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2일(금)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금융감독원>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도입 및 활용 방안

- DSR 시범운영 실태를 고려한 제도 보완 필요

- 포트폴리오 관리지표 방식은 특정 차주에게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이 취급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

- DSR을 포트폴리오 관리지표 방식 대신 개별 한도 규제로 도입해야

■ 현황

❍ ’18.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 1,493조원으로 ’17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기 운영되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정확한 상환능력 평가, 금융회사의 자율적 여신심사 역량 강화 등에 한계 존재

- 차주별 부채와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여 차주별 상환능력이 과대·과소 측정되는 문제 발생

* (부채) 해당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

* (소득) 전년도 소득만을 활용하고, 추정에 근거한 소득자료 사용이 빈번

- 차주 간 특성이 미 반영된 획일적 규제비율 적용으로 금융회사의 자체 여신심사 역량 저하 및 왜곡된 대출관행* 성행

* (금융회사)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DTI 비율까지 대출한도 적용

* (차주) DTI 규제비율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식

❍ 이에 정부는 ’17. 11월 「가계부채 종합대책(’17. 10. 24.)」의 후속방안인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도입

<표-1> DTI와 DSR 비교

구분	DTI			DSR
명칭	‣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ratio)			‣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ebt Service Ratio)
산정방식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 기타대출 이자상환액)			(해당대출 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 원리금상환액
		연간 소득			연간 소득
활용방식	‣ 대출심사 시 획일적인 규제비율(예: 40%)로 활용			‣ 포트폴리오 관리비율 등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

<자료: 금융감독원>

■ 문제점

❍ DSR 시범운영 실태를 고려한 제도 보완 필요

① 대부분의 은행이 高DSR 기준을 100%로 정하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과도하게 높음

② 은행들이 영업 확대를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高DSR 대출취급을 자발적으로 줄일 유인이 없음

③ DSR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본부 심사* 등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나, 신용등급이 높거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DSR이 높더라도 본부에서 대부분 대출을 승인하는 등 DSR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 DSR이 일정비율(예: 100%, 150%)을 초과하는 경우, 본부 심사로 전결권을 상향 조정하거나 대출금액을 감액

■ 건의 및 대안

❍ 은행권은 올해 10월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제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부터 활용할 예정

❍ 여신관리지표 활용방식은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중 高DSR 대출의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관리지표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고 있음

❍ DSR을 포트폴리오 관리지표 방식의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면 DSR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가?

❍ 포트폴리오 관리지표 방식은 특정 차주에게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이 취급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

-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 관리비율에 여유가 있는 은행은 우수거래고객, 전문직, 고액자산가 등 특정 차주의 DSR이 크게 높아도 대출을 취급할 가능성 농후

❍ 향후 DSR을 포트폴리오 관리지표 방식 대신 개별 한도 규제로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