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05(금)

김광수 의원, 5년간 아동 재학대 6821건, 2배 증가

피해아동 10명 중 9명은 부모에게 가정에서 재학대 당해

아동학대도 3배 이상 증가. 교사·보육교사 학대 8배 급증

지난 2016년 친부와 계모로부터 지속된 아동학대를 받다 사망한 일명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마련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아동 재학대도 최근 5년간 6,821건이 발생하고 2배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는 2013년 980건에서 2017년 1,983건으로 5년간 총 6,821건이 발생했고 5년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재학대는 초기 아동학대가 발생한 후 5년 내 동일한 학대자로부터 또다시 학대를 받았을 경우를 의미하는데, 발생건수를 보면 △ 2013년 980건 △ 2014년 1,027건 △ 2015년 1,240건 △ 2016년 1,591건 △ 2017년 1,9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동 재학대에 관한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재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9명은 부모에게 가정에서 재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5년간 발생한 아동재학대 6,821건 중 부모의 의한 재학대는 6,225건으로 91.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친인척 244(3.6%), 부모의 동거인 104(1.5%), 아동복지시설 101건(1.5%) 순이었다.

아동 재학대가 발생하는 장소 역시 피해아동 가정 내가 6,322건(92.7%)으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 110건(1.6%), 학교·유치원 22건(0.3%), 어린이집 17건(0.2%) 이었다.

재학대 아동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인 만 7~12세가 3,117건(4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13~17세까지의 중·고등학생 2,209건(32.4%), 0~6세까지의 영유아 1,495건(21.9%) 발생했다.

아동재학대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발생 건수도 △ 2013년 6,796건 △ 2014년 10,027건 △ 2015년 11,715건 △ 2016년 18,700건 △ 2017년 22,157건으로 5년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가 2013년 248건에서 2017년 4,656건으로 9배 가까이 증가했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도 2013년 308건에서 2017년 5,652건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나 학교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광수 의원은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정작 조치를 받은 후에도 초기 학대자에게 재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이 크게 늘었다”며 “이는 학대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재학대자의 91.3%가 부모이고, 재학대 발생 장소 역시 가정 내가 92.7%인 점은 결국 아동학대로 적발된 부모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자녀를 학대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하여 2017년 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하루 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별첨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1. 최근 5년간 아동 재학대 발생 현황 및 재학대자와의 관계

1-1) 최근 5년간 아동 재학대 발생 장소별 구분

1-2) 최근 5년간 아동 재학대 발생현황(연령별, 지역별)

2.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학대자와의 관계

2-1)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장소별 구분

2-2)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현황(연령별, 지역별)

1. 최근 5년간 아동 재학대 발생 현황 및 재학대자와의 관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7/13년
재학대건수	980	1,027	1,240	1,591	1,983	6,821	2.02

구분 (재학대자와의 관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7/13년	5년 비율
총계	980	1,027	1,240	1,591	1,983	6,821	2.02	100.0%
부모	781	896	1,153	1,520	1,875	6,225	2.40	91.3%
친인척	55	47	43	36	63	244	1.15	3.6%
부, 모의 동거인	16	17	22	25	24	104	1.50	1.5%
타인	22	17	10	1	3	53	0.14	0.8%
아동복지시설	74	22	3	1	1	101	0.01	1.5%
기타	32	28	9	8	17	94	0.53	1.4%

1-1) 최근 5년간 아동 재학대 발생 장소별 구분

구분 (재학대 발생장소)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7/13년	5년 비율
총계	980	1,027	1,240	1,591	1,983	6,821	2.02	100.0%
가정 내	853	934	1,156	1,493	1,886	6,322	2.21	92.7%
어린이집	4	6	3	1	3	17	0.75	0.2%
학교‧유치원	2	2	3	7	8	22	4.00	0.3%
아동복지시설	78	24	6	1	1	110	0.01	1.6%
기타	43	61	72	89	85	350	1.98	5.1%

1-2) 최근 5년간 아동 재학대 발생현황(연령별, 지역별)

구분 (재학대 발생 연령)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7/13년	5년 비율
총계	980	1,027	1,240	1,591	1,983	6,821	2.02	100%
1세 미만	10	4	14	14	17	59	1.70	0.88%
1세	7	22	22	30	37	118	5.29	1.89%
2세	12	30	42	36	48	168	4.00	2.26%
3세	24	49	38	59	58	228	2.42	3.71%
4세	41	39	52	52	80	264	1.95	3.27%
5세	43	37	43	76	81	280	1.88	4.78%
6세	54	59	78	82	105	378	1.94	5.15%
7세	56	74	81	99	129	439	2.30	6.22%
8세	72	73	102	138	158	543	2.19	8.67%
9세	70	81	94	111	153	509	2.19	6.98%
10세	59	73	102	128	170	532	2.88	8.05%
11세	92	79	99	131	170	571	1.85	8.23%
12세	85	104	80	118	136	523	1.60	7.42%
13세	100	70	76	118	170	534	1.70	7.42%
14세	110	94	107	129	130	570	1.18	8.11%
15세	65	77	96	122	128	488	1.97	7.67%
16세	47	42	56	81	119	345	2.53	5.09%
17세	33	20	58	67	94	272	2.85	4.21%

