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국정감사)	서삼석 의원
제364회 정기회		2018. 10. 10(수)

농어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해

‘삶의 질 위원회’권한 및 역할 강화 필요

- 사업 점검․평가 결과와 예산지원 연계강화 통해 사업 실효성 제고 -

- 미흡과제에 대한 각 부처 제도개선 의무화 조항 신설 필요 -

■ 현황

○ 정부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향상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6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촌 삶의 질 향상법)을 제정함.

○ 목적(제1조) 및 이념(제2조)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 해소,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 영위 등

※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수립 및 절차

• 정부는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제4조) → 18개 부처․청*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제출(제6조) → 삶의 질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회 보고(제5조, 제42조)하도록 되어 있음.

- 제3차(2015～20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14.12) 운영 중(’18년 시행계획 4년차)

＊ 기재부, 교육부, 미래부, 문체부, 행자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국민안전처(실무위: 통계청,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 정부는 이를 토대로 「농어촌 삶의 질 향상법」 많게는 11조원 이상의 예산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에도 18개 부처․청에서 7대 부문 170개 과제를 수립하고, 11조 5,073억원 예산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보건·복지 2조 113억원, 교육 312억원, 정주생활기반 5조 509억원, 경제활동‧일자리 9,051억원, 문화·여가 4,760억원, 환경·경관 1조 1,122억원, 안전 1조 9,205억원

- 2017년 삶의 질 시행계획 7대 부문 176개 과제 추진

* 2017년도 투융자 실적은 10조 4,407억원으로 2017년도 투융자 계획(10조 9,069억원) 대비 95.7% 집행

■ 질의

농어촌지역 주민 삶의 질 정체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 해소, 교류를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 영위,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 마련 (기본이념, 법 제2조)

◎ 2004년 6월 관련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게는 1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그러나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2017 농어촌서비스 기준 점검결과를 살펴보니,

17개 점검항목 중 2개를 제외한 15개 항목이 달성목표에 미달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자료 별첨)

[PPT 자료]

◎ 농어촌 삶의질 향상 지표 중 대표적인 내용 두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출산장려정책임)

◎ 출산장려정책은 문재인정부 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와 지자체의 핵심 추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 138개 농어촌 시․군 중 70개 농어촌지역 (50%)에는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전혀 없음.

◎ 산부인과 자체도 없는 농어촌 시․군도 37개 (27%) 지역에 달함.

◎ 분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도 못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도 18곳(13%)임

(다음은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소방시설분야임)

◎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출동은 5분이내 출동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소방출동 5분내 도착비율(55% 이상)을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단 한 곳도 없었음.

◎ 소방서 자체가 없는 농어촌 시․군도 21곳(15%)에 달함.

◎ 특별법 제정이후,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농어촌 삶의 질 향상위원회’역할 강화 필요

□ 위원회 회의 체계 강화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절차

< 수립 절차 및 체계>

◇ 제 3차 기본계획(‘15～’19)의 중장기 비전에 근거하여 수립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사무국)	→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176개 과제별)	→	시행계획 종합(사무국)	→	위원회 심의 및 국회보고

◇ 18개 부처․청이 추진 중인 기본계획상의 삶의 질 과제 시행계획을 상향식(Bottom-up)으로 종합하여 ‘18년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수립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역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매년 부처별 추진과제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연도 시행계획을 점검․평가하고,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통해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문제점

○ 그렇다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그런데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을 살펴보니, 2013년이후 총 7번의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6번이 서면회의임.(대면회의 1회)

- 04년부터 17년까지 위원회 개최 : 총 18회(대면7회, 서민11회)

※ 별첨자료 참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개최현황(`05~`17.현재)

○ 위원회 운영자체가 서면회의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었으니, 정부 부처 간 실질적인 논의와 정책조정 효과가 매우 미흡했다고 봄

○ 지금껏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지표로 나타나고 있음.

○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반드시 높여야 함.

■ 질의

◎ ①위원회 회의를 대면회의 체제로 전환하고, ②매번 회의 시 농어촌 주민 삶의 질 관련 핵심 의제들을 상정토록 해 각 부처 장관들의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 제10조(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보는데,

◎ 위원회 간사부처, 농어촌 삶의 질을 주도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 사업 점검․평가 결과와 예산지원 연계강화 필요

- 미흡과제에 대한 각 부처 제도개선 의무화 조항 개정 필요

■ 문제점

○ 위원회의 점검․평가 결과를 부처에서 정책개선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는 법적 규정이 없다보니, ①부처에 통보되는 실제 평가결과는 단순 통보상황에 그치고 있고, ②평가결과와 재정지원이 연계되지 않아 평가의 실효성이 낮음.

○ 임의 규정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해당부처와 재정당국이 소극적인 자세로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

■ 질의

◎ 위원회의 점검 및 평가결과가 해당 부처의 정책개선, 예산반영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관련법 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또, 미흡 과제에 대해서 각 부처에 제도개선 의무 규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별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개최현황(`05~`17.현재)

□ 위원회(대면7, 서면11)

개최일	안건
`05.2.1.(대면)	① 복지실태조사 결과(보고), ② 위원회 운영세칙안(심의‧의결) ③ 제1차 기본계획안(심의)
`05.4.7.(서면)	① 제1차 기본계획(심의‧의결)
`06.5.25.(대면)	① `05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보고), ② `06 시행계획(보고) ③ `07 삶의 질 향상 대책 추진방향(심의‧의결)
`07.4.26(대면)	① `06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보고), ② `07 시행계획(보고) ③ `08 삶의 질 향상 대책 추진방향(심의‧의결)
`08.5.23(서면)	① `07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보고), ② `08 시행계획(보고)
`09.6.3.(대면)	① `08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보고), ② `09 시행계획(보고) ③ `08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보고) ④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안(심의‧의결)
`09.12.17(대면)	① 제2차 기본계획안(심의‧의결), ② 농어촌서비스기준안(심의‧의결)
`10.5.28.(서면)	① `09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보고), ② `10 시행계획(보고)
`11.5.11.(서면)	① `11 시행계획(보고)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추진체계 개선방안(심의‧의결) ③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심의‧의결) ④ `10 시행계획 추진실적(보고)
`12.3.30(대면)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의 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심의‧의결) ② `11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12 시행계획(보고)
`12.12.26.(서면)	①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정안(심의‧의결)
`13.5.10.(서면)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심의‧의결) ② `12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13 시행계획(보고)
`14.5.10.(서면)	① `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14 시행계획(보고)
`14.8.12.(대면)	① 제2차 기본계획(‘10~’14)추진현황 및 제3차 기본계획(‘15~’19) 수립방향(심의‧의결) ②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심의‧의결) ③ 2013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보고)
`14.12.19.(서면)	①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안(심의‧의결)
`15. 6. 25. (총리대면보고)	① `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15 시행계획(보고) ② 농어촌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및 정책모니터링단,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심의‧의결) ③ `14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경제활동, 문화여가)(보고)
`15. 6. 26.(서면)	① `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15 시행계획(보고) ② 농어촌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및 정책모니터링단,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심의‧의결) ③ `14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경제활동, 문화여가)(보고)
`16. 6. 22.(서면)	① `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16년 시행계획(보고)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심의‧의결)
`17. 4. 20 .(총리대면보고)	① `16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및 `16 농어촌서비스 점검결과(보고) ② `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17년 시행계획(보고)
`17. 4. 21.(서면)	① `16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및 `16 농어촌서비스 점검결과(보고) ② `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17년 시행계획(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