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해양 레저활동은 늘어나는데

자격증 관리는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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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해양 레저활동은 늘어나는데 자격증 관리 허술

- ‘국민소득 3만불 진입’ 및 ‘일과 삶의 균형’ 시대의 도래로 국민 여가활동으로서의 수상레저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 수상레저 사고는 2013년 370건, 2015년 551건, 2017년 79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레저기구, 사업장 등록 추이>

<레저사고 현황>

<출처>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

- 연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는 `13년 13,973명에서 `17년 21,596명으로 64% 증가함.

<최근 5년간 수상레저 면허 발급현황>

구분	계	일반 1급	일반 2급	요트
2017년	21,596	5,545	14,311	1,740
2016년	16,511	5,070	10,251	1,190
2015년	15,059	4,759	9,250	1,050
2014년	13,422	4,020	8,409	993
2013년	13,973	4,587	7,984	1,402

- 수상레저기구를 타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필요함. 이는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 제2장4조에 의거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1항 6호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에서 고시한 장소에서 일정 교육만 받으면 조종면허 2급을 필기시험, 실기시험은 물론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를 딸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함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

6.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단순히 교육만으로 쉽게 취득하게 된다면, 안전의식 퇴영으로 인해 위험한 조종이 늘어날 것이고, 인근 수변에서 물놀이 하는 사람들과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져 수상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음

신종기구 및 고위험 수상레저기구는 늘어나는데 ⌜수상안전레저법⌟ 개정은 미비

- 블롭점프, 워터파크, 플라이피쉬 등 보트 견인 기구 및 신종 기구가 증가‧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안전수칙이나 법적 규제가 없는 실정임

- 증가하는 수요 대비 안전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부족

- 수상레저계가 설치된 4개 해경서(부산/통영/인천/목포) 외에 각 지방청 및 경찰서별 수상레저담당이 1~2명으로 면허 사무 위주의 업무만 수행

- 블롭점프, 워터파크, 플라이피쉬 등 보트 견인 기구 및 신종 기구가 증가‧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안전수칙이나 법적 규제가 없는 실정임

- 증가하는 수요 대비 안전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도 부족

- 수상레저계가 설치된 4개 해경서(부산/통영/인천/목포) 외에 각 지방청 및 경찰서별 수상레저담당이 1~2명으로 면허 사무 위주의 업무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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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구사진	문제점
신종기구	블롭점프		＊ 수상레저기구 중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로 분류 ＊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위험 노출 → 시설기준, 안전수칙 등 안전 기준(안) 마련
	워터파크

고위험수상레저기구	플라이피쉬		* 풍속이 강한 경우 안전문제 발생 → 일정풍속 이상 영업금지 규정 마련
	수상오토바이		* 전복사고 잦음, 성능 향상으로 수면 충돌 등 충격 강함 → 필수생존 장비 착용 교육 강화
	바나나보트		* 견인기구 견인과속 및 고의 전복사고 다발, 탑승자간 충돌 * 선회 시 속도에 따라 전복 위험 → 견인 시 속력 제한 기준 마련, 종사자 교육 강화
	땅콩보드

■ 질의

○ ‘국민소득 3만불 진입’ 및 ‘일과 삶의 균형’ 시대의 도래로 국민 여가활동으로서의 수상레저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수상레저 사고현황을 보면, 2013년 370건에서 2017년 797건으로 2.1배가량 증가

○ 레저기구를 통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수상레저기구를 타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필요

-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 제2장4조에 의거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받을 수 있음

○ 이렇게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발급받은 건수도 2013년 기준 13,973건에서 2017년 기준 21,596건으로 64% 가량 증가

○ 하지만 ⌜수상레저안전법⌟ 7조 1항 6호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에서 고시한 장소에서 일정 교육만 받으면 조종면허 2급을 필기시험, 실기시험은 물론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를 딸 수 있는 제도가 존재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단순히 교육만으로 쉽게 취득하게 된다면, 안전의식 퇴영으로 인해 위험한 조종이 늘어날 것이고, 인근 수변에서 물놀이 하는 사람들과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져 수상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음

Q1)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증가 하고 있고 사고도 5년간 2.1배나 증가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레저 수요 증가를 대비해서 비 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실기 및 필기시험 제도는 더욱 강화하여 급증하는 해양레저 수요에 대비해서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 증가하는 수요 대비 안전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부족

○ 수상레저계가 설치된 4개 해경서(부산/통영/인천/목포) 외에 각 지방청 및 경찰서별 수상레저담당이 1~2명으로 면허 사무 위주의 업무만 수행

○ 블롭점프, 워터파크, 플라이피쉬 등 보트 견인 기구 및 신종 기구가 증가‧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안전수칙이나 법적 규제가 없는 실정임

○ 증가하는 수요 대비 안전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도 부족

- 수상레저계가 설치된 4개 해경서(부산/통영/인천/목포) 외에 각 지방청 및 경찰서별 수상레저담당이 1~2명으로 면허 사무 위주의 업무만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