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26일(금)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금융감독원>

개선된 암보험 약관,

기존 암보험 가입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제외

■ 현황

❍ 현행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가 어떠한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보험회사는 법원 판례, 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사례별로 암의 직접치료 여부를 판단하여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

❍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요양병원 증가 등으로 인해 암의 치료방식이 더욱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암의 직접치료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암의 직접치료 해석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이 지속적 발생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 600건 이상 암보험 관련 상담 민원이 접수. 이 수치는 주말·휴일을 제외한다면 하루에 2건 이상 민원이 접수된다는 의미

<표> 암보험 민원 건수

(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상담	607	588	673
피해구제	72	140	201

<자료: 한국소비자원>

❍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암보험 약관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의료계(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18. 9. 28.)

*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6개 보험회사로 구성

❍ ’19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서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암보험 상품 판매 예정

■ 문제점

❍ 기존 암보험 가입자에 대한 구제 대책 제외

- 금융감독원은 법원 판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상의 ‘암의 직접치료’ 기준을 고려하여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정의하였으나, 이는 내년 판매 예정된 암보험 상품의 신규 가입자들에 한해 적용

- 기존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현행대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거치거나 법적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 소급 적용의 내용이 없기 때문

■ 건의 및 대안

❍ 금융감독원이 암보험 약관개선을 추진한 목적은 무엇인가?

❍ 불합리한 약관 조항으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암보험 가입자를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암보험금 미지급으로 민원을 넣거나,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신규 민원인 수로 인해 금감원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가?

❍ 금감원이 암보험 약관이 불합리하다며 T/F를 구성한 후, 지난 9월 28일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기존 가입자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그동안 ‘암보험의 직접적인 치료’의 기준을 놓고 보험사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이미 수많은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비자들은 여전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건가?

❍ 이번 약관 개선 작업은 ‘암보험의 직접적인 치료’라는 모호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이 기준을 기존 계약에도 똑같이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많은 민원과 분쟁을 유발했던 조항을 개선하면서 기존 계약자는 여전히 똑같은 민원과 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음에도 그런 문제를 알고도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당국의 입장에도 맞지 않음

❍ 금융당국이 불합리하다고 말한 약관조항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행일부터 기존 계약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