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 세종시 국세청 본청은 새 정부 출범이후 상당기간 적폐청산을 목표로 하는 외인부대 성격 TF활동으로 뒤숭숭 했습니다.

□ 부산지방국세청장님, 사무관 하실 때부터 서울청 조사국에 계시면서, 중부청 조사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역임하셨습니다.

□ 실제로 세수는 늘려오면서(’16년 38.1조→’17년 39.4조)

세무조사 성격의 신고내역 확인건수는 많이 줄여 주시고 계십니다만, (부가세 ’13년 7,109건→’17년 1,393건)

’16년 보다는 작년에 다소 증가한 모양새를 보입니다.

질의)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는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세금은 zero가 된다, 맞습니까?

◾ 뚜렷한 탈세혐의가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확인, 세무조사 모두 중단된 게 맞습니까?

□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는 확 줄이고

간편조사 비중은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림21>

ㅇ 정기조사보다 더 많은 비정기조사는 시·도민의 큰 부담입니다.

경영불안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정기조사는

점진적으로 예측가능한 정기조사로 대체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부산청의 세무사건 유독 패소율이 높은데, 올 들어 이의신청 패소율이(32.2%) 치솟는 등 더욱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ㅇ 이는 국세청 전체(’17년 이의신청 24.4% / 심판청구 27.3%) 패소율의

10%p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림22>

질의) 청장님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 특히 지난해 심판 패소율이 급등한 점은 구조적인 원인으로 고착화 되지 않도록 청장께서 꼭 한번 짚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 심판 등 패소로 5년간 5,800억원을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에 이자금만 500억원입니다. <그림23>

□ 열심히 세무조사 해놓고 고지서 발부할 때는 적게 매기셔서,

과소부과된 금액만도 5년간, 4,800억원 입니다. <그림24>

□ 적게 매긴 고지서에는 소송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사 공무원과 납세자만 알고 넘어간다는 얘깁니다.

오류와 부정은 적발되는 몇 배 규모로
발생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세금 부과 하고도 못 받아서 포기한 세금은
연간 1조원이 넘습니다. <그림25>

장부상으로만 5년간 5조 2천억원을 손실로 처리했습니다.

□ 상당부분이 국세청이 지하경제로 지목한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전문직, 민생침해 사범들의 버티기 때문입니다. <그림26>

이 돈만 정상적으로 수납할 수 있다면,

국세청 덕분에 소모적인 증세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청장님, 이 수치들을 줄여나가실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국세청은 영어로 하면 NATIONAL TAX SERVICE인데,

SERVICE가 항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산청이 세무조사 하시고 조사하신 분에게 발송한 결과 통지서입니다. <그림27>

ㅇ 조사내용엔 ‘2014~16년 법인통합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고지세액은 ***원 이러고 맙니다.

산출내역도 설명도 전무합니다.

질의) 이것 좀 친절히 서비스하실 의향 없습니까?

□ 또 다음 보시면, 고소득 전문직 분들에 대한 소득적출률*이

1년만에 20%p가 뛰었습니다. (전국 평균 35%)

작년 고소득 전문직의 신고소득이 33명 486억원인데,

부산청에서 추가로 적발해낸 소득만 550억원 입니다.

질의) 조사 직원들 세원투명성 대책들이 작동하지 않은 결과인지 아니면 조사강도를 강하게 했기 때문인지?

*소득적출률= 적출소득 / 신고소득+적출소득

그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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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산본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은행의 총무.재산관리 등 지원인력(149명)이 금감원(69명), 산업은행(79명)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ㅇ 내년 상반기 조직 개편시 줄어드는 지원인력 정원을 연구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실 필요, 본부장님 건의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