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18.10.18.) @국회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목  차>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조사와 분석, 신뢰할 수 있나?	2

(HUG) 청년 1인가구 주거빈곤 증가 : 보증한도 상향, 금리 파격 인하 필요!	9

(한국감정원) 청년층 주거 형태에 대한 면밀한 시장 조사 검토 필요	15

(진흥원) 정부 R&D 특허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해야!	17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 적극 홍보해야!	21

(JDC) 녹지국제병원 정상화 방안 마련해야!	22

(JDC) 국제학교 학생 중도 이탈률(전출)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필요	26

국회의원 이학재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조사와 분석, 신뢰할 수 있나?

■ 현황

○ 현재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은 공공기관에서는 <한국감정원>이, 민간에서는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 총 3곳에서 발표

※ 한국감정원은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공표하고 있는데 아파트‧단독‧연립주택은 월간 단위로, 아파트는 주간 단위로 조사해 공표하고 있음

- 대 상 : 임대를 제외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 체 계 : 국토교통부 (조사‧산정 의뢰) → 한국감정원 (조사‧산정 수행, 통계 작성)

- 월 간 : 주택가격동향 (15일 포함된 주의 월요일이 조사 기준시점, 조사 다음달 1일 공표)

- 주 간 : 아파트가격동향 (매주 월요일이 조사 기준시점, 공표는 매주 금요일)

○ 그런데 조사 주체에 따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조사 결과가 다르다보니, 부동산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이는 각 기관마다 표본수와 조사방법 등 통계 방식이 다른데다, 자료를 활용하는 목적도 다르기 때문

< 아파트 가격 주간 시세 발표 기관 및 특징 >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부동산114
표 본	아파트 7,400가구	아파트 3만327가구	아파트 690만가구
조사방법	전문 조사자 현장조사	중개업소가 온라인 조사표 입력	중개업소가 온라인 조사표 입력
비 고	정부 공식 통계 매주 금 발표	관련 통계 최초 작성 매주 금 발표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주 금 발표

○ 한국감정원 통계 자료는 부동산 대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공공기관인 감정원의 통계자료를 통해 수익사업은 하지 않음

- 반면, 민간기업인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는 통계자료를 수익사업에 활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중 은행에서 국민은행 시세로 대출 업무를 하고 있고 부동산114는 통계 자료인 ‘랩스’를 유료 판매하고 있음

■ 문제점

1. 조사기관마다 아파트 가격 변동률 제각각

○ 한국감정원은 지역과 면적 등을 고려해 표본아파트 7,400가구를 선정하고 조사원 293명이 현장 방문을 통해 주간 아파트 동향을 조사

- 하지만 전국의 전체 아파트가 1,038만 가구인 점을 고려할 때, 표본아파트 수가 0.07%에 불과하고,

- 매주 조사 결과를 발표하다 보니 거래가 없는 경우 협력 공인중개사 의견, 유사단지와 가격비교를 통해 실제 가격이 아닌 예측값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

○ KB국민은행은 표본아파트 3만32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발표

- 부동산114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제휴 공인중개업소가 보유한 690만개를 조사하고 있다고 함

※ 참고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월간/주간)는 통계 작성기관이 KB국민은행→(주)한국감정원으로 2013년 1월 변경되었는데, 이는 부동산통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성과 통계의 정확성을 고려해 작성기관을 변경한 것임

(*통계청 고시 제2013-03호, 2013.1.7.)

