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 10 / 16 (화)

기술유출에 신음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건수 13,000건 넘지만, 신고는 32건 불과

위성곤,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대책마련 시급

최근 3년간,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가  13,000건이 넘어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술보호 통합 상담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6년 3,926건, 2017년 5,119건 2018년 9월 기준 4,339건에 달했다. 올해에는 상담건수가 6,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3년 동안 약 13,000건이 넘는 상담 중 피해신고 접수는 32건으로 실제로 수사기관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입증과 적발이 어려울 뿐더러 장기간 막대한 소송 비용으로인해 법적 분쟁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2015년 도입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제도도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누적 73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분쟁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1건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 처벌에 미온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2010년 ~2018년 10월 공정위에 접수된 기술탈취 누적 신고건수는 66건이며, 이 중 처벌된 기업은 2개사에 불과했다.

위성곤 의원은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보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을 압박해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구 분	보 안	법 률	정 책	계	신고·수사
’16년	896	612	2,418	3,926	9
’17년	1,886	533	2,700	5,119	9
’18년 9월	1,785	667	1,887	4,339	14
계	4,567	1,812	7,005	13,384	32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제도 처리 현황 >

구분	접수	진행중	조정 현황(종료)
			조정안 제시			기타
			성립	불성립	계	신청인취하	조정중단*	계
‘15년	22	0	3	4	7	1	14	15
‘16년	17	0	6	8	14	2	1	3
‘17년	19	0	2	7	9	3	7	10
‘18년	15	7	0	4	4	0	4	4
계	73	7	11 (32.4%)	23 (67.6%)	34 (100%)	6 (18.8%)	26 (81.2%)	32 (100%)

* 조정중단 : 소송제기, 자료부족 등 조정이 불가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