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국정감사 2018년 10월 22일(월)	경주의 힘! 참된 일꾼! 국회의원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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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1. 서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내진설계율 19.0%에 불과, 지진대비 내진성능 보강 필요

- 내진설계의무 대상건물 중 19.0%(9만 4,520동)의 건물만 내진설계 충족, 주거용 건물 18.5%, 비주거용 건물 20.3% 충족

2. 서울 소재 재난상황실·재난안전본부 32곳 중 11곳 지진보강 필요

- 재난발생시 컨트롤 타워 역할에 심각한 문제 발생 우려

3. 화재·지진 비상상황에 서울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대피 힘들어, 서울지하철역 109곳, 비상대피시간 초과

- 6호선, 7호선 순으로 비상대피시간을 초과하는 역이 가장 많아

4. 서울지하철 연장구간의 94.8%는 내진성능 확보되지 않아

- 1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8호선은 거의 대부분 내진설계를 충족하지 못해

5.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아파트 위탁관리 수수료 용역계약

- 아파트 위탁관리 3년간 수수료 1만원 이하로 용역계약 체결, 1원짜리 계약도 20건

서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내진설계율 19.0%에 불과, 지진대비 내진성능 보강 필요

- 1990년 이후 서울, 경기 규모 2~3의 지진 모두 17회 발생

- 내진설계의무 대상건물 중 19.0%(9만 4,520동)의 건물만 내진설계 충족, 주거용 건물 18.5%, 비주거용 건물 20.3% 충족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충족 비율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서울시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50만개 중 19.0%(9만 4천여개)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경주나 포항처럼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규모 2.0~3.0의 지진은 자주 발생했다.

1990년 이후 수도권 내륙에서 관측된 지진은 모두 17차례이며, 관측된 지진으로 가장 큰 것은 지난 2010년 2월 9일 경기 시흥시 북쪽 8Km 지점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지난 9월 4일 경기 여주시 동쪽 6Km 지점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최근 서울을 관통하는 추가령단층이 활성단층으로 추정되면서 지진에 대한 대비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지진을 대비한 내진설계는 1988년에 건축법령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이후 점차 그 기준이 강화되었다. 2017년 이후 현재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성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현재 내진설계의무대상 49만 7,096동의 건물 중 주거용 건물 39만 916동, 비거주용 13만 1,143동을 포함한 52만 2,059동의 건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물 중 내진설계율은 19.0%로 총 9만 4,520동의 건물만이 내진성능을 충족하고 있다. 이 중 비주거용 건물(20.3%)에 비하여 주거용 건물(18.5%), 특히 단독주택(6.2%)의 내진보강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주택이 많은 중구(8.8%), 종로구(9.7%), 용산구(10.9%) 등 구도심지역의 내진설계율 낮고, 서초구(27.0%), 강남구(28.4%), 송파구(25.6%) 등 동남권의 내진설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 의원은 “서울은 큰 지진이 없어 시민들이 지진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고층건물 등이 밀집되어 있어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대단히 혼란스럽고, 대형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평상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건축물 용도별 내진성능 충족 비율 >

세부 시설		건축물 총계(A)	내진설계 대상(B)	내진성능 확보(C)	내진성능 미확보	내진율
						전체건축물 대비(C÷A)	내진설계 대상대비(C÷B)
합 계		616,579	497,096	94,520	522,059	15.30%	19.00%
주거용	소 계	458,327	363,728	67,411	390,916	14.70%	18.50%
	단독주택	326,364	237,198	14,594	311,770	4.50%	6.20%
	공동주택	131,963	126,530	52,817	79,146	40.00%	41.70%
비 주거용	소 계	158,252	133,368	27,109	131,143	17.10%	20.30%
	제1종근린생활시설	63,693	52,132	3,558	60,135	5.60%	6.80%
	제2종근린생활시설	56,806	49,157	11,859	44,947	20.90%	24.10%
	종교시설	1,150	756	174	976	15.10%	23.00%
	문화 및 집회시설	2,919	2,534	541	2,378	18.50%	21.30%
	의료시설	775	717	329	446	42.50%	45.90%
	교육연구시설	8,316	7,014	2,241	6,075	26.90%	32.00%
	업무시설	8,667	8,541	5,480	3,187	63.20%	64.20%
	기 타	15,926	12,517	2,927	12,999	18.40%	23.40%

서울 소재 재난상황실·재난안전본부 32곳 중 11곳 지진보강 필요

- 재난발생시 컨트롤 타워 역할에 심각한 문제 발생 우려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서울지역 재난안전본부와 재난상황실 32곳 중 11곳이 지진에 취약해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시) 의원이 서울시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는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서울시에 2곳, 각 구청에 30곳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 소속 강남구, 강서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광진구, 구로구, 영등포구(2곳), 은평구(2곳) 등 모두 11곳은 지진에 약해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강남구, 강서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광진구 등 6곳은 청사의 이전 또는 신축이 진행중인 곳으로 이전하거나 건물이 완공되면 내진성능을 확보할 예정이고, 구로구, 영등포구(2곳), 은평구(2곳) 등 5곳은 별도의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이후에 내진성능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석기 의원은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할 재난안전상황실이 붕괴된다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 산하 재난안전상황실·지역재난안전본부 내진성능 확보여부 >

