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2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8년 10월 11일(수)
☎ 02)784-4380

LH 전세임대사업 9만 5천명 당첨,

실제 계약자는 3만 8천명에 불과해

- 당첨자 대비 계약자 비율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40% 수준)

- 지원대상은 평균소득 70%이하 서민이나, 지원금(수도권 1억2천만원 수준), 이자부담(1~3%) 때문에 당첨 후 포기가 많아

- 윤관석 의원“전세임대는 도심 내 공공임대 공급의 최적 수단, 이자부담 줄이고 지원 금액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1일(목)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심 내 취약계층 주거 보호를 위해 전세임대사업의 이자율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LH 전세임대사업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신혼부부, 청년,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자가 입주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에게 이자만 납부하게 하는 식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하지만,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당첨자 대비 실제 계약자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관석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2017년도 전세임대 계약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당첨자 수는 95,249명인데 비해, 실제 계약자는 38,573명으로 실제 계약률은 약 40%에 머물렀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약률은 74,904건 중에 27,068건만 계약으로 이어져 36.1%에 불과했다.

한편, LH는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기존 8,500만 원에서 1억 2천만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률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LH가 전세지원금을 올리고, 지원금을 구간으로 나눠 이자율을 차등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소득계층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은“이자율 조정이나, 지자체와의 협약 등을 통한 이자비용 이차보전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여 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도심 내 취약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LH는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

<2017년도 전세임대 계약현황>

(단위 : 호)

구분	수급자 등			신혼부부			청년			소년소녀
	당첨	계약	계약률	당첨	계약	계약률	당첨	계약	계약률	계약
합계	74,904	27,068	36.1%	6,267	3,552	56.7%	14,078	7,044	50.0%	909
서울	16,912	4,714	27.9%	1,178	354	30.1%	5,613	2,449	43.6%	137
부산	6,464	2,119	32.8%	285	175	61.4%	852	335	39.3%	75
대구	4,664	1,816	38.9%	266	167	62.8%	432	276	63.9%	49
인천	4,978	2,342	47.0%	998	476	47.7%	366	184	50.3%	47
광주	2,617	1,163	44.4%	201	97	48.3%	547	248	45.3%	75
대전	3,962	1,696	42.8%	286	199	69.6%	771	648	84.0%	35
울산	1,399	481	34.4%	89	52	58.4%	59	26	44.1%	4
경기	17,546	6,369	36.3%	1,719	1,325	77.1%	2,555	1,247	48.8%	234
강원	1,861	452	24.3%	110	47	42.7%	251	112	44.6%	23
충북	1,004	638	63.5%	141	84	59.6%	161	147	91.3%	31
충남	2,453	823	33.6%	177	104	58.8%	480	403	84.0%	55
전북	2,806	1,116	39.8%	238	127	53.4%	591	293	49.6%	37
전남	918	370	40.3%	98	35	35.7%	204	56	27.5%	23
경북	2,180	1,203	55.2%	235	156	66.4%	756	462	61.1%	34
경남	4,850	1,706	35.2%	211	153	72.5%	416	156	37.5%	49
제주	290	60	20.7%	35	1	2.9%	24	2	8.3%	1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