< 서울/강남권 아파트 값 변동률(%) - KB국민은행 >

구 분	8월 1째주	8월 2째주	8월 3째주	8월 4째주	9월 1째주	9월 2째주	9월 3째주	10월 1째주	10월 2째주
서 울	0.28	0.45	0.72	0.92	0.95	1.2	0.69	0.49	0.38
강남권	0.31	0.51	0.77	0.85	1.04	1.16	0.60	0.50	0.38
강남구	0.22	0.65	0.66	0.88	0.79	0.73	0.22	0.26	0.16
서초구	0.23	0.57	1.08	0.67	1.29	1.07	0.54	0.29	0.38

*출처 : 한국감정원(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KB부동산 Liiv ON, 이학재의원실 재구성

< 서울/강남권 아파트 값 변동률(%) - 한국감정원 >

구 분	8월 1째주	8월 2째주	8월 3째주	8월 4째주	9월 1째주	9월 2째주	9월 3째주	10월 1째주	10월 2째주
서 울	0.18	0.18	0.37	0.45	0.47	0.45	0.26	0.09	0.07
강남권	0.19	0.21	0.47	0.50	0.52	0.48	0.28	0.06	0.05
강남구	0.21	0.20	0.45	0.59	0.56	0.51	0.27	0.04	0.03
서초구	0.15	0.16	0.37	0.59	0.58	0.54	0.31	0.01	0.04

*출처 : 한국감정원(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KB부동산 Liiv ON, 이학재의원실 재구성

○ 자료 확인이 가능한 KB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서울/강남권 아파트 값 변동률을 실제 비교해 보면, 단순히 수치뿐만 아니라 상승폭의 증감 추이도 다름    ※ <부동산114>는 유료

- 예로 10월 1째 주 강남구 아파트 값 변동률을 보면, KB국민은행 발표에서는 전주 대비 0.04%포인트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 동 기간 한국감정원 공표 자료에서는 전주 대비 0.23%포인트 상승폭 감소

○ 이처럼 조사 주체에 따라 다른 아파트 값 동향 때문에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 그렇다고 정부가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계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해외에서도 민간 (통계)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함 (국토부)

○ 이와 함께 주택이 주식처럼 빈번하게 사고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간 단위처럼 짧은 주기의 동향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간 동향에 한계가 있지만, 정책의 참고지표로서 정부가 주간 시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 민간에서 주간 단위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만큼 공공에서 발표하는 주간 통계가 없을 경우 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

☞ 그런데 국토교통부 입장대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공적 통계’의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함

* 통계청 사례 : <가계동향조사> 논란으로 인한 통계청장 경질(‘18.8.)

2. 한국감정원의 정치적인 통계 해석 논란

○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는 통계청으로부터 승인받은 통계로 주택시장의 판단지표가 되며, 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됨

- 그런데 감정원 자료가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 왜곡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음

< 서울/강남권 아파트 값 변동률(%) >

구 분	8월 1째주	8월 2째주	8월 3째주	8월 4째주	9월 1째주	9월 2째주
서 울	0.18	0.18	0.37	0.45	0.47	0.45
강남권	0.19	0.21	0.47	0.50	0.52	0.48

*출처 : 한국감정원(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이학재의원실 재구성

○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값 변동률 자료를 보면,

-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전주인 9월 1째 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0.47%가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0.02%포인트 증가했는데,

- 이는 감정원이 동 조사를 실시해 공표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임

○ 그런데 이를 두고 한국감정원은 “정부의 다양한 시장안정정책 발표로 상승폭 확대가 주춤했다” 고 설명

- 상승폭 확대가 주춤했다는 말의 의미도 모호할뿐더러, 공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를 이렇게 해석하느냐는 지적*

(*조선비즈, “한국감정원의 정치적 통계 해석 유감”, 2018.9.10.)

