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2일(금)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진행사항 등 보고 필요

- 지난 7월 12일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는 핵심 쟁점인 ‘부당한 회계처리 변경’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과대평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

- 재계 1위 그룹에 발생한 분식회계 논란 및 의혹 해소를 위해, 핵심 쟁점에 대한 재감리 진행사항 및 일정에 대한 명확한 보고 필요

■ 현황

❍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

<표-1>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심의사항	의결 내용
美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 누락 관련	-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였다 고 판단. - 회사에 대하여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을, 감사인(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을 각각 조치. - 아울러 회사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 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
회계처리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평가 관련	-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되어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 에서 미흡하다고 판단. - 논의과정에서 알게 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 제15조, 외부감사규정 제48조 등에 따라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

<자료: 금융위윈회>

■ 문제점

❍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이 대심제를 실시하는 등 감리위 3회, 증선위 5회 등 역사상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한 사안이라고 언급.

하지만 정작 논란의 최대 핵심 쟁점인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2가지 사항, 즉 ①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공정가치로 변경한 것이 부당한 회계처리의 변경인지 여부와 ②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과대평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

❍ 단지 2012~2013년말 세부정보 공개에 해당하는 주석사항에 콜옵션(Biogen이 49.9%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만 조치를 의결한 것은 핵심이 빠진 지엽적인 부분만을 처리한 보여주기식 감리결과 발표로 여겨짐.

<표-2>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이슈 타임라인

<자료: 유동수 의원실 정리>

참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을 행사하여 실제 주식의    양도·양수 거래를 진행하는 예정일을 2018년 10월 30일이라고 한국거래소에        공시함.

■ 건의 및 대안

❍ 결국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결과 발표를 통해 몸통인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평가 자체는 미뤄두고, 꼬리에 해당하는 주석의 기재 누락에 대하여 제재조치와 동시에 검찰고발까지 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듦.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관련 논란 및 의혹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핵심 쟁점인 2가지 사항에 대한 (1) 재감리 진행사항 및 향후일정, (2) 추가적 제재시, 기존 제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