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 양 수

(강원 속초고성양양)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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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 화상병 작년보다 2배 급증

올해에만 농가 손실보상금액  192억(잠정치)에 달해

기재부의 반대로 아직 연구기반시설도 마련되지 않아

과수 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 화상병이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지난해 2배가 넘게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이나 꽃, 가지, 줄기, 열매가 화상을 입은 듯 조직이 검게 마르는 세균성 질병으로 일명 과수 구제역으로 불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과수 화상병으로 인한 매몰 처분 농장이 2016년 32개, 2017년 55개, 2018년(8월까지) 109개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매몰 처분 농장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들어 8월까지만 해도 2배가 넘게 급증했고, 올해 피해 농가 피해(손실보상금액)가 192억(잠정치)에 달했다.  2015년부터 합하면 총 354억(잠정치)억의 손실이 과수 농가에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에서 창궐하는 과수 화상병 유전자 분석결과 모두 북미계통으로 밝혀져 2010년 이후 북미에서 사과, 배 등의 묘목이나 가지의 불법반입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검역당국은 북미에서 불법 수입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기주 식물(寄主植物, 초식성 곤충·애벌레의 먹이)을 차단하고 있지만,  결국 검역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발생지역이 올해 들어 강원지역 등으로 확산되는 것은 국내간 확산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며, “국내 간 확산 원인이 당국의 방제나 매몰지 관리 등에 실패한 것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과수 화상병 치료제는 없으며, 단지 예방 약제만 있으며 과수농가는 예방 약제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과수 화상병 등 고위험병해충의 연구기반시설(격리병해충 시험연구동)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올해에도 농진청이 요구한 97억의 연구기반시설 건립 예산이 과기정통부 반대로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검역당국이 불법반입이 원인이라는 변명이 아니라 검역 구멍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경검역 인력 및 장비 등의 확충과 철저한 매몰지 관리가 필요하다”며, “효과있는 방제약 개발 등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병해충의 연구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