※ 한국감정원 <보도자료> “9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18.9.6. 배포)

[서울] 정부의 다양한 시장안정정책 발표로 상승폭 확대 주춤

: +0.45% → +0.47%

(강남 11개구 : +0.52%) (중략) 서초구와 강남구도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 진정세 보임

○ 강남 11개구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 대비 0.52% 오른 것도, “서초구와 강남구도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진정세를 보였다” 고 발표

< 서울/강남권 아파트 값 변동률(%) >

구 분	8월 1째주	8월 2째주	8월 3째주	8월 4째주	9월 1째주	9월 2째주
강남구	0.21	0.20	0.45	0.59	0.56	0.51
서초구	0.15	0.16	0.37	0.59	0.58	0.54

*출처 : 한국감정원(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이학재의원실 재구성

- 이러한 감정원의 분석에 대해, 전주보다 (서초)0.01%~(강남)0.03% 포인트 상승폭이 줄어든 수치를 놓고 “국지적 과열 현상이 진정세를 보인다”는 과감한 해석을 내리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일었음

○ 수치로 보면 상승폭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국지적 과열 현상이 진정세를 보인다” 는 표현을 쓰기에는

- 서초구(0.58%)와 강남구(0.56%) 및 강남권(0.52%)의 아파트 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 상승률 0.47%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임

< 서울/강남권 아파트 값 변동률(%) >

구 분	8월 1째주	8월 2째주	8월 3째주	8월 4째주	9월 1째주	9월 2째주
서 울	0.18	0.18	0.37	0.45	0.47	0.45
강남권	0.19	0.21	0.47	0.50	0.52	0.48
강남구	0.21	0.20	0.45	0.59	0.56	0.51
서초구	0.15	0.16	0.37	0.59	0.58	0.54

*출처 : 한국감정원(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이학재의원실 재구성

☞ 이 때문에 당시 언론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충분하다”, “정부 눈치 보기에 불과한 해석에 불과하다” 등의 비판이 있었음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

Q. 원장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을 8번이나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일 집값이 치솟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난무하니

- 감정원 입장에서 예민한 정부의 신경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애매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원장님은 동의하시는지?

Q. 원장님,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감정원이나 국토부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적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음

- 가뜩이나 지난 8월 통계청장이 교체되면서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를 두고 말이 많은데, 부동산 통계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에서 마치 정부의 눈치를 보는 듯 ‘정치적’ 해석 논란을 일으켜서야 되겠습니까?

-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집값 상승과 관련한 국토위 위원들 질의에 국토부 장관이 “과열 현상이 진정됐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한국감정원의 통계 자료가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과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 이에 대한 원장님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달라.

(HUG) 청년 1인가구 주거빈곤 증가 : 보증한도 상향, 금리 파격 인하 필요!

■ 현황

○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용하는 기관

-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특히 작년 의원실 국정감사 질의* 이후,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금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자를 확대(‘18.1)해 만 19세~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도 대출이 가능

* 보증금한도 3천만 원(대출한도 2천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 금리 2.3~2.7%

→ 9.28부터 보증금 5천만 원(대출한도 계약서상 보증금의 7~80%, 최대 35백만 원)으로 상향

-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상향 (‘18.1) : 720만 원 → 960만 원*

* 매월 40만원 총 2년, 금리 : 우대 연 1.5%, 일반 2.5%

■ 문제점 및 질의

(HUG 이재광 사장)

Q. 청년 1인가구 주거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올 6월 통계청이 발간한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8년 여름호] [이슈분석]

- 주거빈곤 서울 청년 1인가구 :  ‘95년 58.2% → ’05년 34% → ‘15년 37.2%

- 주거빈곤 전국 전체 가구    :  ‘95년 46.6% → ’05년 20.3% → ‘15년 12%

- 지난 20년간 전국 전체가구의 주거빈곤**은 개선되고 있으나,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지하‧옥상 거주 가구,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 서울 청년 1인가구의 경우는 주거빈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음

- ‘청년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고시원 같은 주택이 아닌 주거형태, ▴지하‧옥탑 등에 사는 거주비율이 다른 세대와 뚜렷하게 구분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

* (시설) 부엌‧화장실‧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면적) 1인 기준 14㎡(4.1평) 이하

○ 청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을 구하려면 학교와 일자리가 집중된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 마땅한 자금이나 신용이 없다보니, 높은 주거비를 부모에게 의지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값이 싸고 열악하기 그지없는 (반)지하, 옥탑, 고시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것