내진확보(21개소)		내진미확보(11개소)
~2017년 (21개소)	2018년	청사이전·신축(6개소)	2019년 이후(5개소)
서울시청/서울시소방방재센터/강동/강북/관악/금천/노원/도봉/마포/서초/성동/성북/송파/양천/용산/중랑/동대문2/서대문2/광진1	-	강남/강서/동작/종로/중구/광진1	구로/영등포2/은평2 (※2018년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계획 수립)

화재·지진 비상상황에 서울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대피 힘들어, 서울지하철역 109곳, 비상대피시간 초과

- 6호선, 7호선 순으로 비상대피시간을 초과하는 역이 가장 많아

서울 소재 지하철 역사 중 38%가 비상대피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하철 비상대피시간 초과역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1~9호선 284개 역 중 38.4%인 109개 역이 비상대피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고시로 되어 있는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에 의하면 모든 승객이 4분 이내에 승강장에서 벗어나고, 6분 이내에 연기나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출입구를 벗어나도록 역사를 설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선별로 대피시간을 초과하는 역사는 1호선 3개역, 2호선 12개역, 3호선 12개역 등 모두 109개역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호선(71.8%)과 6호선(55.3%)은 전체 역사의 반수 이상이 비상대피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호선, 3호선 등이 비상대피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장에서 외부 출구까지 대피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역사는 8호선 산성역으로 15분 5초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밖에도 2호선 교대역, 5호선 영등포시장역, 6호선 버티고개역, 7호선 숭실대입구역, 8호선 산성역의 경우 기준시간의 2배 가량 걸려야 완전히 역사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에 지하철 역사에 시민이 있을 경우 대단히 위험하니,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지하철 비상대피시간 초과역사 현황 >

호선	지하역수	기준준수 역수	기준초과역수	호선	지하역수	기준준수 역수	기준초과역수
계	284	175	109	5	51	28	23
1	10	7	3	6	38	17	21
2	37	25	12	7	48	20	28
3	32	20	12	8	17	15	2
4	21	14	7	9	30	29	1

서울지하철 연장구간의 94.8%는 내진성능 확보되지 않아

- 1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8호선은 거의 대부분 내진설계를 충족하지 못해

서울 소재 1~8호선 지하철의 내진설계 비율은 5.2%에 그쳐 시민들의 지하철 수송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하철 1~8호선 총연장 318.4Km 중에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곳은 고작 16.5Km만 그쳤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곳은 2010년도 이후에 개통된 3호선 수서역~오금역 구간, 7호선 온수역~부평구청역 구간 등 극히 일부 구간에 불과했다.

서울지하철 내진보강공사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강이 시급한 일부구간은 올해 안에 보강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내진설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지하철이 개통된 1970~80년대에는 내진설계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내진 관련 규정이 처음으로 건축법 등에 반영된 것이 1988년이라 그 전에 지어진 구조물은 지진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김석기 의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진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지하철 호선별 내진성능 확보구간 >             (단위 : Km)

구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개통		1974	1984	1985	1985	1996	2001	2000	1999
연장거리	318.4	9.9	62.1	41.3	33.5	54.8	36.7	59.1	20.9
내진반영	16.5	0.2	1.5	3.7	-	-	0.1	11.0	-
〃미반영	301.9	9.7	60.7	37.6	33.5	54.8	36.6	48.1	20.9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아파트 위탁관리 수수료 용역계약

- 아파트 위탁관리 3년간 수수료 1만원 이하로 용역계약 체결, 1원짜리 계약도 20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최저가낙찰제가 아파트 관리의 부실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리업체간 덤핑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으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2010년부터 정부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최저낙찰제를 도입했지만, 덤핑수주가 급증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관리업체의 편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최저낙찰제로 인해 관리업체가 입찰가액을 무리하게 저가로 입찰하여 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하자보수나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 유지보수 등과 같은 용역사업자 선정을 받아 내거나 관리소장 등 직원의 퇴직금을 가로채 부족한 수익을 보충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

위탁관리업체가 경비업체나 소독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챙기다 적발되는 사례도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저낙찰제로 인해 경비나 소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되고 종합관리업체가 사업자 선정을 독점하게 됨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이 받는 관리, 경비, 소독, 청소 등 각 부문의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김석기 국회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통 2년 또는 3년 단위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에 있어서 한 사람의 한달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1백만원 이하의 수수료로 계약을 하는 사례가 전체의 32.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원 계약 20건을 포함한 1만원 이하의 수수료로 계약을 하는 사례도 상당수가 있었고, 아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업체가 0원으로 계약을 하여 무료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이 같은 최저가낙찰제의 부담이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피해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사업자 선정방식에도 2015년 300억원 이상의 국가기관 발주공사에서 최저낙찰제를 폐지하고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서울시내 공동주택 관리업체 위탁계약현황 >             (단위: 건)

업체명	총 건수	1백만원 초과	1백만원 이하	비 고
합계	2,063	1,395	668	1만원 이하 : 28, 1원 : 20
2015년	447	186	261	1만원 이하 : 8, 1원 : 7
2016년	647	483	164	1만원 이하 : 10, 1원 : 7
2017년	551	399	152	1만원 이하 : 6, 1원 : 4
2018년	418	327	91	1만원 이하 : 4, 1원 : 2, 0원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