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7일 (수)

軍 병원 정신질환자 매년 증가하는데...정신과 전문의 수는 제자리

2015년 전문의 1명 당 473명 환자 비율 2017년에는 606명으로 대폭 증가

김병기“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병사 헌신으로 존재하는 軍의 책임이자 의무”

정신과 질환으로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장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군 병원 내 정신과 전문의의 숫자는 수년 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입원 현황’ 및 ‘군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장병은 2015년 14,661명에서 2017년 17,573명으로 2년 만에 3천 명 가까이 증가했다. 올 상반기까지 집계된 인원 역시 9천 명을 상회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같은 기간 군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숫자는 단 한명 느는데 그쳤다. 2015년 31명이었던 군 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2017년 29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세 명이 증원돼 32명이 되었다.

정신과 질환 환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전문의 숫자가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의사 부담도 함께 늘어났다. 2015년 전문의 1명당 환자 수는 473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527명, 2017년에는 60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김 의원은 “병사들은 급격한 환경 변화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만큼 정신과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확실한 치료 보장은 이들의 헌신으로 존재하는 군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일차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정원을 확대해 정신과 치료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정신과 질환 예방과 정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정신과 질환자의 수를 낮춰야한다”며 군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김병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질환은 ‘신경증적·스트레스 연관 신체형 장애(17,573명 중 7,475명, 이하 2017년 기준)’, ‘기분장애(1,900명)’, ‘발작적 장애(713명)’ 순으로 나타났다. /끝/

(표1)군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별 외래, 입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6월
계	14,661	16,318	17,573	9,085
신경증적, 스트레스 연관된 신체형 장애	4,923	6,577	7,475	3,821
기분장애	1,461	1,580	1,900	966
우발적 및 발작적 장애	390	568	713	389
생리적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연관된 행동증후군	334	391	339	217
성인인격 및 행동장애	332	332	295	116
망상성장애	165	185	186	107
정신 및 행동장애	49	66	71	38
행동 및 정서장애	164	215	222	104
정신발육지연	119	126	90	64
기질성 정신장애	12	24	22	11
인지, 지작, 정서상태 및 행위에 관한 증상 및 징후	19	19	19	25
추체외로 및 운동장애	5	8	13	7
정신발달장애	15	13	11	5
기타*	6,673	6,214	6,217	3,215

(표2)군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현황

<단위 : 명>

전문 인력 직종	’15년			’16년			’17년			’18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 보건 간호사	기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 보건 간호사	기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 보건 간호사	기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 보건 간호사	기타
인원(명)	31	26	3	31	28	8	29	37	10	32	3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