○ 정부가 이런 청년층에 대한 주거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올해부터 만 19~25세 단독세대주도 보증금한도는 3천만 원, 대출한도는 2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 월세대출 한도도 72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상향

- 하지만 전세대출 및 월세대출 실적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실적 >

(단위 : 건, 억 원)

구 분	2018년 (1월~9월)
	건수	금액
총계	470	76
월평균	39	6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 >

(단위 : 건, 억 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210	1,403	313	2,130	157	1,073	161	1,396
월 평균	18	117	26	178	13	89	13	116

Q. 사장님,

- 올해 출시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실적이 9월 기준 470건으로, 하루 1명 꼴로 대출을 받았음

- 월세대출도 ‘15년이나 ‘16년에 비해 실적이 낮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해보셨는지?

※ 예상답변 : 상품 실적이 낮아, 정부 주거대책 발표 이후 9.28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3천만 원(2천만 원) → 5천만 원(35백만 원)으로 상향

○ 그래서 (의원실이) 서울에서 대학들이 집중된 신촌 일대 매물을 직접 검색해봤더니,

- 허위매물을 다 포함해도 서대문구에 5천만 원 이하 전세매물은 10개 내외 불과했음 (※그림1,2 참조)

1) 서울 시내 전세 5천만 원 이하 매물 검색 (※출처: 다방 사이트)

2) 서울 시내 전세 5천만 원 이하, 월세 10만 원 이하 매물 검색 (※출처: 직방 사이트)

Q. 5천만 원 이하 순수 전세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월세가 비싼 보증부월세가 대다수

- 그렇게 되면 청년들은 최대 1,500만 원(30%)에 해당하는 보증금, 그리고 매달 월세와 이자까지 지출해야 하는 건데, 당연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나?

- 청년들이 대출제도를 이용하려 해도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 보니, 대출 상품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 국토부는 보증금, 대출한도 등 기준 마련 시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소득 통계 및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마련

- ‘16년 주거실태조사 20대 보증금 84.2%가 5천만 원 이하, 주거면적 95% 60㎡ 이하

Q. 사장님,

-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주거비 부담까지 가중돼, 우리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은 꿈도 못 꾸고 있음

- 그만큼 청년층에 한해서는 전세 대출한도를 적어도 1금융권 시중은행처럼 80% 수준으로 정하거나, 보증금한도를 대폭 높이고 금리를 낮추는 등 파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6년 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서 40.5조원에 이름

* ‘12년 10.4조원 → ’13년 15.9조원, → ‘14년 21.5조원,

→ ’15년 31.9조원, → ‘16년 40.8조원 → ’17년 42.1조원, → ‘18.9월 40.5조원

-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기금이 본연의 공적 사업을 소극적으로 수행한 결과, 공적 사업에 발생하는 손실을 상회하는 수익을 거두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17.8)한바 있음

Q. 사장님,

-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는 공적자금인 만큼, 여유자금을 끌어안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쪽방을 전전하는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 대폭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정부에도 적극 개진해주시기 바람

- 아울러 대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이 대출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들과 업무협조를 한다든지 홍보 방안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음

※ 현재 대출상품 홍보방법

- (온라인) 국토부 보도자료, 주택도시기금 포털, 마이홈포털, 국토부 및 HUG 페이스북 등 눈,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홈페이지

- (오프라인) 5개 기금 수탁은행 전 영업점(안내장, 리플릿 등), 지하철‧버스 및 KTX역사 등 대중교통 시설 옥외광고 등

(한국감정원) 청년층 주거 형태에 대한 면밀한 시장 조사 검토 필요

※ HUG 질의에 이어서 질의

■ 현황

○ 한국감정원은

-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시장 정책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특히 올해부터 ‘오피스텔’의 매매, 전세, 월세가격을 조사하여 오피스텔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청년주거대책에 활용하고 있음 (매월 공표)

■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20년간 아파트 등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주거빈곤 가구율은 46%에서 12%로 크게 감소했으나,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률은 아직도 37%에 이름

- 이들은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지하나 옥탑방, 그리고 고시원 등 주택이외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통계청 자료)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

Q.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현재 감정원에서는 청년 주거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지?

