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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 형사재판 10년 새 3배 증가

- 올해 6월까지 2년 넘긴 재판 1,552건, 최장기 미제 14년

-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광주지법 순

6개월이라는 법정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는 형사재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못낸 장기미제 형사사건도 1,552건이나 됐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에서 법정기간 내에 판결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2008년 12,068명에서 작년에 2만 명을 넘어 올해는 25,490명에 달했다. 이 중에서 2년이 넘도록 선고를 기다린 장기미제사건은 2013년이 2,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1,70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형사재판 중 2% 정도를 2년 넘게 질질 끌고 있는 것이다[표1][표2].

형사재판 중 가장 오래 끌고 있는 사건은 2004년 11월에 서울중앙지법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무려 14년이 지났다[표2].

장기미제 형사공판 사건을 법원별로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2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원지법 174명, 서울남부지법 166명, 광주지법 132명 순이었다[표].

금태섭 의원은 “형사재판이 법정기한을 넘기면 결국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장기미제 형사재판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과 검찰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1] 형사공판(제1심) 처리기간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연도별	미제건수(인원수)
	법정기간 (6월)이내	법정기간 초과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초과 (장기미제)	계
2008년	69,267	12,068 (14.8)	8,207	3,301	560 (0.69)	81,335 (100.0)
2009년	72,442	14,771 (16.9)	10,350	3,918	503 (0.28)	87,213 (100.0)
2010년	58,303	14,878 (20.3)	9,300	4,812	766 (1.05)	73,181 (100.0)
2011년	61,049	11,688 (16.1)	7,029	3,401	1,258 (1.73)	72,737 (100.0)
2012년	63,249	14,450 (18.6)	8,280	4,448	1,722 (2.22)	77,699 (100.0)
2013년	70,886	17,060 (19.4)	10,338	4,553	2,169 (2.47)	87,946 (100.0)
2014년	72,442	17,212 (19.2)	10,368	5,434	1,410 (1.57)	89,654 (100.0)
2015년	73,593	17,686 (19.4)	9,987	6,045	1,654 (1.81)	91,279 (100.0)
2016년	81,193	17,801 (18.0)	10,435	5,506	1,860 (1.88)	98,994 (100.0)
2017년	74,868	20,424 (21.4)	12,588	6,127	1,709 (1.79)	95,292 (100.0)
2018년 6월	68,458	25,490 (27.1)	17,741	6,197	1,552 (1.65)	93,948 (100.0)

* 각 연도별 12.31.기준 피고인수(2018년은 6.30.기준)

[자료]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형사공판(제1심) 최장기 미제목록(상위 10개)

법원	사건번호	접수일자	죄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OOOO	2004.1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남지원	2006고단OOOO	2006.11.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2007고합OOO	2007.07.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	2008고단OOOO	2008.1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OOOO	2009.09.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OOOO	2009.10.30	의료법위반
춘천지방법원	2010고단O	2009.12.31	사기와공갈의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OOOO	2010.03.31	공무방해에관한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OOOO	2010.03.31	공무방해에관한죄
청주지방법원	2010고합OO	2010.04.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 2018.6.30. 기준

[자료]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형사공판(제1심) 장기미제(2년 초과) 현황

(단위; 명)

구분 법원별(지원 포함)	장기미제(2년 초과)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65	41	312	795	1,129	1,074	428	383	302	294	287
서울동부지방법원	22	29	21	17	34	12	25	31	34	24	28
서울남부지방법원	15	16	11	26	20	42	44	64	111	184	166
서울북부지방법원	9	5	9	30	55	44	42	51	54	65	63
서울서부지방법원	5	5	7	19	21	48	55	60	193	61	68
의정부지방법원	71	44	77	53	57	103	97	97	86	116	88
인천지방법원	46	45	35	29	53	188	28	65	48	51	50
수원지방법원	89	107	88	72	47	90	241	239	176	188	174
춘천지방법원	28	22	17	15	41	59	31	37	24	15	12
대전지방법원	30	22	38	28	23	45	51	89	118	93	87
청주지방법원	8	8	4	8	27	13	23	51	42	43	47
대구지방법원	18	12	26	34	33	44	70	89	118	73	68
부산지방법원	23	20	30	31	52	48	103	95	100	117	75
울산지방법원	17	21	7	10	29	80	14	21	59	35	24
창원지방법원	67	36	48	46	35	225	49	70	78	95	57
광주지방법원	26	23	13	16	35	27	57	96	114	129	132
전주지방법원	10	42	19	24	26	23	37	46	115	40	37
제주지방법원	11	5	4	5	5	4	15	70	88	86	89
합계	560	503	766	1,258	1,722	2,169	1,410	1,654	1,860	1,709	1,552

* 각 연도별 12.31.기준 피고인수(2018년은 6.30.기준)

[자료]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