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양 수 (강원 속초고성양양)
		2018.10.10
국회의원회관 938호 Tel 02-784-8150~2 Fax 02-788-0216 담당자 정재헌 보좌관

문재인 정부, 최악의 농정 홀대 정권

- 농업 예산 증가율 역대 최저 노무현 정부의 1/7,  이명박 정부의 약 1/5 , 박근혜 정부의 1/2 수준에 불과

-국가 전체예산증가율, 농식품부 예산증가율과 15배 차이

문재인 정부가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에서 역대 최저를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 역대 최고의 농정홀대 정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농민이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농정 대선공약을 발표하며“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농민들은 버림받았고 무관심·무책임·무대책 그야말로 3무 정책이었다”며, “더는 이 땅에서 농업이 희생산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균 농식품부 예산증가율은 0.55%로 노무현 정부의 1/7,  이명박 정부의 약 1/5 , 박근혜 정부의 1/2 수준에 불과하여 역대 최악이 농식품부 예산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8.4%, 이명박 정부 6.2%, 박근혜 정부 4.2%였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국가 전체예산증가율이 8.4%로 큰폭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농식품부 예산증가율은 0.55%에 불과해 15배나 차이가 났다.

이양수 의원은 “지난 봄부터 8월 초까지 약 5개월 동안 지방선거 출마로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자리가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서 홀대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농정이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속절없이 희생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 전체예산은 크게 늘었는데 산적한 농업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농식품부 예산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야 말로 농업.농촌에 대해 역대 최악의 무관심·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

※ 첨부자료

【표】 역대 정부 별 농식품부 예산증가율 현황

정부	농식품부 (평균증가율)	비고
노무현	3.46	‘03년~’07년
이명박	2.46	‘08년~’12년
박근혜	1.16	‘13년~’17년
문재인	0.55	‘18년~’19년(정부안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