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엄 용 수 (밀양·의령·함안·창녕) 보 도 자 료 -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
배포일자	2018. 10. 19.	담당	박정환 비서
국회의원회관 621호 / 전화) 02-788-2877

2017년 공공기관 자회사 당기순손실액 4조원!

공공기관 방만경영 우려 심각... 산업은행 자회사 적자 7,388억원

공공기관 100% 출자회사 60곳, 적자 2조 3,775억원

관리책임 있는 기획재정부 오히려 불필요한 일자리 강요!

2017년 공공기관 자회사의 손실액이 4조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져 방만경영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불필요한 단기일자리 확충을 강요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공공기관 당기순손익 알리오(ALIO) 시스템 등록 현황’을 취합․분석한 결과,

자회사를 보유한 65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회사는 총 472곳인데, 이 중 42.7%에 해당하는 202곳이 2017년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그 손실액이 4조 25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손실금액과 손실기업수가 가장 많은 곳은 공기업의 자회사들로 나타났는데 당기순손실 규모가 총 2조 6,450억원, 98곳으로 전체의 65.7%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기타공공기관의 자회사 중 86곳이 1조 1,569억원(28.7%)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냈으며 준정부기관의 자회사는 18곳이 2,231억원(5.5%)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개별 공공기관 별로 들여다보면 자회사의 방만경영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산업은행은 자회사 92곳 중 47곳이 적자를 기록해 손실액만 7,388억 7,200만원이고 자회사 22곳 중 13곳에서 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의 경우도 6,969억 5,800만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도 각각 718억 6,800만원, 2,189억 4,400만원, 3,701억 9,5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별로 들여다보면,

공공기관이 100% 지분을 출자해 만든 60곳의 자회사가 기록한 당기순손실액이 2조 3,775억원(59%)이나 되며, 50% 이상 지배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134곳의 자회사가 1조 4,739억원(36.6%)의 손실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의 지분 비율이 높을수록 손실액이 큰 것으로 분석돼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가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으며, 경영혁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문제는 이러한 방만경영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기재부가 공문을 보내 오히려 불필요한 단기 일자리를 확충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와 비위행위 감독 소홀로 문제가 됐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자회사인 ㈜제인스의 경우 169억 7,1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하고도‘JDC파트너스’라는 또 다른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256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단기일자리 창출을 요구하자 축제 진행요원, 전단지 배포인력 등 근무기간이 1주 이내에 불과한 단기아르바이트 62명을 비롯해 총 530여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고 알려졌다.

엄 의원은 “방만경영, 불필요한 인원 증원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불필요한 단기 일자리를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행태”라면서 “고용 지표를 왜곡하여 경제 실정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첨부] - 공공기관 자회사 손실발생 현황

< 2017년 공공기관 자회사 손실발생 현황 >

(단위: 곳, 백만원)
지분율(%)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전체 공공기관
	손실 기업수	손실 금액	손실 기업수	손실 금액	손실 기업수	손실 금액	손실 기업수	손실 금액
100%	45	2,154,341	9	222,141	6	1,051	60	2,377,533
50%~99.9%	51	490,713	9	989	74	982,243	134	1,473,945
50% 미만	2	21	0	0	6	173,626	8	173,647
총 계	98	2,645,075	18	223,130	86	1,156,920	202	4,025,125
손익미계	10		7		28		45

* 출처 : 알리오시스템

* 손익미계 : 당기순손익이 등록돼 있지 않은 수

* 참고 : 소수점 자리는 내림하여 작성

[첨부] - 공공기관 자회사 손실발생 사례

❍ 지난 6월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와 비위행위 감독 소홀로 문제가 됐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자회사 ㈜제인스의 경우,

- 국제학교 적자를 사유로 169억 7천 1백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이렇게 자회사 관리가 되지 않는데 불구하고 정부의 요구로 비정규직 직원 256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JDC 파트너스를 올해 2월 28일 설립하였음.

❍ 2017년 대표 인사 논란과 일부 시설의 축소 또는 운행중단 등에 의한 경영난이 있었던 ㈜강원랜드의 자회사 ㈜하이원추추파크의 경우,

- 손상차손(기업가치 하락분을 손실에 반영하도록 하는 회계적 사유)과 영업손실을 주요 사유로 185억 7천 1백만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

- ㈜하이원추추파크는‘2017 영업목표 전년대비 120% 달성’을 위한 결의대회 시무식 개최한 바 있음.

< 2017년 부처 별 공공기관 자회사 손실발생 현황 >

(단위: 곳, 백만원)
주무부처	기관유형	기관수	손실금액	손익미계수
교육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15	6468
	합계
과기정통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	165
	합계
국토교통부	공기업	41	124612
	준정부기관	1	6
	기타공공기관
	합계
금융위원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4	219212
	기타공공기관	60	757257
	합계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4	370195
	합계
산업통상자원부	공기업	55	2520339
	준정부기관	2	82
	기타공공기관	3	19337
	합계
보건복지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1	64.6
	기타공공기관	1	7.49
	합계
농립축산식품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2	1879
	기타공공기관
	합계
방송통신위원회	공기업	1	101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합계
산림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2	867
	기타공공기관
	합계
중소벤처기업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5	1002
	기타공공기관	1	3490
	합계
해양수산부	공기업	1	23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합계
환경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1	17
	기타공공기관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