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8일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영 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5호 전화 02)784-4020~2 팩스 02)788-0272			담당자 오보람 비서 (010-9306-8345)

자살>순직, 경찰관은 힘들다

-최근 5년간 자살하는 경찰이 순직하는 경찰보다 많아

-대한민국 야간근무경찰관, 사후관리도 절실

질병 및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찰의 순직 및 자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직하는 경찰보다 자살하는 경찰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은 모두 114명으로, 이는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 82명보다 32명 더 많은 수준이다. 게다가 순직한 경찰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58.5%에 이르는 등 질병이 순직 원인 1위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경찰관 자살현황을 살펴보면, 22명의 자살 전 스트레스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직장문제’였다. 직장 스트레스(39%)가 경찰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표] 최근 5년간 원인별 경찰관 순직 현황

구 분	합 계	범인피습	질병	교통사고	안전사고	기타
합 계	82	4	48	18	7	5
2013	21		11	6	4
2014	17	1	10	3		3(업무)
2015	16	1	10	4	1
2016	15	1	7	5	1	1(업무)
2017	12		10		1	1(업무)
2018. 7월	1	1

구 분	계	직장문제	가정문제	정신건강	신체건강	경제문제	이성문제	기타
계	114	17	20	17	9	9	3	7
2013	17	2	5	4	2	2	1	1
2014	21	6	5	3	3	2	1	1
2015	18	3	4	7	2	1	-	1
2016	26	6	6	3	2	4	1	4
2017	22	▶ ’17년(22명) 자살 전 스트레스 요인 : 직장 39%, 정신건강 21%, 가정 19%, 신체질병ㆍ경제문제 각 9% ▶ ’18년 자살원인은 ’19년 초순경 최종 분석결과 파악 가능
2018. 7월	10

[표] 최근 5년간 원인별 경찰관 자살 현황

야간근무경찰관의 건강 역시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근무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검진자의 59%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실시한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화하고 있는 ‘야간종사자 특수 건강진단’으로, 2015년 처음 실시한 이후 총 7만5천여 명이 검진을 받았다.

경찰청은 그동안 일반건강검진만 진행하다 2015년에 처음 야간근무경찰관 중 연령대가 높은 13,907명, 2016년에는 20,000명, 2017년에는 29,762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2015년에는 전체 검진인원의 54%, 2016년에는 55%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7년에는 전체 검진 인원의 60% 가까운 인원이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검진을 받았다. 1년 사이에 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특수건강검진이 실시된 이후 매해 증가 추세이다.

[표] 특수건강검진 연도별 결과

연도	전체 검진인원	사후관리 필요 대상
		계	질병 유소견	요 관찰자
2015	13,907명	7,519명(54%)	3,014명	4,505명
2016	20,000명	11,122명(55%)	4,401명	6,721명
2017	29,762명	17,593명(59%)	6,098명	11,495명

△ 유소견자 : 질병의 소견이 보여 야간작업 시 관리가 필요한 자

△ 요관찰자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 필요한 자

김영호 의원은 “국민의 안전,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애쓰는 경찰관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경찰의 특수건강검진 실시 이후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