※ 예상답변 :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오피스텔 증가 추세, 이에 따라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

Q.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 지금 감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뿐만 아니라,

- 현재 주거형태가 각각 얼마나 형성됐는지,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지 등 촘촘히 조사된 맞춤형 통계, 기초자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또한 정부가 올해부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과 월세대출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소득 통계와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대출제도를 설계했으나, 현장과의 미스매칭 등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Q. 원장님,

- 감정원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니, 정확한 부동산시장 통계‧정보를 제공해서 서민 주거안정 등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것으로 생각됨

- 지금보다 청년 주거복지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오피스텔 외에도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형태에 대해 보다 면밀한 시장조사가 필수적인 만큼, 통계 개발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람

(진흥원) 정부 R&D 특허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해야!

- 단기성과⁄양적평가 중심의 정부 R&D 선정·평가방식 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내년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이 사상 첫 20조원 돌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R&D에 편성된 예산이 20조 3997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대비 3.7% 상승

○ 정부는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국토 분야 R&D도 예외가 아님

- 최근 5년간 정부는 국토교통 R&D예산으로 2조 2871억 원 투입

< 최근 5년간 국토교통 R&D 예산 현황 >

(단위: 억 원)

구 분	’14	’15	’16	‘17	‘18
국토교통 R&D (계)	4,117	4,500	4,458	4,738	5,058
건설기술부문	1,563	1,758	1,681	1,891	2,113
교통기술부문	1,819	1,827	1,849	1,904	1,970
기반구축부문	735	915	928	943	975

(※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문제는 우리나라가 정부 R&D를 통해 등록되는 특허의 양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지만, 정착 특허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는 것

-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정부 R&D 투입비용 10억원 당 특허출원 건수가 2015년 기준 1.49건으로 해외 주요국 연구기관의 4배를 넘어섰다고 함

- 같은 해(2015) 미국 공공연구소는 0.37건, 일본대학은 0.31건, 미국 대학은 0.25건에 그침 *2016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보고서, 특허청

○ 반면,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평가분석시스템(SMART)에 따르면,

- 국내 등록된 특허의 질적 분석결과 정부 R&D 특허의 우수 특허비율이 11.7%로 전체 평균인 19.7%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비해 외국인 우수 특허 비율과 민간 R&D 우수 특허 비율은 각각 42.5%, 12.2%로 나타남

*한국발명진흥회가 개발한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에 9개 등급 중 상위 3개 등급에 포함된 특허 비율

○ 국토교통 분야도 예외는 아님

- 최근 3년간 국토교통 R&D 분야에서 약 1,557개의 특허가 등록됐지만

< 최근 5년간 국토교통 R&D 특허 현황 >

연도	’15	‘16	‘17
특허 등록건수	422	500	635
영리기관 등록특허	178	146	328
비영리기관 등록특허	244	354	307

(※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최근 5년간 국토교통 R&D 비영리기관 특허활용 현황 >

연도	’15	‘16	‘17
비영리기관 등록특허	244	354	307
미활용 특허 (비영리)	179	232	220

(※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최근 3년간 비영리기관 등록 특허 중 미활용 특허가 631개로, 등록 특허 수의 70%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리기관의 특허 활용 현황까지 포함하면 미활용 특허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진흥원에 확인한 결과 영리기관의 경우 업무 기밀 등으로 인해 특허 활용에 대한 현황 파악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정부가 한 해 2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R&D에 투입하면서도 특허의 생산량만 늘어나고 정작 특허의 질적 향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 국내 연구개발 사업이 사업화 가능성과 같은 질적 평가보다 양적 평가(특허 등록 수 등)를 우선시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측정해온 탓

