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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09.  담당 : 유달진 비서  010-2376-3486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처리 교원 징계 증가세...사립고가 많아

고교 교원 징계요구 양정기준, 14년 2건, 15년 2건, 16년 4건, 17년 5건, 18년 2건으로 증가세

고교 징계처분 결과기준, 12~14년 1개교, 13~15년 2개교, 16년 4개교, 17년 4개교, 18년 2개교로 증가세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정정해 징계를 받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처리교원 징계현황’자료에 의하면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정정해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늘고 있고 설립유형별로는 사립고교에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징계요구 양정 기준’으로는 총 22건 중 13건이 경징계(59.09%)로 양정이 되고, 9건은 중징계로 양정이 된 가운데 학교급 별로는 22건 중 15건이 고등학교에서 발생(68.18%)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공립 7건(31.82%), 사립 15건(68.18%)으로 사립의 비중이 높았고 징계수준은 공립의 경우 7건 중 4건이 경징계를 양정 받고 사립은 15건 중 9건이 경징계를 양정 받았다. 이 중 고등학교 급에서의 징계요구 양정건수(15건)는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4건, 2017년 5건, 2018년 2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는 추이를 보였다.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징계처분 결과 기준’으로는 총 20건 중 11건이 경징계(55%) 처분 결과가 나왔고, 9건은 중징계 처분이 됐다. 학교급 별로는 15건 중 13건이 고등학교에서 발생했고(중학교 2건) 학교 설립유형별로는 공립 1개교, 사립 14개교로 사립비율이 압도적이었다.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징계처분 결과는 2012~2014년까지 1개교, 2013~2015년까지 2개교, 2016년 4개교, 2017년 4개교, 2018년 2개교로 증가세를 보였다.

교원정책과는 ‘징계요구 양정’을 기준으로 한 통계이고, 교수학습평가과는 ‘징계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사립 고등학교 교원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 정정하여 징계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대학입시에서 수시의 비중이 70%가 넘고 있는 만큼 학생부 기록과 관리는 학교 교육의 공신력, 대입의 공정성과도 연관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박찬대 의원은“고교 학생부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학생부 부당정정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는 물론 또 다른 부당한 정정 시도는 없는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돼야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간 유기적 협력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5개년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처리교원 징계현황 (징계요구양정 기준)

교육부 교원정책과 제출자료

연번	설립	징계처분 연도	학교급	직급	징계사유	징계요구 양정	징계 종류
1	공립	2014	고	교사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오류	경징계	견책
2		2014	고	교사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오류	중징계	감봉
3		2015	고	교장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유도 등	경징계	견책
4		2017	고	교사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결석일에 수행평가 태도점수 부여, 무단결석 미처리 등)	중징계	해임
5		2017	초	교사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무단결석 미처리)	경징계	견책
6		2018	초	교장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묵인ㆍ지시	중징계	정직
7		2018	초	교사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경징계	견책
8	사립	2015	고	교사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정정 지침 위반	경징계	견책
9		2016	고	교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위반(획일적, 반복적 복제)	중징계	정직
10		2016	고	교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위반, 학생 학부모에 부적절 언행 등	중징계	해임
11		2016	중	교사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오류	경징계	감봉
12		2016	고	교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위반	경징계	감봉
13		2016	고	교사	공인인증서 불법 복제,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창의적체험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 등 허위 입력)	중징계	파면
14		2016	중	교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지침 위반	경징계	견책
15		2016	중	교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지침 위반	경징계	견책
16		2017	중	교사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경징계	견책
17		2017	고	교장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및 사안 은폐,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권한 부여 부적정 등	중징계	파면
18		2017	고	교감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및 사안 은폐,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권한 부여 부적정 등	중징계	파면
19		2017	고	교사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독서활동실적 허위 입력)	경징계	감봉
20		2017	고	교사	교육정보시스템 권한관리 지침 위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권한 위반)	경징계	감봉
21		2018	고	교사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소홀(진로희망,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미입력)	경징계	견책
22		2018	고	교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위반	중징계	정직

-교원정책과 징계요구양정 기준 총 22건 중 13건은 경징계(59.09%) 양정, 9건은 중징계 양정

-학교급별로는 22건 중 15건이 고등학교에서 발생(68.18%)

-학교유형별로는 공립 7건(31.82%) 사립 15건(68.18%)

-공립은 7건 중 4건 경징계(경징계 비율 57.14%) 사립은 15건 중 9건 경징계(경징계 비율 60%)

-고등학교급 징계요구양정 발생건수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4건, 2017년 5건, 2018년 2건

최근 5개년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처리교원 징계현황 (징계처분결과 기준, 시도교육청 취합)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제출자료

