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2	보도자료 담당자	김지훈 비서관

폭염, 대설 등 농업재해 등으로 최근 5년간 농가에 지급된 농업재해보험 보험금 약 1조 원

- 농업재해, 2013년 11회에서 올해 8월까지 벌써 10회 발생으로 매년 증가추세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0.1%에 불과,

- 5년간 가장 많은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지급된 경북의 가입률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20.9%!

최근 5년간 폭염, 대설 등 농업재해 등으로 농가에 지급된 농업재해보험 보험금이 약 1조 원(9,974억 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7회의 농업재해가 발생했으며, 2013년 11회에서 올해 8월까지 벌써 10회나 발생해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재해가 매년 증가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농작물 피해의 경우, 올해 8월까지 66,503ha가 발생해 전년대비 2.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시설의 경우 777ha가 피해를 입어 83배가 증가했다. 특히 가축의 경우 908만 마리가 폐사되어 전년(53만)대비 17배가 증가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경우 2015년 548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2873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8월까지 2337억 원이 지급되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보험금이 지급된 지역은 경북(3944억), 충남(1030억), 경남(888억), 충북(623억), 전북(368억)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의 경우 전체 보험금(8755억 대비)의 45%에 달했다.

가축 재해보험금의 경우, 2015년 111억 원 규모에서 2016년을 기점으로 300억 원대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올해의 경우 8월까지 253 억원이 지급되었다. 가축의 경우 전북(394억), 전남(262억), 경북(148억), 충남(144억), 경기(80억) 순이었으며, 전북이 전체 보험금 대비(1219억) 32%를 차지하였다.

이 같이 농업재해가 매년 증가하여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0.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92.9%에 이르고 있는 가축 재해보험 가입률과 비교해 볼 때 1/3 수준이다.

특히 5년간 가장 많은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지급된 경북의 가입률은 20.9%에 불과하였고, 충남은 17.4%, 경남은 22.6%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도 농업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품목별로 살펴볼 경우, 배(특정)가 63.4%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기록하였고, 오미자와 고구마는 0.2%에 그쳐 가장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정운천 의원은 “농업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5년간 8755억 원이 지급됐음에도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은 30.1%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식품부에서 가입독려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지자체공무원 대상 설명회 1회와 현장 설명회 4회, 농업인 대상 교육 8회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각 품목별 안내장, 리플렛, 마을방송 등의 홍보는 농식품부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다.”라고 비판하면서, “현장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붙임 #1 최근 5년간 폭염, 대설 등 농업재해 발생현황