구분 (재학대발생지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7/13년	5년 비율
총계	980	1,027	1,240	1,591	1,983	6,821	2.02	100%
서울	67	121	108	173	185	654	2.76	10.87%
부산	32	30	50	28	36	176	1.13	1.76%
대구	32	31	39	89	83	274	2.59	5.59%
인천	56	47	52	102	111	368	1.98	6.41%
광주	14	16	26	33	67	156	4.79	2.07%
대전	36	26	49	33	37	181	1.03	2.07%
울산	17	36	46	54	70	223	4.12	3.39%
경기	233	226	321	350	393	1,523	1.69	22.00%
강원	66	58	66	101	127	418	1.92	6.35%
충북	71	61	69	62	95	358	1.34	3.90%
충남‧세종	38	33	67	63	113	314	2.97	3.96%
전북	111	139	138	196	278	862	2.50	12.32%
전남	53	55	72	104	134	418	2.53	6.54%
경북	85	82	81	131	167	546	1.96	8.23%
경남	57	46	33	50	43	229	0.75	3.14%
제주	12	20	23	22	44	121	3.67	1.38%

2.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학대자와의 관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7/13년
학대건수	6,796	10,027	11,715	18,700	22,157	69,395	3.26

구분 (학대자와의 관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7/13년	5년 비율
총계	6,796	10,027	11,715	18,700	22,157	69,395	3.26	100.0%
부모	5,454	8,207	9,333	15,048	17,034	55,076	3.12	79.4%
친인척	351	559	562	795	1,063	3,330	3.03	4.8%
어린이집보육교사	217	295	427	587	815	2,341	3.76	3.4%
학교교사	31	145	234	576	1,329	2,315	42.87	3.3%
아동복지시설	362	177	296	253	283	1,371	0.78	2.0%
기타	381	644	863	1,441	1,633	4,962	4.29	7.2%

구분 (학대자와의 관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7/13년	5년 비율
학교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248	440	661	1,163	2,144	4,656	8.65	6.7%

2-1)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장소별 구분

구분(발생장소)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7/13년	5년 비율
총계	6,796	10,027	11,715	18,700	22,157	69,395	3.26	100.0%
가정 내	5,409	8,400	9,381	15,032	17,421	55,643	3.22	80.2%
어린이집	232	300	432	601	825	2,390	3.56	3.4%
학교‧유치원	76	267	465	856	1,598	3,262	21.03	4.7%
아동복지시설	379	180	331	287	252	1,429	0.66	2.1%
기타	700	880	1,106	1,924	2,061	6,671	2.94	9.6%

구분 (발생장소)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7/13년	5년 비율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8	567	897	1,457	2,423	5,652	7.87	8.1%

2-2)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현황(연령별, 지역별)

구분(발생 연령)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7/13년	5년 비율
총계	6,796	10,027	11,715	18,700	22,157	69,395	3.26	100%
1세 미만	394	263	344	416	497	1,914	1.26	2.22%
1세	227	318	312	493	546	1,896	2.41	2.64%
2세	249	398	457	694	780	2,578	3.13	3.71%
3세	263	491	543	792	822	2,911	3.13	4.24%
4세	322	418	570	780	923	3,013	2.87	4.17%
5세	346	422	485	841	952	3,046	2.75	4.50%
6세	339	507	628	962	1,063	3,499	3.14	5.14%
7세	388	671	696	1,088	1,182	4,025	3.05	5.82%
8세	416	566	700	1,344	1,315	4,341	3.16	7.19%
9세	376	628	727	1,163	1,421	4,315	3.78	6.22%
10세	399	629	717	1,202	1,591	4,538	3.99	6.43%
11세	481	717	859	1,303	1,439	4,799	2.99	6.97%
12세	534	761	713	1,349	1,593	4,950	2.98	7.21%
13세	561	810	827	1,370	1,701	5,269	3.03	7.33%
14세	488	822	920	1,469	1,725	5,424	3.53	7.86%
15세	443	677	853	1,367	1,653	4,993	3.73	7.31%
16세	343	538	760	1,157	1,564	4,362	4.56	6.19%
17세	227	391	604	910	1,390	3,522	6.12	4.87%

구분(발생 지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7/13년	5년 비율
총계	6,796	10,027	11,715	18,700	22,157	69,395	3.26	100%
서울	816	954	1,179	2,268	2,233	7,450	2.74	12.13%
부산	295	392	525	880	1,439	3,531	4.88	4.71%
대구	191	362	347	736	1,129	2,765	5.91	3.94%
인천	340	495	511	1,190	1,218	3,754	3.58	6.36%
광주	118	164	253	346	794	1,675	6.73	1.85%
대전	208	286	330	359	516	1,699	2.48	1.92%
울산	147	348	340	685	736	2,256	5.01	3.66%
경기	1,516	2,501	2,973	4,353	5,048	16,391	3.33	23.28%
강원	236	364	552	981	1,069	3,202	4.53	5.25%
충북	387	455	644	948	889	3,323	2.30	5.07%
충남‧세종	347	483	615	824	1,027	3,296	2.96	4.41%
전북	641	932	889	1,446	1,572	5,480	2.45	7.73%
전남	372	641	757	1,229	1,410	4,409	3.79	6.57%
경북	470	613	808	1,040	1,618	4,549	3.44	5.56%
경남	575	749	742	1,139	1,119	4,324	1.95	6.09%
제주	137	288	250	276	340	1,291	2.48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