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목차>

1. 주택공급 정책, 결혼 장려인가? 출산 장려인가?

2. 2015년 이전 공공임대주택, 재난안전방송 사각지대

3. 전관예우, 만년적자에 성과급 잔치. 문제 많은 PF사업

4. 입찰보증금 몰수 증가, 대책 마련해야

5. LH 건설현장 안전관리 더 강화해야

6. 서민 위한 임대주택, 오히려 서민 내쫓는다

7. 장기 미매각 토지 조속히 처리해야

8. 고령자는 소외된 임대주택 공급계획 개선 필요

9. [주택관리공단] 지지부진한 경비·청소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10.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수행,

법적 근거 명확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1. 주택공급 정책, 결혼 장려인가? 출산 장려인가?

LH로부터 제출받은 저출산 위기 극복 관련 주택공급 제도를 살펴보니 실상은 출산 장려가 아닌 결혼 장려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첫째,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 측면에서 다자녀가구 공급물량이 10%밖에 되지 않는 반면, 신혼부부 공급물량은 30%로 3배나 됩니다.

<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 >

공공분양 합계	일반 공급	특별공급
		소계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국가 유공자	기관 지정
100%	20%	80%	10%	30%	20%	5%	5%	10%

게다가 기존에는 신혼부부 공급대상이 ‘1자녀 이상(태아포함)’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항목’이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이 공급대상 기준은 민영, 국민주택 특별공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 공공주택, 민영,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대상 >

내용		기존	개선(‘18.4.23일 시행)
공급 대상	혼인기간	혼인기간 5년 이내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자녀	1자녀 이상(태아 포함)	삭제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

※ 민영, 국민주택은 ‘18.5.4일 시행

둘째, 정부가 지난 7월 5일, 혼인 감소 및 저출산 심화를 극복하겠다며 야심차게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은 정책 명칭부터가 출산과 양육지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기본자격에는 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1년 이내 혼인예정, 한부모가족만 있을 뿐, 자녀 수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보면 전체 공급량의 30%를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우선공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가구는 후순위로 밀려있습니다.

그마저도 70% 후순위 공급시 미성년자녀 양육 가점항목이 다른 항목(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납입횟수)들과 동일하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출산·양육가구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2단계 입주자 선정기준 >

※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미성년자녀수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3 2 1	태아(입양) 포함
(2) 무주택기간	① 3년 이상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1년 미만	3 2 1	공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 (결혼 전의 기간도 포함)
(3)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3 2 1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4회 미만 ③ 6회 이상 12회 미만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사장님, 현재 LH의 저출산 극복 대책이 출산 장려가 아닌 결혼 장려에 불과하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통상 대부분의 결혼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적 기반을 갖춘 후에 진행됩니다. 반면 결혼 후 몇 년이 지났음에도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어려움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 사장님,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주거복지 실현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양육가구에 최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관련 대책 및 제도개선안을 수립 후 본 위원실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2. 2015년 이전 공공임대주택, 재난안전방송 사각지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주차장이나 터널 등에서 DMB방송이나 FM라디오 수신이 끊기거나 원활하지 않았던 경험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유는 지하공간, 터널 등은 통신음영지역임에도 방송 공동수신설비가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단지 조금 불편할 뿐이지만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라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1분1초가 귀중한 시간임에도 재난안전 방송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해 안전구역으로 조속히 대피하지 못 한다면, 생명과 안전이 담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전문제에 국토부와 과기부도 적극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재난안전 대비 차원에서 통신음영지역에서도 원활한 방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과기부 고시)

제3조의2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④ 층 장치함은 각 세대별 단자함과 접속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에 설치되는 층 장치함의 선로에는 에프엠(FM)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중계기용 무선기기를 설치하되, 옥상 등의 수신안테나와 연결하여야 한다.

그중에서도 LH는 그 누구보다 발 빠르게, 이미 2010년 10월부터 지하층에서도 FM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LH의 선제적인 재난안전 대비 자세를 치하합니다.

다만 문제는 2010년 10월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준공된 임대주택들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방송 공동수신설비가 구비되지 못한 임대주택이 785단지, 58만7천여세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일이라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공동수신설비가 구비되지 못한 단지에도 소급적용해 재난안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송 공동수신 설비가 미설치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자그마치 60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난안전방송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미설치 임대주택에도 방송수신 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단지규모와 세대수, 설치작업 난이도 등 요건을 정해 순차적으로라도 차근차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또한, 본 위원은 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주택 및 백화점, 영화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에도 방송수신 설비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 자리에 국토부 관계관 나와 계십니까?