붙임 #2 최근 5년간 폭염, 대설 등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현황

붙임 #3 농작물 재해보험 지역별 지급현황

붙임 #4 가축 재해보험 지역별 지급현황

붙임 #5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가입률

붙임 #6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별 가입현황 및 가입률

붙임 #1 최근 5년간 폭염, 대설 등 농업재해 발생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7월)
① 대설 - 12년 12.6~8	① 대설 - 2.6 ~ 13	① 대설 - 14년 12.16~17	① 대설 - 15년 11~12월	① 이상저온 - 2 ~ 3월	① 한파 대설 - 1 ~ 2월
			② 강풍대설한파 - 1.17 ~ 26
	② 이상저온 및 서리 - 저온: 4.5~6 - 서리: 5.6~7
② 대설 - 12년 12.14
		② 강풍 - 4.2 ~ 3
				② 가뭄 - 5 ~ 7월
					② 한파(2차) - 1 ~ 2월
			③ 한파 - 1.17 ~ 26
	③ 우박 및 돌풍 - 5.28
③ 대설 - 12년 12.28
		③ 호우 - 4.29 ~ 30
				③ 집중호우 - 7월
					③ 대설 - 3.7 ~ 8
			④ 강풍 - 4.16 ~ 17
	④ 우박 및 돌풍 - 6.10
④ 대설 - 1.21~22
		④ 이상저온 - 4 ~ 5월
				④ 우박 - 7.14
			⑤ 강풍 - 5.3 ~ 4
					④ 강풍 - 4.10
	⑤ 우박 및 돌풍 - 6.12
⑤ 대설 - 2.5~6
		⑤ 우박 및 강풍 - 6.13 ~ 14
				⑤ 호우 - 7.31
			⑥ 서리 - 2월
					⑤ 한파(3차) - 1 ~ 2월
	⑥ 집중호우 및 강풍 - 7.17 ~ 19
⑥ 동상해 - 1월~6월
		⑥ 가뭄(1차) - 4월 ~
			⑦ 우박 - 6 ~ 7월
				⑥ 가뭄 - 7월
	⑦ 집중호우 및 강풍 - 7.25 ~ 26
					⑥ 호우 - 5.16 ~18
⑦ 우박 - 6.7
			⑧ 호우 - 7.1 ~ 7
		⑦ 태풍 - 7월
				⑦ 호우,강풍 - 8월
	⑧ 태풍 - 8.1~4(나크리)
⑧ 강풍 - 7.2
			⑨ 호우강풍풍랑 - 8.26 ~ 9.1
					⑦ 우박 - 5.29 ~30
		⑧ 우박 - 8.14 ~ 16
				⑧ 우박 - 9.19
	⑨ 집중호우 - 8.17 ~ 21
			⑩ 우박 - 9.1
⑨ 호우 - 7월
					⑧ 호우 - 6.26 ~ 7.4
		⑨ 태풍 - 8.23~27(고니)
	⑩ 집중호우 - 8.24 ~ 25
				⑨ 강풍 - 9.16
			⑪ 호우 - 9.2 ~ 3
⑩ 가뭄 - 8~9월
		⑩ 가뭄(2차) - 7 ~ 10월
					⑨ 이상저온 - 4.7 ~ 8
	⑪ 벼이삭도 열병 및 흑미 이상저온 - 8월 ~ 9월
				⑩ 지진 - 11.15
			⑫ 폭염,가뭄 - 7 ~ 8월
		⑪ 우박 - 10.10
⑪ 태풍 - 10.8(다나스)
					⑩ 폭염 및 가뭄 - 7 ~ 8월
				⑪ 우박(10회) - 4 ~ 6월
	⑫ 대설 및 강풍 - 12.1 ~ 6
			⑬ 태풍 - 10.4~5(치바)
11회	12회	11회	13회	20회	10회 (8월말 기준)

붙임 #2 최근 5년간 폭염, 대설 등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8월)
농작물 29,668ha	농작물 31,437ha		농작물 14,318ha	농작물 37,667ha	농작물 29,971ha		농작물 66,503ha
농경지 유실․매몰 574ha	농경지 유실․매몰 196ha		-	-	-		-
비닐하우스 221ha	비닐하우스 69ha		비닐하우스 10.4ha	비닐하우스 408ha	농림시설 9.4ha (비닐하우스 8.4 등)		농림시설 777ha
인삼재배시설 573ha	인삼재배시설 232ha		인삼재배시설 11.2ha	인삼재배시설 789.6ha	-
과수시설 45ha	과수시설 57.4ha		-	-	-		-
수리시설 161개소	수리시설 19개소		-	-	수리시설 84개소 기타 1개소 (도매시장)		수리시설 13개소 기타 5개소
축산시설 2.1ha	축산시설 3.6ha		축산시설 0.1ha	축산시설 31.8ha	-		-
가축폐사 128,549수	가축폐사 129,468마리		꿀벌 29군	가축폐사 190,268마리 꿀벌 10805군	가축폐사 538,000마리		가축폐사 9,089,211마리 꿀벌 968군
-	기타(부대시설 등) 0.2ha		기타(부대시설 등) 0.8ha	기타 1ha	-		-
<5년간 피해현황>
농작물 209564ha 농경지 유실매물 770ha		비닐하우스 및 농림시설 1494.8ha 인삼재배시설 1605.8ha		과수시설 102.4ha 수리시설 및 기타 122개소 축산시설 37.6ha		가축폐사 10,075,496마리 꿀벌 11802군 기타 2ha

붙임 #3 농작물 재해보험 지역별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기타	계
2013년	2,481	724	2,692	21,756	6,979	2,768	717	4,280	809	1,882	45,088 (450억)
2014년	718	1,917	9,795	109,585	7,371	3,932	1,104	8,185	1,542	830	144,979 (1449억)
2015년	780	1,342	3,548	28,901	7,829	1,981	4,202	1,470	940	1,858	52,851 (528억)
2016년	727	789	18,633	28,726	32,760	9,459	8,997	2,832	5,707	2,834	111,464 (1114억)
2017년	5,634	3,544	25,935	112,767	35,944	7,533	67,017	20,273	5,862	2,841	287,350 (2873억)
2018년 (8월)	4,074	5,741	28,252	92,697	33,704	11,216	21,054	25,343	8,089	3,599	233,769 (2337억)
계	14414 (144억)	14057 (140억)	88855 (888억)	394432 (3944억)	124587 (124억)	36889 (368억)	103091 (1030억)	62383 (623억)	22949 (229억)	13844 (138억)	875,501 (8755억)

