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된지 15년 이상된 35개 석탄발전소,

건설비용 보다 11조8천억원 많은 용량요금 지급받아!

동서발전 호남1호기, 건설비용은 207억! 용량요금은 18배 많은 3820억원 지급!

2018. 10. 11.(목)

한전 발전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61기의 석탄화력발전기중 가동된지 15년 이상된 35개의 석탄발전기에 지급된 용량요금이 이들 석탄발전기의 건설비용 13조 849억원보다 무려 11조8천억원이 더 많은 24조 8,76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소에 대한 신규 설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고정비 회수 보장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용량요금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전력거래소 및 남동발전 등 5대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대금 정산이 시작된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5대 발전사가 보유하고 있는 61기의 석탄발전기중 가동한지 15년 이상된 35기의 발전기가 모두 당초 건설금액을 초과해 용량요금을 지급 받았다.

이들 35개 발전에 대해 17년동안(2001-2017) 지급된 용량요금은 총 24조 8,765억원으로 35개 발전기의 건설비용인 13조 849억원보다 무려 11조8천억원의 용량요금이 더 지급되었고, 2017년 한해에 이들 35개 노후발전기에 지급한 용량요금도 총 9,438억원에 이르며, 이는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석탄화력발전기에 지급된 용량요금 합계액 2조 63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가동된지 46년이 지난 동서발전의 호남1호기와 2호기는 각각 건설비가 207억원 들어갔으나, 지난 17년동안(2001-2017) 건설비보다 무려 18.4배나 많은 3820억원과 3818억원의 용량요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남동발전의 영동2호기 역시 건설비 626억원보다 5배나 많은 3162억원의 용량요금을 지급 받았고, 삼천포1기와 2호기 역시 건설금액보다 각각 3.8배, 3.9배나 많은 용량요금을 지급 받았다.

조배숙 의원은 “용량요금은 본래 고정비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미 고정비 회수가 끝난 노후발전기에 연간 약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용량요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용량요금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국민들이 실제 쓰지도 않는 전기료를 내고 있는 것인바, 건설비용 회수가 끝난 15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용량요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용량요금 보상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노후 석탄화력발전기(가동후 15년이상) 용량요금 지급 현황(억원)>

발전사	석탄화력발전기 보유 현황	건설비 회수 완료 발전기 현황	용량요금 (2001-2017)	건설금액	지급된 용량요금의 건설비 초과 회수 비율 (발전사별 평균)
남동발전	15기	7기	54,083.8	20,315.94	3.1배
서부발전	10기	6기	47,331.52	26,898.02	1.8배
중부발전	12기	8기	54,049.69	21,032.42	2.7배
동서발전	14기	8기	47,445.03	33,915.68	5.5배
남부발전	10기	6기	45,855	28,687.58	1.6배
합계	61기	35기	248,765.04	130,849.64	3.1배(평균)

<가동후 15년 이상된 석탄발전사 호기별 용량요금/건설금액 현황>

	호기	용량(MW)	가동개시 연도	연식	용량요금 (2001-2017)	호기별 건설 금액(억원)	용량요금/ 건설금액 비율(배)
남동발전 (7기)	삼천포1	560	1983	35	8528.40	2227.50	3.8
	삼천포2	560	1984	34	8586.10	2227.50	3.9
	삼천포3	560	1993	25	8829.60	3526.09	2.5
	삼천포4	560	1994	24	8816.90	3526.09	2.5
	삼천포5	500	1997	21	8056.40	4091.15	2.0
	삼천포6	500	1998	20	8103.70	4091.15	2.0
	영동2	200	1979	39	3162.70	626.46	5.0
중부발전 (8기)	보령1	500	1983	35	7777.29	2223.61	3.5
	보령2	500	1984	34	7753.45	2223.61	3.5
	보령3	500	1993	25	8061.03	3822.92	2.1
	보령4	500	1993	25	8200.69	3822.92	2.1
	보령5	500	1993	25	8147.19	3454.12	2.4
	보령6	500	1994	24	8161.54	3454.12	2.4
	서천1	200	1983	35	2989.22	1015.56	2.9
	서천2	200	1983	35	2959.28	1015.56	2.9
서부발전 (6기)	태안1	500	1995	23	8214.29	5877.39	1.4
	태안2	500	1995	23	8188.68	5877.39	1.4
	태안3	500	1997	21	8096.43	3467.12	2.3
	태안4	500	1997	21	8266.28	3467.12	2.4
	태안5	500	2001	17	7561.23	4104.50	1.8
	태안6	500	2002	16	7004.61	4104.50	1.7
동서발전 (8기)	당진1	500	1999	19	8529.49	8234.47	1.0
	당진2	500	1999	19	8476.86	8234.47	1.0
	당진3	500	2000	18	8425.14	5696.98	1.5
	당진4	500	2001	17	8110.84	5696.98	1.4
	동해1	200	1998	20	3116.37	2818.90	1.1
	동해2	200	1999	19	3147.66	2818.90	1.1
	호남1	250	1972	46	3820.30	207.49	18.4
	호남2	250	1972	46	3818.37	207.49	18.4
남부발전 (6기)	하동1	500	1997	21	7631.00	4957.12	1.5
	하동2	500	1998	20	7684.00	4957.12	1.6
	하동3	500	1999	19	7656.00	4415.35	1.7
	하동4	500	1999	19	7645.00	4415.35	1.7
	하동5	500	2000	18	7632.00	4971.32	1.5
	하동6	500	2001	17	7607.00	4971.32	1.5
35기					248,765.04	130,849.64	평균 3.1