지역	발생년도	학교명	학교 유형1	학교 유형2	비위 내용 (상세 학생부 부당정정 및 조작내용 기입 요망)			징계 처분결과
					관련항목	징계 대상자	비위 내용
서울	2013~2015	00고	공립	일반고	출결 / 성적 / 창체	교과교사 1	무단결석을 정상출석처리/출석인정조퇴 부당처리/결석생 수행평가 만점처리/창의적체험활동 불참자 참가로 허위기재	해임(’18.4.), 행정소송 중
					성적	교과교사1	체육교과 수행평가 점수 부여 부적정	해임(’18.4.)
					출결	교과 및 담임교사 5, 교감1, 교장1	출석인정조퇴 부당처리	경고(’16.12.)
					출결 / 창체	교과1, 교감1, 교장1	체육교과 성적 처리 부적정/창의적체험활동상황 허위 기재	경고(’16.12.)
	2012~2014	00고	사립	특목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담임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허위사실 기재 (학급부회장을 학급회장으로 기재함)	견책(‘15.9)
	2017	00고	사립	일반고	출결	담임교사	출석부와 생활기록부 출결 기록이 일치하지 않음.	견책(‘17.12)
부산	2015	00고	사립	일반고	종합의견	담임 교사 1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의견 내용을 복사 기재	정직 2월(16.2.)
대구	2016	00고	사립	일반고	창체 교과세특 행특	동아리 담당교사1	학교생활기록부 위작: 총 30명 학생 대상, 39건 - 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진로활동 특기사항) 21건 -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및특기사항) 15건 - 행동특성및종합의견 3건	파면→소청심사→해임1명(’16.10.5.)
인천	해당사항 없음
광주	2016	00고	사립	일반고	행특	교장1 교감1 보직교사2 담임교사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졸업 이전 삭제	(교장)불문경고 1명(‘17.4) (교감, 교사)주의 5명(‘17.4)
	2016	00고	사립	일반고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세특	교과담당교사1	성적조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정	(교사)당연퇴직(‘17.11.)
					교과세특	교과담당교사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정	(교사)불문경고(‘17.11.)
						교감	교무학사 관리소홀	(교감)불문경고(‘17.11.)
대전	2017	00고	사립	일반고	자율 동아리	교과담당교사	성실의무 위반 (학교생활기록부 과장 기재와 부당 정정 및 수상실적 조작)	정직(1개월)(‘18.3.)
	2017	00고	사립	일반고	자율 동아리	담임교사	성실의무 위반 (학교생활기록부 과장 기재 및 관리 부적정, 수상실적 조작)	견책(‘18.3.)
울산	해당사항 없음
세종	해당사항 없음
경기	2016	00고	사립	일반고	창의적체험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장 교감	성실의무(생기부조작사안은폐,비위교원인사업무부적정,생기부작성권한부적정,창의적체험활동운영부적정,기록물관리부적정)	파면 2명(2017.2.27.) 해당교사(의원면직)
	2017	00고	사립	일반고	창의적체험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해당교사	1.국가공무원법 제56조(사립학교법 제55조1항) 2.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위반	파면
	2016	00중	사립	중학교	창의적체험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해당교사(2명)	생활기록부 부당정정	견책 2명 (2016.12.12.)
	2016	00중	사립	중학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해당교사	성실의무 위반(학교생활기록부 임의 기재)	견책
	2018	00고	사립	고등학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해당교사	성실의무 위반(학교생활기록부 임의 기재)	정직1월
	2018	00고	사립	고등학교	진로희망, 행동특성및 종합의견	해당교사	담임업무 소홀(학생생활기록부 진로희망,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미입력)	견책
강원	해당사항 없음
충북	해당사항 없음
충남	해당사항 없음
전북	해당사항 없음
전남	해당사항 없음
경북	해당사항 없음
경남	해당사항 없음
제주	해당사항 없음

-교수학습평가과 징계처분결과 기준 총 20건 중 11건은 경징계 처분, 9건은 중징계 처분이 됨. (징계처분결과기준)

-학교급별로는 15건 중 13건이 고등학교에서 징계처분 발생(86.66%) (중학교 2건)

-학교유형별로는 공립 1개교, 사립 14개교 사립비율 압도적

-공립은 4건 중 2건 경징계, 사립은 16건 중 9건 경징계

-고등학교 2012~2014년 1개교, 2013~2015년 2개교, 2016년 4개교, 2017년 4개교, 2018년 2개교로 증가세

참고		최근 4년간 시도별 학생부 정정 현황 (7학기 총합계)