○ 지금의 단기성과 위주의 R&D 평가제도는 미활용 특허가 많아져 예산낭비를 불러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기초연구(알고리즘/원료/요소 등의 원천기술개발)의 비중이 낮아지게 하는 문제도 야기하고 있음

○ 연구 선정단계에서부터 단기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다보니,

- 연구자들이 원천기술 확보나 기초연구와 같은 도전적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연구는 꺼려하고, 상대적으로 성과(특허)를 수월하게 낼 수 있는 개발연구에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 실제 국토교통진흥원으로부터 연구유형별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 올해 편성된 국토교통 R&D 지원 예산 중 기초연구로 지원된 예산은 8%에 불과함

- 미국 17.2%, 일본 11.9%, 프랑스 24.4%, 영국 16.9%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 * 출처: 2016년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유형별 예산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구유형	정부출연금
	’16년	’17년	’18년
기초연구	28,053	40,365	38,357
응용연구	86,211	90,317	94,577
개발연구	302,071	303,696	333,553
계	416,335	434,378	466,487

* ’18.10월 현재,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 기준

* 기초/응용/개발 연구로 분류할 수 없는 기관운영비, 국토부 직접수행사업 등 제외

(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Q. 원장님, 지금과 같이 단기성과 위주·양적위주로 R&D를 평가해서는, 우리나가 기술 강국이 될 수 없음

- 우리나라 R&D가 양질의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활용가능성이 낮은 특허 출원은 줄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한 특허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특허 관리 전략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정부 R&D 연구의 선정 및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Q. 아울러 앞서 언급했듯 정부 R&D를 통해 등록된 특허 중 미활용 특허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 R&D 평가 방식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질 낮은 특허도 있겠지만,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에도 마케팅 여력이 부족해 사업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특허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 진흥원에서 미활용 특허를 전수조사·분석하여 사업화가 유망한 아이템은 유형별로 묶어 공동마케팅* 하는 등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동마케팅: 두 개 이상의 기업(특허)이 기술협력 등을 통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판매전략

< 미활용특허 활용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 >

구분	내 용
발주처 대상 기술설명회 개최	발주처 찾아가는 기술설명회로 공공 발주기관의 발주계획과 연계되는 기술을 선별하여 맞춤형 소개․설명
기술이전 상담회 개최	기술이전을 위한 니즈기술 상담회 개최를 통해 기술매칭 등 실시

(※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연구유형 분류 기준 >

연구유형	분류 기준
기초연구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응용연구	기초연구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개발연구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799호, 2018.4.17.) 제2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 적극 홍보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상자수가 4년 새 6배 급증함

- ▶2013년 9명, ▶2014년 8명, ▶2015년 1명, ▶2016년 11명, ▶2017년 54명의 사상자 발생

○ 한편,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상황을 발견하면 누구라도 손쉽게 신고하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지난 연말(17.12.26) 설치·운영 중에 있음

○ 하지만 안전관리원이 안전콜센터에 대한 홍보를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콜센터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 안전콜센터 인지비율 조사는 현재 없음

<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 홍보 현황 >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교육에 포함하여 해당 내용 안내 및 홍보

* `18년 임대사업자 교육 건수 7회(83명, `18.05.~09.)

(정순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장)

Q. 이사장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운영하는 주된 이유가 현장의 신고를 통해서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인 만큼,

-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 홍보를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공사 현장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현장 홍보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JDC) 녹지국제병원 정상화 위한 방안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개요

제주 헬스케어타운(녹지국제병원) 조성 사업

ㅇ 사업목적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으로서 특화된 의료 환경 제공

ㅇ 사업부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원

ㅇ 부지면적 : 1,539,013㎡ (약 47만평)

ㅇ 총사업비 : 1조 5,674억 원 (공공 : 2,180억 원, 민간 : 1조 3,494억 원)

