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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클래스효성, 권력층엔 특혜 … 일반 소비자는 기망

변양균 씨 배우자, 8천만원짜리 벤츠 4,650만원에 구입

효성, 일반 소비자들에겐 하자보수 사실 숨겨 신차 가격에 판매

추혜선, “재벌이 권력층 관리하는 방법 … 특권과 반칙 사라져야”

벤츠 공식 딜러사인 더클래스효성이 권력층에는 특혜성 할인을 해주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하자보수 사실을 숨기는 등 소비자 차별과 기망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변양균 씨의 배우자가 차 값의 절반 가까운 할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양균 씨의 배우자가 지난해 1월 말 7,970만원 짜리 벤츠 E300 신형 모델을 차량 가격의 41.6%를 할인받아 4,650만원에 구입했다”고 폭로하고, “재벌‧대기업이 권력과 그 주변을 관리하는 은밀하고도 정교한 방법 중 하나로, 이런 특권과 반칙을 없애자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던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차량을 판매했던 효성의 품의서를 입수해 분석하고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차량 소유주를 확인했다.

효성의 품의서에는 구매자 이름 박 모 씨의 이름과 함께 차량가격 7,970만원, 당사지원금(450만원), 재구매지원금(724,550원), 고객지원금(27,975,450원) 등 3,320만원의 지원금 합계 금액이 명시돼 있고, 지원금을 제한 세금계산서발행가 항목에 4,650만원이 기록돼 있다.

<박 씨와의 차량 매매계약 내용을 기록한 품의서>

추 의원은 이에 대해 “박 씨가 받은 할인 혜택은 이 제품의 회사 마진율 12%보다 훨씬 높고 더클래스효성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사실상 효성이 차 값의 상당 부분을 대납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이런 특혜성 할인이 문제될까 봐 효성이 철저하게 관리한 흔적도 보인다.

효성 측이 작성한 최초 품의서의 ‘특별품의’ 항목에는 “상기 차량은 동력전달계통의 주요한 결함으로 부품교체 및 수리완료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건”이라고 적었다가, 문제될 것을 우려해 “본 고객은 2014년부터 당사에 많은 Benz 구입 희망고객을 소개해주어 당사는 차량을 판매하였으며 그동안 당사에서 출고해주었던 고객에 대한 발생 이익을 감안하여 할인금을 배기영 대표이사와 김동곤 CFO에게 보고 후 할인해 주었습니다”라고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자동차 판매사가 특권층에 이런 특혜를 주면 다른 소비자들에게 줄 혜택을 줄이거나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이익을 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고위층에 차량 우선 배정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차량 출고가 늦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력층에게는 특혜성 할인 혜택을 주는 더클래스효성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차량 출고 전에 하자보수를 해놓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신차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올해 4월 내부 직원의 폭로로 알려지자 5월에 부랴부랴 실수로 고지를 누락한 것처럼 안내문을 보내고 바우처를 제공하며 무마하려 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혜선 의원은 “더클래스효성이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의 알권리와 자동차관리법 상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더클래스효성의 소비자 차별과 기망 행위에 대해 조사해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기영 더클래스효성 대표를 25일 열릴 예정인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변양균 씨 배우자 건과 같은 사례가) 다른 소비자들의 혜택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하자보수 미고지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