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10.29.(월)

국토부, 철도공사,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무선도청탐지시스템 중요성 인식해야

국토부,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도입시 제출받았던 성적서는 허위

도로공사는 3개 기관과 다른 RAPA에서 받았지만 역시 허위 성적서

□ 국토부에 설치된 도청탐지장비의 시험성적서가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허위결과로 제출돼 취소된바 있음.

‣ ADD는 ‘해킹에 대한 보안 성능’ 요구하였고, 해당 내용에 대해 허위 결과임이 밝혀짐.

‣ 4개 기관은 ‘해킹에 대한 보안 성능’을 요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PPT) 장관, 국토부, 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치한 도청탐지장비의 시험성적서가 허위성적서였다는 것 알고 있나?

‣ ADD 때문에 취소된 것 아님

⇒  (PPT) 다음은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공사가 받았던 시험성적서에서 주파수 대역별 탐지감도를 측정한 결과임.

- 세 기관 모두 똑같이 –80dBm에 반응, 이것은 점수로는 만점, 도청기로 따지면 고사양 도청기를 탐지할 수 있음.

- 그런데 문제가 됐던 시험성적서가 취소되면서 다시 받은 성적서에는 모두 –60dBm으로 결과가 바뀜.

- -80dBm과 –60dBm은 100배나 차이나는 결과임.

- (PPT) 탐치해야 하는 결과 값을 탐지 하지 못했는데도 합격판정을 했거나, 두가지의 시험결과가 소수점까지 그대로 복사돼 결과가 작성되었음.

- 또한 시험날짜와 결과의 날짜가 다르고, 각각의 시험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시험시간이 겹쳐서 실시된 것으로 조작하는 등 매 결과마다 조작된 성적서였음.

- 철도공사는 납품 장치를 가져다 따로 시험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결과가 제출 됨.

⇒ (PPT) 도로공사 사장, 같은 기종의 도청탐지장치 설치했는데 제출된 시험성적서는 문제 없나?

⇒ (PPT) 지금껏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도로공사의 시험성적서도 검토해 보았음.

- -80dBm을 모두 측정.

- 앞서 말씀드린 3개 기관의 도입시 받았던 허위 성적과 똑같음.

⇒ (PPT) 의심스러워 알아봤더니 이 시험성적서 역시 지난 2015년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납품하면서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성적서의 인증기관은 군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음.

- 이 성적서도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임.

- 도로공사 사장은 어떻게 보나?

⇒ 결국,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도로공사도, 그리고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공사까지 모두 허위성적서를 받아 설치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음.

⇒ 장관, 국토부를 비롯한 3개 산하기관의 도청탐지시스템은 성적서 문제 뿐만 아니라 그 성능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왜 개선이 안되고 있나?

⇒ 처음부터 기준 없이 도입되었고, 다른 기관 시방서를 짜깁기하는 수준으로 임했기 때문

- 때문에 자신들이 요구한 사양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업체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모르고 지나침.

- 장관의 견해는?

국토부 잡음 덮으려 코메디 같은 대책 내놔

⇒ (PPT) 성적서부터 엉망이었던 탐지장치가 이번엔 변조된 디지털 주파에 구멍이 난다는 것을 지적받고 대책을 내놓음.

⇒ 도청 탐지하려고 장비 설치했는데 따로 외부도청탐지기관을 이용해 또 주기적으로 탐지하라고 권장하는 것, 웃긴데 슬픈 황당한 대책 아닌가?

⇒ 디지털 신호에 뚫린다는 지적에 아날로그 주파와 유사하게 변조되는 디지털 주파만 시험한 꼼수도 보이고

⇒ 심지어 그 테스트를 실시한 기관은 UWB(Ultra-wideband)나 LTE신호는 검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곳을 ‘전문도청탐지업체’라고 해도 되나?

⇒ 장관, 특히 철도, 항공은 우리 대통령이 이동할 때마다 동선을 논의하는 기관들로 도청이나 감청에 대한 보안이 가장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기관임.

- 또한 앞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고급정보들의 유출에 대한 보안에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하지 않겠나?

⇒ 이런 식의 땜질식 대책을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국토부를 비롯한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도로공사는 개선 방법을 정확히 논의해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