* 기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붙임 #4 가축 재해보험 지역별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인천	광주	울산	세종	부산	대구	계
13년	297	497	651	593	2479	3121	786	156	14	30	-	173	-	-	-	8796 (87억)
14년	2947	350	81	604	857	1428	488	135	91	-	-	40	-	-	-	7022 (70억)
15년	146	763	419	930	2191	4695	1226	567	62	4	7	71	50	-	-	11131 (111억)
16년	581	2749	1340	3591	9813	15039	3587	1030	500	35	9	335	143	11	7	38770 (387억)
17년	524	1892	1877	4604	5281	9899	4765	988	826	13	-	19	154	3	15	30860 (308억)
18년 (8월)	1338	1789	1408	4497	5589	5272	3588	1507	202	115	-	27	38	-	16	25386 (253억)
계	5833 (58억)	8040 (80억)	5776 (57억)	14819 (148억)	26210 (262억)	39454 (394억)	14440 (144억)	4383 (43억)	1695 (16억)	197 (1억)	16	665 (6억)	385 (3억)	14	38	121965 (1219억)

* 기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붙임 #5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가입률

(단위 : ha, 호, %)

구분	대상면적	가입농가수	가입면적	가입률
전국	1,068,540	195,804	321,331	30.1%
서울	415	5	7	1.8%
부산	4,332	316	276	6.4%
대구	5,640	95	57	1.0%
인천	11,505	1,931	4,590	39.9%
광주	8,082	537	274	3.4%
대전	2,079	62	44	2.1%
울산	6,189	1,000	941	15.2%
세종	5,566	527	515	9.2%
경기	103,349	7,274	11,592	11.2%
강원	47,104	5,005	9,021	19.2%
충북	61,525	8,054	10,718	17.4%
충남	165,078	33,188	67,265	40.7%
전북	138,561	27,575	59,844	43.2%
전남	203,194	48,087	92,918	45.7%
경북	165,926	31,581	34,720	20.9%
경남	110,308	24,783	24,919	22.6%
제주	29,687	5,784	3,630	12.2%

붙임 #6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별 가입현황 및 가입률

(단위 : ha, 호, %)

구 분	대상면적	농가수	가입면적	가입률
사과(특정)	25,408	16,784	14,576	57.4
사과(종합)	-	1,480	1,286	-
배(특정)	12,482	7,470	7,912	63.4
배(종합)	-	896	926	-
단감(특정)	11,006	2,302	2,550	23.2
단감(종합)	-	55	71	-
떫은감(특정)	13,235	2,691	2,007	15.2
떫은감(종합)	-	166	131	-
감귤	15,144	1,209	747	4.9
복숭아	12,790	1,983	1,299	10.2
포도	11,443	222	94	0.8
자두	4,850	485	200	4.1
참다래	1,050	107	47	4.5
밤	13,545	687	2,680	19.8
매실	12,537	455	362	2.9
대추	2,559	513	242	9.5
복분자	755	71	15	2.0
오디	299	21	5	1.7
오미자	1,131	4	2	0.2
무화과	392	101	41	10.4
유자	547	181	125	22.9
벼	707,406	117,418	262,730	37.1
밀	4,319	12	23	0.5
차	1,043	59	72	6.9
인삼	14,183	1,468	1,731	12.2
가을감자	1,133	84	128	11.3
고구마	12,076	36	24	0.2
양파	12,032	1,051	672	5.6
콩	18,941	1,321	1,667	8.8
마늘	11,171	332	233	2.1
봄감자	1,619	1	5	0.3
고추	18,558	878	230	1.2
옥수수	7,856	253	190	2.4
양배추	2,806	146	142	5.1
느타리버섯	157	13	1	0.5
표고버섯	1,403	172	31	2.2
버섯재배사	-	262	50	-
농업시설	60,036	18,874	8,674	14.4
시설작물	54,628	10,943	4,914	9.0
수입보장	-	4,598	4,496	-
합 계	1,068,540	195,804	321,331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