<발전사 호기별 용량정산금 지급 현황>

발전사	호기	용량(MW)	가동개시 연도	연식	용량요금 (2001-2017)	취득금액 합계(억원)	호기별 건설 금액(억원)
남동	삼천포1	560	1983	35	8528.40	2,169	2227.50
	삼천포2	560	1984	34	8586.10	2,089	2227.50
	삼천포3	560	1993	25	8829.60	2,474	3526.09
	삼천포4	560	1994	24	8816.90	2,358	3526.09
	삼천포5	500	1997	21	8056.40	2,381	4091.15
	삼천포6	500	1998	20	8103.70	2,365	4091.15
	여수1	340	2016	2	1123.20	6,797	6955.00
	여수2	329	2011	7	2795.30	5,645	3536.00
	영동2	200	1979	39	3162.70	1,651	626.46
	영흥1	800	2004	14	7362.60	8,288	8993.00
	영흥2	800	2004	14	7183.50	8,538	8993.00
	영흥3	870	2008	10	4780.60	9,377	7788.21
	영흥4	870	2008	10	4666.60	9,714	7788.21
	영흥5	870	2014	4	1816.30	9,282	12606.50
	영흥6	870	2014	4	1537.50	8,267	12606.50

발전사	호기	용량 (MW)	가동개시 연도	연식	용량요금 (2001-2017)	취득금액 합계	호기별 건설 금액
중부	보령1	500	1983	35	7777.29	3,379	2223.61
	보령2	500	1984	34	7753.45	2,627	2223.61
	보령3	500	1993	25	8061.03	2,123	3822.92
	보령4	500	1993	25	8200.69	1,922	3822.92
	보령5	500	1993	25	8147.19	1,880	3454.12
	보령6	500	1994	24	8161.54	1,997	3454.12
	보령7	500	2008	10	2968.54	6,254	6325.20
	보령8	500	2008	10	2882.72	6,142	6325.20
	서천1	200	1983	35	2989.22		1015.56
	서천2	200	1983	35	2959.28		1015.56
	신보령1	926	2017	1	319.34	13,316	13953.50
	신보령2	926	2017	1	136.22	13,484	13953.50

발전사	호기	용량 (MW)	가동개시 연도	연식	용량요금 (2001-2017)	취득금액 합계(억원)	호기별 건설 금액(억원)
서부	태안1	500	1995	23	8214.29	3,228	5877.39
	태안2	500	1995	23	8188.68	3,341	5877.39
	태안3	500	1997	21	8096.43	3,471	3467.12
	태안4	500	1997	21	8266.28	3,222	3467.12
	태안5	500	2001	17	7561.23	4,203	4104.50
	태안6	500	2002	16	7004.61	3,816	4104.50
	태안7	500	2007	11	3371.71	4,966	4528.65
	태안8	500	2007	11	3304.11	4,716	4528.65
	태안9	1050	2016	2	811.00	14,915	12523.50
	태안10	1050	2017	1	349.00	14,381	12523.50

발전사	호기	용량 (MW)	가동개시 연도	연식	용량요금 (2001-2017)	취득금액 합계(억원)	호기별 건설 금액(억원)
동서	당진1	500	1999	19	8529.49	3,938	8234.47
	당진2	500	1999	19	8476.86	4,183	8234.47
	당진3	500	2000	18	8425.14	4,829	5696.98
	당진4	500	2001	17	8110.84	4,956	5696.98
	당진5	500	2005	13	4130.39	4,960	4704.34
	당진6	500	2006	12	3746.63	4,743	4704.34
	당진7	500	2007	11	3154.38	4,727	4181.00
	당진8	500	2007	11	3077.36	4,886	4181.00
	당진9	1020	2016	2	819.96	13,388	13223.50
	당진10	1020	2016	2	780.88	13,323	13223.50
	동해1	200	1998	20	3116.37	2,312	2818.90
	동해2	200	1999	19	3147.66	2,863	2818.90
	호남1	250	1972	46	3820.30	1,269	207.49
	호남2	250	1972	46	3818.37	1,167	207.49

발전사	호기	용량 (MW)	가동개시 연도	연식	용량요금 (2001-2017)	취득금액 합계(억원)	호기별 건설 금액(억원)
남부	삼척그린1	1022	2016	2	400.00	18,168	19999.00
	삼척그린2	1022	2017	1	241.00	16,587	19999.00
	하동1	500	1997	21	7631.00	3,727	4957.12
	하동2	500	1998	20	7684.00	3,628	4957.12
	하동3	500	1999	19	7656.00	4,486	4415.35
	하동4	500	1999	19	7645.00	4,065	4415.35
	하동5	500	2000	18	7632.00	3,849	4971.32
	하동6	500	2001	17	7607.00	4,179	4971.32
	하동7	500	2008	10	2727.00	5,183	5654.29
	하동8	500	2009	9	2638.00	4,880	56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