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10월 17일(수)
	담당자	권태윤보좌관(표지포함 3쪽)
탄탄한 현장경험, 민생경제 전문가!	연락처	의원회관 541호, 02·784·2310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

- 경기도, 경북, 경남 순 많고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78.5% -

□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말기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유원지, 학교 등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인 1,19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년미만 미집행시설이 390.7㎢이고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전체의 67.3%인 805.0㎢에 이른다.

□ 2017년말기준 미집행 시설 중 공원이 전체의 50.2%인 403.9㎢로 가장 넓고, 도로가 28.7%인 230.9㎢, 유원지가 7.5%인 60.2㎢, 녹지 43.4㎢, 광장 12.6㎢, 학교 8.3㎢, 기타가 45.7㎢ 등이다.

□ 시도별/면적별로 보면, 경기도가 238.9㎢로 가장 넓고, 경북이 144.4㎢, 경남이 129.3㎢, 전남 92.5㎢, 강원도 78.6㎢, 부산 70.8㎢, 충북 70.4㎢ 등의 순이다.

□ 이들 미집행시설을 전부 집행하는데 소요될 예산규모는 182조8,000억원에 이른다. 10년미만 미집행시설이 39조3,000억원이며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이 143조5,000억원이 소요되어야 한다.

□ 가장 넓은 경기도의 미집행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36조5천억 규모가 소요되어야 하고, 가장 좁은 면적의 세종시의 미집행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2,054억1백만원이 필요하다.

□ 김상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지정만 해놓고 장기 미집행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꼴이 된다”며,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여건상 도저히 어려운 곳은 서둘러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후면첨부 – 시설별/지역별 미집행 현황

■ 시설별 미집행 현황(결정면적, 집행면적 및 비율, 전체, 10년이상 미집행 구분), 시도별 미집행 현황

※ 2017년 도시계획현황 자료, ‘17.12.31.기준

□ 미집행 현황

구 분	미집행 시설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면적	1,195.7㎢	390.7㎢	805.0㎢
	100%	32.7%	67.3%
소요액	182.8조원	39.3조원	143.5조원
	100%	21.5%	78.5%

□ 시설별 미집행 현황

(단위 ： ㎢,%)

구 분 (시설명)	결정면적	집행면적	미집행
		집행비율	전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계	7,435.0	6,239.3	1,195.7	805.0
	100.0	83.9	100.0	100.0
도로	1,797.4	1,473.7	323.7	230.9
	24.2	81.99	27.1	28.7
공원	923.9	454.6	469.3	403.9
	12.4	49.21	39.2	50.2
녹지	236.5	139.5	97.0	43.4
	3.2	58.97	8.1	5.4
광장	149.0	126.6	22.4	12.6
	2.0	84.98	1.9	1.6
유원지	155.9	89.3	66.6	60.2
	2.1	57.3	5.6	7.5
학교	355.6	343.2	12.4	8.3
	4.8	96.5	1.0	1.0
기타	3,816.7	3,612.4	204.3	45.7
	51.3	94.6	17.1	5.7

■ 미집행 현황(면적, 소요액, 10년미만, 10년이상 구분)

지자체	계		미집행현황(10년미만)		미집행현황(10년이상)
	면적(㎡) (①+②)	소요액 (백만원) (ⓐ+ⓑ)	면적(㎡) (①)	소요액 (백만원) (ⓐ)	면적(㎡) (②)	소요액 (백만원) (ⓑ)
총 계	1,195,694,837	182,855,189	390,722,108	39,310,902	804,972,729	143,544,287
서울특별시	64,016,064	13,185,616	4,775,151	1,542,490	59,240,913	11,643,126
부산광역시	70,810,037	13,353,123	9,348,860	1,114,235	61,461,177	12,238,888
대구광역시	31,408,876	10,362,070	2,148,089	1,059,293	29,260,787	9,302,777
인천광역시	27,045,173	4,897,803	4,516,426	1,505,950	22,528,747	3,391,853
광주광역시	19,793,315	6,751,206	2,397,491	564,062	17,395,824	6,187,144
대전광역시	18,924,246	3,732,043	4,185,023	362,796	14,739,223	3,369,247
울산광역시	51,869,806	10,527,727	7,404,858	1,125,081	44,464,948	9,402,646
세종특별 자치시	2,104,059	205,401	536,192	35,310	1,567,867	170,091
경기도	238,888,817	36,535,231	136,771,628	12,735,520	102,117,189	23,799,711
강원도	78,550,505	19,584,633	27,996,734	6,541,051	50,553,771	13,043,582
충청북도	70,429,111	6,002,514	28,527,225	1,141,733	41,901,886	4,860,781
충청남도	65,454,929	10,398,441	25,382,026	1,458,170	40,072,903	8,940,271
전라북도	68,847,329	5,915,518	16,580,859	623,524	52,266,470	5,291,994
전라남도	92,501,238	9,599,034	23,818,271	2,096,650	68,682,967	7,502,384
경상북도	144,436,288	17,640,325	45,777,597	4,183,958	98,658,691	13,456,367
경상남도	129,329,343	11,430,517	45,529,611	2,841,816	83,799,732	8,588,701
제주특별 자치도	21,285,701	2,733,987	5,026,067	379,263	16,259,634	2,35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