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5. (목)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법정의무적립액 확보율 53%...

확보금액 대비 사용률은 전국 꼴찌

2014, 2015년에는 재난관리기금 전혀 사용 안 해

소병훈 의원, “재난관리기금 확보방안 및 사용계획 마련해야”

최근 10년간 광주시의 자연재해 피해금액만 218억원이 넘고 피해복구액은 196억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광주시가 확보한 재난관리기금이 법정의무적립액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예방 및 복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으로, 이렇게 모인 기금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법정의무적립액의 5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법정의무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한 5개 시·도 중 하나에 이름을 올릴 뿐 아니라 인천(3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확보율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한 적은 재난관리기금 확보는 자연스레 기금의 소극적 운용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7년 말 기준 광주시가 재난관리기금 누계 확보금액(확보액+이자) 741억 7,100만원 중 사용한 금액은 26억 3,700만원에 그쳤다. 확보금액 대비 사용액 비율로 환산하면 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사용률이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 사용된 기금은 전혀 없었다. 기금은 복구 외에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기금 사용액이 없다는 것은 재난·재해 대비에 소홀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민은 적어도 기금을 사용한 재해예방이라는 차원에서는 소외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역의 재정과 사정이 각각 다르겠지만 광주시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의무적립액을 빠르게 확보하고 이를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1. 최근 10년 간 광주시 자연재해 피해 및 복구액

※ 붙임2. 최근 5년간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확보액 및 확보율

※ 붙임3. 최근 5년간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확보액 및 사용액

※ 붙임4. 2017년 말 기준 시도별 재난관리기금 관련 현황(누계)

※ 붙임1. 최근 10년 간 광주시 자연재해 피해 및 복구액

※ 최근 10년 간 광주시 자연재해 피해 및 복구액 (단위 : 천원)
연도	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피해액	21,821,860	2,400	66,978	-	82	1,966
복구액	19,617,981	35,000	303,700	-	19,500	70,500
연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피해액	18,446,175	125,341	339,727	2,839,191	-
복구액	14,316,125	94,500	516,500	4,262,156	-

※ 붙임2. 최근 5년간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확보액 및 확보율

※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확보액 및 확보율 (단위 : 백만원)
연도	누계 (2017년 말 기준)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법정의무적립액	116,599	10,314	9,312	8,519	8,260	7,713
확보액	61,652	12,314	10,312	12,520	6,000	1,000
확보율	53%	119%	111%	147%	73%	13%

※ 붙임3. 최근 5년간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확보액 및 사용액

※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확보액 및 사용액 (단위 : 백만원)
연도	누계* (2017년 말 기준)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확보액/ 확보금액*	74,171	12,314	10,312	12,520	6,000	1,000
사용액	2,637	314	327	-	-	441
사용률	3.6%	2.55%	0.03%	0%	0%	44.1%

* 2013~2017년 각각의 액수는 확보액이며, 누계는 확보금액(확보액+이자)임

※ 붙임4. 2017년 말 기준 시도별 재난관리기금 관련 현황(누계)

시도	확보기준액 (법정적립액) (A)	확보액 (B)	확보율 (B/A)	확보금액 (C=B+이자)	사용액 (D)	사용률 (D/C)
서울	1,358,421	1,358,421	100%	1,630,684	1,240,519	76.1%
부산	326,918	331,190	101%	349,739	268,459	76.8%
대구	209,039	154,846	74%	175,625	16,493	9.4%
인천	254,878	88,041	35%	107,303	40,287	37.5%
광주	116,599	61,652	53%	74,171	2,637	3.6%
대전	133,025	133,025	100%	162,568	35,317	21.7%
울산	112,477	82,070	73%	96,123	24,822	25.8%
세종	8,307	8,975	108%	9,216	5,706	61.9%
경기	780,963	780,963	100%	900,415	444,167	49.3%
강원	69,088	69,088	100%	79,745	59,899	75.1%
충북	67,461	64,273	95%	73,514	41,086	55.9%
충남	102,991	102,991	100%	119,738	81,149	67.8%
전북	64,813	64,813	100%	73,308	45,287	61.8%
전남	63,875	63,875	100%	72,608	50,230	69.2%
경북	110,390	110,945	101%	121,993	89,702	73.5%
경남	180,301	180,301	100%	201,216	122,366	60.8%
제주	70,919	70,919	100%	84,301	58,135	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