚜렷한 공적을 뒷받침 하는 건 바로 ‘공적조서’가 있느냐 하는 것

- 그런데 특별승진 된 1만1406명 중 40.3%에 해당하는 4599명이 아예 공적조서조차 없는 실정

- 특히 관세청과 기사청, 문체부, 문화재청, 복부지, 특허청, 환경부의 경우 특별승진자 모두 공적조서 전무한 실정

0 이렇게 볼 때, 특별승진은 별다른 조건 없이 최소 20년 이상 장기근속 한 가운데 후배들의 승진을 위해 자리를 양보해 명예퇴직 하면 그냥 주는 것으로 전락

- 무엇보다 특별승진 시키는데 추가적으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니며, 언젠가는 자신 또한 명예퇴직 할 때 특별승진 혜택을 받기 위해 먼저 나가는 선배들에게 인심 쓰듯 나눠주는 게 바로 특별승진

- 반면 특별승진한 당사자는 재취업 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고위급 퇴직자를 선호하는 기업의 이해에 기반

0 한편 특별승진자 중 10%는 과거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 관세청의 경우 특별승진자 중 18%가 징계자이고, 국세청은 16.7%, 행안부 13.2%로 그 뒤를 이어

- 이에 반해 국무조정실, 기재부, 농진청, 방통위, 새만금청, 인권위, 인사혁신처, 행복청 등은 특별승진자 중 징계자 전무

- 특히 이들 중에는 음주운전, 뇌물, 골프접대, 성추행, 품위유지 위반 등이 다수

0 앞으로 ‘공적’에 대한 엄격한 심사 통해 말 그대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특별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가령 기관별로 명퇴자의 10% 안에서 특별승진을 시키는 것과 같은 상대평가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행정부 내에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서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평가해 특별승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제도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을 것

- 또한 단 한 차례라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시켜 지금과 같은 ‘자동승진’에서 말 그대로 ‘특별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

지난 10년간 46개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승진 현황

(단위: 명, %)

구 분	6급 이하			5급 (5급→4급)			4급 (4급→3급)			3급 (3급→2급)			계
	명퇴자 (A)	명퇴중 승진(B)	비율 (B/A)	명퇴자 (A)	명퇴중 승진(B)	비율 (B/A)	명퇴자 (A)	명퇴중 승진(B)	비율 (B/A)	명퇴자 (A)	명퇴중 승진(B)	비율 (B/A)	총(A) 명퇴자	명퇴중 승진(B)	승진중 공적조서 없는 자	승진중 징계자	비율 (B/A)
검찰청	578	485	83.9%	28	27	96.4%	228	225	98.7%	17	16	94.1%	851	753		38(5.0)	88.5%
경찰청	212	189	89.2%	6	3	50.0%	2	1	50.0%	0	0	0.0%	220	193		5(2.6)	87.7%
고용부	148	126	85.1%	118	109	92.4%	30	25	83.3%	5	4	80.0%	301	264		26(9.8)	87.7%
공정위	3	2	66.7%	38	37	97.4%	34	34	100.0%	13	9	69.2%	88	82		5(6.1)	93.2%
과기정통부	851	753	88.5%	142	133	93.7%	68	67	98.5%	13	12	92.3%	1,074	965		79(8.2)	89.9%
관세청	357	346	96.9%	188	187	99.5%	104	98	94.2%	22	7	31.8%	671	638	638(100)	115(18.0)	95.1%
교육부	420	285	67.9%	148	121	81.8%	67	55	82.1%	15	12	80.0%	650	473		16(3.4)	72.8%
국민권익위	1	0	0.0%	15	14	93.3%	16	14	87.5%	4	3	75.0%	36	31	28(90.3)	1(3.2)	86.1%
국방부	23	21	91.3%	23	23	100.0%	19	17	89.5%	7	4	57.1%	72	65	57(87.7)	2(3.1)	90.3%
국세청	1,813	1,719	94.8%	583	578	99.1%	431	427	99.1%	16	6	37.5%	2,843	2,730	2,724(99.8)	455(16.7)	96.0%
국조실	3	3	100.0%	15	15	100.0%	25	23	92.0%	7	6	85.7%	50	47		0(0.0)	94.0%
국토부	228	202	88.6%	181	178	98.3%	172	167	97.1%	17	12	70.6%	598	559		57(10.2)	93.5%
금융위	2	2	100.0%	12	12	100.0%	8	4	50.0%	5	2	40.0%	27	20		1(5.0)	74.1%
기상청	32	26	81.3%	22	22	100.0%	15	14	93.3%	2	0	0.0%	71	62	62(100)	7(11.3)	87.3%
기재부	4	1	25.0%	16	9	56.3	20	14	70.0%	17	2	12.0%	57	26		0(0.0)	48.1%
농식품부	187	168	89.8%	111	105	94.6%	116	101	87.1%	21	14	66.7%	435	388		13(3.4)	89.2%
농진청	84	43	51.2%	8	6	75.0%	6	4	66.7%	0	0	0.0%	98	53		0(0.0)	54.1%
문체부	57	42	73.7%	65	46	70.8%	68	66	97.1%	16	10	62.5%	206	164	164(100)	9(5.5)	79.6%
문화재청	11	3	27.3%	8	4	50.0%	17	16	94.1%	6	6	100.0%	42	29	29(100)	1(3.4)	69.0%
방사청	20	19	95.0%	71	71	100.0%	40	40	100.0%	9	8	88.9%	140	138		4(2.9)	98.6%
방통위	2	1	50.0%	4	4	100.0%	3	3	100.0%	1	0	0.0%	10	8		0(0.0)	80.0%
법무부	1,267	1,161	91.6%	62	55	88.7%	46	41	89.1%	10	6	60.0%	1,385	1,263		166(13.1)	91.2%
법제처	1	0	0.0%	0	0	0.0%	1	0	0.0%	1	0	0.0%	3	0		0(0.0)	0.0%
병무청	103	93	90.3%	18	17	94.4%	9	9	100.0%	0	0	0.0%	130	119	108(90.8)	7(5.9)	91.5%
보훈처	70	45	64.3%	36	35	97.2%	47	45	95.7%	7	0	0.0%	160	125		2(1.6)	78.1%
복지부	183	173	94.5%	68	67	98.5%	55	54	98.2%	10	9	90.0%	316	303	303(100)	16(5.3)	95.9%