	영역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1학기
		학교수	정정건수	평균	학교수	정정건수	평균	학교수	정정건수	평균	학교수	정정건수	평균
서울	창의적 체험활동	318	9,582	30.13	318	17,388	54.68	320	11,959	37.37	336	8,436	25.1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318	3,973	12.49	318	5,987	18.83	320	4,802	15.01	336	3,845	11.4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18	3,024	9.51	318	4,315	13.57	320	2,757	8.62	336	2,214	6.59
부산	창의적 체험활동	145	2,565	17.69	145	4,779	32.96	144	7,848	54.50	142	2,658	18.7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45	780	5.38	145	1,562	10.77	144	1,737	12.06	142	1,569	11.0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45	925	6.38	145	911	6.28	144	1,476	10.25	142	655	4.61
대구	창의적 체험활동	92	1,914	20.80	92	33,794	367.33	93	3,919	42.14	93	3,475	37.37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92	701	7.62	92	7,346	79.85	93	1,107	11.90	93	1,082	11.6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92	586	6.37	92	14,335	155.82	93	1,156	12.43	93	581	6.25
인천	창의적 체험활동	123	3,140	25.53	125	2,042	16.34	125	4,873	38.98	125	1,791	14.33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23	738	6.00	125	988	7.90	125	1,485	11.88	125	1,102	8.8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23	720	5.85	125	750	6.00	125	946	7.57	125	496	3.97
광주	창의적 체험활동	67	1,405	20.97	67	1,163	17.36	67	14,650	218.66	67	5,753	85.87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67	724	10.81	67	421	6.28	67	3,231	48.22	67	1,038	15.4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67	492	7.34	67	396	5.91	67	2,344	34.99	67	874	13.04
대전	창의적 체험활동	62	1,266	20.42	62	4,581	73.89	62	3,791	61.15	63	2,815	44.68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62	345	5.56	62	894	14.42	62	575	9.27	63	666	10.57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62	666	10.74	62	1,343	21.66	62	1184	19.10	63	420	6.67
울산	창의적 체험활동	56	1,185	21.16	56	1,090	19.46	57	452	7.93	58	607	10.47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56	208	3.71	56	450	8.04	57	306	5.37	58	291	5.0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56	322	5.75	56	273	4.88	57	203	3.56	58	101	1.74
세종	창의적 체험활동	13	57	4.38	13	411	31.62	16	1,248	78.00	17	705	41.47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3	59	4.54	13	213	16.38	16	288	18.00	17	389	22.8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3	34	2.62	13	132	10.15	16	249	15.56	17	62	3.65
경기	창의적 체험활동	460	14,886	32.36	470	15,462	32.90	472	16,314	34.56	474	11,390	24.03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460	4,585	9.97	470	7,935	16.88	472	8,397	17.79	474	7,091	14.9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460	5,607	12.19	470	4,049	8.61	472	4,179	8.85	474	2,547	5.37

	영역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1학기
		학교수	정정건수	평균	학교수	정정건수	평균	학교수	정정건수	평균	학교수	정정건수	평균
강원	창의적 체험활동	117	2,433	20.79	117	3,076	26.29	117	2,393	20.45	117	1,020	8.7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17	711	6.08	117	899	7.68	117	718	6.14	117	397	3.3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17	1,056	9.03	117	834	7.13	117	623	5.32	117	221	1.89
충북	창의적 체험활동	83	1,465	17.65	83	6,588	79.37	84	3,465	41.25	84	4,610	54.88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83	392	4.72	83	2,585	31.14	84	1,089	12.96	84	1,462	17.4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83	476	5.73	83	2,205	26.57	84	668	7.95	84	525	6.25
충남	창의적 체험활동	116	1,476	12.72	116	1,167	10.06	117	2,051	17.53	119	1,923	16.16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16	783	6.75	116	1,092	9.41	117	1,108	9.47	119	668	5.6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16	646	5.57	116	630	5.43	117	712	6.09	119	480	4.03
전북	창의적 체험활동	133	1,675	12.59	133	9,642	72.50	133	7,953	59.80	133	2,825	21.2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33	435	3.27	133	3,852	28.96	133	2,508	18.86	133	973	7.3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33	325	2.44	133	3,642	27.38	133	2,353	17.69	133	342	2.57
전남	창의적 체험활동	145	1,381	9.52	143	2,310	16.15	143	4,802	33.58	142	2,611	18.39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45	617	4.26	143	628	4.39	143	625	4.37	142	643	4.5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45	632	4.36	143	708	4.95	143	785	5.49	142	294	2.07
경북	창의적 체험활동	193	2,304	11.94	192	2,727	14.20	188	15,199	80.85	187	2,565	13.7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93	580	3.01	192	553	2.88	188	1,716	9.13	187	466	2.4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93	711	3.68	192	712	3.71	188	2,933	15.60	187	567	3.03
경남	창의적 체험활동	191	2,587	13.54	191	1,874	9.81	192	2,729	14.21	190	1,487	7.83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91	1,284	6.72	191	1,008	5.28	192	675	3.52	190	699	3.6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91	1,010	5.29	191	822	4.30	192	692	3.60	190	238	1.25
제주	창의적 체험활동	30	615	20.50	30	677	22.57	30	1,190	39.67	30	507	16.90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30	348	11.60	30	206	6.87	30	309	10.30	30	157	5.2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0	295	9.83	30	301	10.03	30	628	20.93	30	123	4.10
통계	창의적 체험활동	2,344	49,936	21.30	2,353	108,771	46.23	2,360	104,836	44.42	2,377	55,178	23.2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2,344	17,263	7.36	2,353	36,619	15.56	2,360	30,676	13.00	2,377	22,538	9.4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344	17,527	7.48	2,353	36,358	15.45	2,360	23,888	10.12	2,377	10,740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