ㅇ 사업기간 : 2008년 ~ 2021년

ㅇ 주요시설 : 의료․연구시설,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ㅇ 추진현황 : 2012년 투자 유치된 녹지그룹은 시설용지 51%를 개발 중이며, JDC는 잔여시설용지 49%에 대해 직접사업과 투자유치 병행 중

• 시설용지 : 754,239㎡ (전체부지의 49%)

• 녹지그룹 시설용지 : 387,684㎡(51%)

→

: 1단계(추진 완료, 숙박시설)

: 2단계(추진 중, 병원․호텔․상가 등)

: 3단계(추진 예정, 명상원)

• JDC 보유 시설용지 : 366,555㎡(49%)

→

: 전문병원, 의료서비스센터, 헬스케어센터, 재활훈련센터, 메디컬스트리트, 리타이어먼트커뮤니티, 롱텀케어타운

○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은 제주도에 동북아 의료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 노무현 정부 때 제주도에 외국인 투자 개방형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시작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본격 진행되었음

- 총 면적 153만㎡에 1조 3000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의료복합단지를 조성, 의료관광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

○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의료 영리화에 부정적인 데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병원설립 반대 단체가 청구한 공론조사를 수용함에따라 추진된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병원설립 ‘불허’가 권고된 상황

■ 질의

○ 지난 10월 8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최초 외국인 투자 개방형 병원(영리병원)으로 주목을 끌었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공식회의 자리에서 밝힘

○ 16년간 추진해오던 외국인 투자 개방형 병원(영리병원)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

○ 녹지그룹은 2012년 JDC와 1조 130억원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하고 그동안 콘도·호텔 등 제반 시설에 6,583억원을 투자했음

○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녹지그룹에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빠져선 안 된다’며 병원 설립을 강조함에 따라,

- 녹지그룹은 당초 3단계 계획이던 의료시설을 2단계로 앞당겨 추진하기로 하고, 병원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아왔음

○ 2015년 6월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았음

- 그 이후 녹지그룹은 건물 준공 및 직원 134명을 채용완료 한 뒤,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출(‘17.8)하고 병원 개설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

○ 그런데 병원을 꼭 설립해야 한다던 제주도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6차례 민원 처리기한을 연장하더니, 돌연 2018년 3월 개설허가 여부를 법적근거도 없이 공론조사 후 최종결정하겠다고 발표함

- 그 이후 공론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공론조사가 실시(‘18.4~10)되었으며, 공론조사 결과 병원 최종 개설 불허 권고 결과가 발표됨(‘18.10.04)

Q. 이사장님, 녹지국제병원 설립 절차는 국내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고 또 중앙정부의 허가를 득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사유 없이 개설 불허될 위기에 놓여있음.

- 정부와 제주도의 정책결정 문제 있다고 보는데?

☞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불허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및 국가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제소송(ISO), 손해배상소송 등의 발생이 예상되며, 이미 채용된 인원(134명)의 실직 문제와 기 조성된 부지의 활용에 대한 문제 발생할 우려있음

* 녹지국제병원 투자비 778억 원, ‘17.8월 이후 매월 인건비 등 순손실이 약 8.5억 원 발생

○ 만약 제주도에서 외국인 투자 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최종 불허한다면,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의료 서비스 수출 기회는 물론이고 해외 투자업계에서 신뢰까지도 상실하게 될 것

○ 아시다시피 4차 산업 혁명으로 글로벌 의료시장은 원격의료 등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접어들었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와 우려로 인해 아직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하지만 국민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의 의료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투자 개방형 병원의 설립을 허가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정부가 16년 전(진보정권)부터 추진하던 투자개방형 병원을 이제 와서 ‘적폐’로 규정하고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정부의 대외 신뢰도 및 행정의 일관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Q. 이사장님, 병원 개설허가 최종 결정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만큼,

-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공론조사에서 도민들이 우려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 병원 고객을 외국인으로 한정짓도록 하거나, 면세점처럼 개설허가를 일정기간 뒤에 갱신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주도와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 녹지국제병원 사업을 정상추진하고 제주 헬스케어타운을 활성화 시켜,