산림청	70	57	81.4%	48	46	95.8%	41	38	92.7%	6	4	66.7%	165	145		15(10.3)	87.9%
산업부	9	6	66.7%	50	50	100.0%	94	86	91.5%	16	10	62.5%	169	152	31(20.4)	6(3.9)	89.9%
새만금청	1	1	100.0%	5	5	100.0%	3	2	66.7%	1	1	100.0%	10	9		0(0.0)	90.0%
소방청	0	0	0.0%	0	0	0.0%	0	0	0.0%	0	0	0.0%	0	0		0(0.0)	0.0%
식약처	26	23	88.5%	32	31	96.9%	35	31	88.6%	8	5	62.5%	101	90	1(1.1)	3(3.3)	89.1%
여가부	2	1	50.0%	7	6	85.7%	18	15	83.3%	2	2	100.0%	29	24		1(4.2)	82.8%
외교부	9	4	44.4%	0	0	0.0%	0	0	0.0%	0	0	0.0%	9	4		0(0.0)	44.4%
원안위	0	0	0.0%	1	1	100.0%	5	3	60.0%	3	1	33.3%	9	5	5(100)	0(0.0)	55.6%
인권위	2	2	100.0%	4	4	100.0%	8	8	100.0%	0	0	0.0%	14	14		0(0.0)	100.0%
인사처	3	2	66.7%	3	3	100.0%	6	6	100.0%	4	0	0.0%	16	11		0(0.0)	68.8%
조달청	37	35	94.6%	59	58	98.3%	113	107	94.7%	19	16	84.2%	228	216		18(8.3)	94.7%
중기부	30	23	76.7%	25	25	100.0%	48	47	97.9%	5	2	40.0%	108	97		10(10.3)	89.8%
통계청	223	205	91.9%	44	44	100.0%	9	8	88.9%	1	1	100.0%	277	258		10(3.9)	93.1%
통일부	5	0	0.0%	6	5	83.3%	20	17	85.0%	2	1	50.0%	33	23		2(8.7)	69.7%
특허청	6	6	100.0%	68	65	95.6%	149	141	94.6%	18	5	27.8%	241	217	217(100)	1(0.5)	90.0%
해경청	35	30	85.7%	10	7	70.0%	3	3	100.0%	3	3	100.0%	51	43		5(11.6)	84.3%
해수부	119	97	81.5%	92	88	95.7%	74	66	89.2%	6	3	50.0%	291	254		20(7.9)	87.3%
행복청	1	1	100.0%	7	7	100.0%	10	10	100.0%	7	5	71.4%	25	23		0(0.0)	92.0%
행안부	29	22	75.9%	31	31	100.0%	36	34	94.4%	5	4	80.0%	101	91		12(13.2)	90.1%
환경부	51	44	86.3%	100	100	100.0%	93	82	88.2%	8	6	75.0%	252	232	232(100)	8(3.4)	92.1%
합 계	7,318	6,467	88.4%	2,578	2,454	95.2%	2,412	2,268	94.0%	355	217	61.1%	12,663	11,406	4,599(40.3)	1,136(10.0)	90.1%

※ 2급 → 1급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