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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이러나, 늘어만가는 국가공무원 성비위“

- 2014년 이후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인원 668명, 매년 증가세 보여 -

- 공직사회 성비위 근절위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인원이 총 668명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 징계인원은 총 227명으로 같은 기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국가공무원은 2014년 74명에서 2015년 177명, 2016년 190명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2017년에는 증가폭이 더욱 늘어나, 총 227명의 국가공무원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는 4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인원이다.

비위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성폭력으로 288명이 징계처분 되었으며, 성희롱 282건, 성매매 98건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 2014년 이후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인원 >

(단위 : 명)

구분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총계
2014	9	36	29	74
2015	16	89	72	177
2016	30	78	82	190
2017	43	85	99	227
합계	98	288	282	668

소속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3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청 146명, 법무부 26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 2014년 이후 성비위로 인한 부처별 징계 현황 >

(단위 : 명)

부처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총합계	9	36	29	16	89	72	30	78	82	43	85	99
경찰청	1	3	8	3	9	23	6	9	31	7	8	38
고용노동부		1			1		1	2	1	1	1	1
교육부 * 교육공무원 포함	2	18	9	8	63	29	12	50	32	20	54	32
국가보훈처										0	0	0
국민안전처	1		2			1	1	1
국가인권위원회						1				0	0	0
국세청		1		2	3	4	3	1	1	1	2	4
국토교통부					1			1	1	1	1	0
기상청								1		1	0	0
관세청		2							1	0	0	1
농림축산식품부		1								1	0	0
농촌진흥청								1		0	1	1
대검찰청			1		1	1	2		1	1	1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4	2	2	4		1	6	1	2	4	6
문화재청				1					1	0	1	3
문화체육관광부		1	1		1	2				0	1	2
방위사업청						1		1		0	1	0
법무부	1	2	4		2	2	2		5	1	3	4
병무청			1							0	1	0
보건복지부	1				1					1	0	0
산림청								2	1	0	0	0
산업통상자원부						2				0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0	0	0
여성가족부									1
외교부	1					1			3	0	3	4
조달청						1				0	0	0
통계청		1					1	1	1	0	0	0
해양경찰청										2	1	1
해양수산부		1			2	1		1	1	1	1	0
행정안전부	1				1	2				1	0	0
환경부		1	1			1				1	0	0
중소벤처기업부										1	0	1
금융위원회										0	1	0
감사원										0	0	1

이재정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성 인지 의식이 매우 높아지는 가운데, 유독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인원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사회의 성비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