- 우리 제주가 명실상부 동북아 의료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JDC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 개설허가 검토가능 조건

①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개원

② 녹지국제병원을 5년 갱신허가 형태로 개원

- 도민들의 의견결정요인이 가장 큰 요소는 영리병원 확산에 있는 만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내의료체계에 영향이 있는 사항이 발생한다면 허가를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도민의 우려를 제거할 수 있음

③ 외국의료기관 관리기구를 마련하여, 향후 신청되는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이전에 공론조사 실시

(JDC) 국제학교 학생 중도 이탈률(전출)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필요

■ 현황 및 질의

○ 제주국제학교 학생들의 중도이탈률(전출)이 상당함

- ‘18.9월 기준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NLCS) 제주는 11.9%, 브랭섬홀 아시아(BHA)는 21.8%, 세인트존스베리 제주(SJA Jeju)는 8.8%로 나타남

< 연도별 국제학교 학생 전출 현황 >

학교(전출율)	‘14.9월	‘15.9월	‘16.9월	‘17.9월	‘18.9월
NLCS Jeju	106명(14.4%)	75명(9.2%)	86명(8.5%)	162명(14.0%)	153명(11.9%)
BHA	177명(33.0%)	128명(21.9%)	148명(26.5%)	195명(24.3%)	188명(21.8%)
SJA Jeju	-	-	-	-	39명(8.8%)

○ 제주국제학교 학생의 중도 이탈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해야

① 외국인 학생 비중 높여, 국제화 된 교육환경 조성해야

○ JDC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제학교 재학생 학부모들이 국제학교 재학에 있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글로벌 인재’ 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국제학교 학부모 만족도 조사 >

Q. 자녀의 국제학교 재학에 있어 가장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글로벌 인재	영어	명문대 진학	기타	합 계
394	62	133	21	630
62.5%	13%	21.1%	3.3%	100%

○ 해외 진학 대신 제주 국제학교를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  성과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중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제주 국제학교 외국인 학생 비율이 NLCS 9%, BHA 11%, SJA 3%에 불과한데,

- 송도 등 국내 타 지역의 국제학교와 비교해봤을 때, 제주 국제학교는 서울 접근성 등 지리적 여건 등의 이유로 학부모의 선호도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는 만큼,

- 높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국제화된 교육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 채드윅송도: 19%, 대구국제학교: 13%

○ 제주 소재 국제학교가 거둔 교육성과*를 활용해

- 중국 일본 등 인접국은 물론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국제교육 경쟁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로 입시 홍보를 대폭 확대하여 재학생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 이를 통해 국내 인재들이 해외 국제학교로 전출하는 것을 줄여나가야 함

* 세계 100위권 대학 진학성과: NCLS(55명/87명 중), BHA(30명/49명 중)

② 장학금 제도 확충해야

○ 17/18년도의 경우 NCLS jeju와 BHA 두 학교에서 총 12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전체 학생 수의 0.5%에 불과함

- 한 해 학비가 2800~3500만원에 달하는 만큼, 학생들이 중도 이탈하는 데에는 경제적 이유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일반고등학교: 150~200만원

- 그런 차원에서 제주 국제학교의 학비와 기숙사비 등 교육비를 조정하거나 장학금 제도를 확충해 수혜자를 늘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

* SJA는 2017.10월 개교로 장학금제도 운영 예정

< 장학금제도 운영 현황 >

(단위:천원)

구분	NLCS Jeju 감면	BHA 감면	JDC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금
2017-18	11,376(1명)	71,761(5명)	157,186 (기존 3명, 신규 3명)

* 자료: JDC

Q. 이사장님, 국제학교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제주의 중요한 자산인 만큼,

- 외국인 학생 비중을 높여 국제화 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여, 국제학교에서 보다 많은 글로벌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