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5(월) / 담당 : 이진우 보좌관 / purevil@naver.com 010-7726-0227

대한석탄공사 폐업 및 폐광대책 로드맵 세워야

- 석탄공사 적자 1조 8천억원 육박, 매년 수백억의 국민혈세로 연명 -

대한석탄공사의 주수입원인 무연탄, ’20년까지 보조금 폐지 예정

’10년대비 ’17년 국내 무연탄 수요량 51% 줄고,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회생불가능

태백․정선지역 피해대책 수립 후 공사를 폐업하여 혈세 낭비 막아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0월 15일 에너지자원공기업 국정감사를 통해 대한석탄공사를 조기 폐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국내 무연탄 수요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대한석탄공사가 공급하는 무연탄은 국내생산과 수입량을 합쳐 70만톤 수준으로 국내 생산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한석탄공사는 ’18년 6월 기준으로 부채가 1조 7,692억원에 이르고, 매년 600~900억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매년 에너지특별회계를 통해 530~337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10~’17년에만 3,815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16년 폐업계획이 발표됐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폐업이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석탄산업 장기계획(2016~2020)’을 통해 무연탄 공급이 주업무인 대한석탄공사의 기능을 조정하여 석탄산업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기후변화대응이 시급한 시점에 석탄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매년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부채는 증가 중이어서 대한석탄공사의 조기 폐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광과 폐업에 따른 태백․정선 등 지역의 피해대책 로드맵을 동시에 수립해야 하고, 대한석탄공사 직원들의 일자리 전환을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까지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첨부 1> 국내 무연탄 수급 현황

<첨부 2> 대한석탄공사 재정 현황 및 국고 보조 현황

첨부1		국내 무연탄 수급 현황

국내 무연탄 수급 현황               <단위: 천톤>

구 분	국내 생산량	석탄공사 공급량				수요량
		생산탄	수입탄	비축탄	계	연탄용	발전용	계
2010	2,084	1,173	167	288	1,628	1,859	839	2,698
2011	2,084	1,085	109	166	1,360	1,822	543	2,365
2012	2,094	1,079	149	125	1,353	1,833	591	2,424
2013	1,815	1,084	232	156	1,472	1,917	323	2,240
2014	1,748	1,022	248	25	1,295	1,629	250	1,879
2015	1,764	855	134	0	989	1,473	245	1,718
2016	1,726	740	92	0	832	1,255	240	1,495
2017	1,485	655	46	0	701	1,079	235	1,314
2018. 8	865	321	26	0	347	372	160	532

첨부2		대한석탄공사 재정 현황 및 국고 보조 현황

대한석탄공사 재정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당기순이익
2010	7,133	13,058	△5,925	△762
2011	6,988	14,462	△7,474	△982
2012	6,772	14,702	△7,930	△966
2013	6,989	15,267	△8,277	△824
2014	7,180	15,604	△8,424	△712
2015	7,303	15,989	△8,686	△626
2016	7,341	16,462	△9,121	△824
2017	7,992	17,577	△9,585	△799
2018.6	7,853	17,692	△9,839	△519

대한석탄공사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출자	530	530	530	530	530	404	424	337

․‘석탄산업법 제27조(사업비의 용도)’에 따라 대한석탄공사 출자가 가능하고, 재원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에 따라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