☞ 과기부 고시 이전 건립된 모든 공공주택에도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의무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또한, 마찬가지로 다중이용건축물 역시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기준을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LH사장님, 방송 공동수신 설비 미설치 임대주택에도 조속한 설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 국토부 관계관께서는 기존에 건립된 공공주택 및 다중이용건축물에도 소급하여 방송수신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과기부와 협의하시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본 위원실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3. 전관예우, 만년적자에 성과급 잔치. 문제 많은 PF사업

박상우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국정감사에서 LH공사에서 추진하는 PF사업에 대해 여야 의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개선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 사장님. LH공사에서 추진한 9개 PF사업의 누적손실액이 어떻게 됩니까? (1.3조원 단, LH부담 손실규모는 출자금 범위내[1,619억]로 한정)

무려 1조3천619억원입니다. 손실 만회를 위해 뼈를 깍는 고통으로 노력해도 모자란 판국에 PF회사 직원들이 가져간 누적 성과금이 무려 80억 2천2백만원입니다.

☞ 사장님 알고 계시죠?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LH공사 출신들이 PF회사의 대표이사로 낙하산타고 내려가는 관례도 문제가 큽니다. 성과는 못 내면서 2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아 챙기고 있었습니다. LH출신 직원들이 PF회사에서 받은 평균연봉이 1억8천4백만원인데요. 사장님의 3년치 평균연봉보다 몇천만원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 사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슬렁슬렁 출근해서 법인카드만 펑펑쓰고 다닌다는 제보가 있고, 비상임감사, 고문으로 채용되어 별도의 급여를 받는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쯤되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적폐 아닙니까? ☞ 사장님 말씀해보세요.

사장님. 지난 몇 년간 LH공사의 PF사업지는 전직 임원들의 무사안일 보금자리로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하고요. 정상 진행중인 판교, 광명 2개 사업도 경영전문가에게 맡기고, 민간 출자사들과 협의하여 올해 안에 엑시트(EXIT)하는 것이 그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장님 견해는?

앞으로는 LH 퇴직자들을 챙기기에 앞서 주거취약 서민들을 먼저 돌본다는 생각으로 LH공사 사장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PF사업 손익현황

지구명 (PFV명)	사업명	PFV		사업기간	손익누계 (억원)
		자본금	LH출자
용인동백 (쥬네브)	용인동백 테마형 쇼핑몰 PF사업	329	145(44.0%) 실출자 : 63	'03.5～'08.12 (5년 7월)	△708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대전엑스포 컨벤션 복합센타 PF사업	473	94 (19.9%)	'04.6～'09.12 (5년 6월)	△470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화성동탄 복합단지 PF사업	528	105 (19.9%)	'04.4～'11.3 (6년 11월)	△1,098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용인동백 환경친화적 주택단지 PF사업	117	23 (19.9%)	'05.6～'12.6 (7년)	△506
아산배방 (펜타포트개발)	아산배방 복합단지 PF사업	600	119 (19.9%)	'05.12～'18.12 (13년)	△3,421
광명역세권 (엠시에타개발)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PF사업	750	149 (19.9%)	'06.8～'21.12 (15년 4월)	△213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성남판교 복합단지 PF사업	4,632	1,313(28.3%) 실출자 : 934	'07.12～'22.12 (15년)	△6,501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남양주별내 복합단지 PF사업	600	600(100%) 실출자:84	'08.9～'19.12 (11년 3월)	△421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개발)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 PF사업	286	48 (16.7%)	'08.6～'14.12 (6년 7월)	△281

ㅇ 사업개시 이후 총 1조3천억(1조3천619억원)의 누적손실 발생

ㅇ 이중 LH부담 손실규모는 출자금 범위내(1,619억원)로 한정됨

ㅇ 1조3천억 = 카카오뱅크 총 자본금 / 유한양행 1년매출 / 명품구두 브랜드 지미추 인수액

* PF 성과급 지급액 현황

지구명 (PFV명)	연도별 성과급 지급현황(백만원)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0	0	0	100	350	383	342	350	351	341	347	337	2,901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0	495	0	0	706	231	235	214	97	144	82	12	2,216
아산 배방 펜타포트개발	0	160	0	0	0	25	0	0	0	0	0	0	185
광명역세권 엠시에타개발	0	0	0	0	0	0	0	0	0	0	0	9	9
남양주 별내 메가볼시티	0	0	0	0	172	305	131	275	222	149	0	0	1,254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0	0	0	0	113	61	230	132	48	0	0	0	584
용인동백 쥬네브	304	0	0	4	10	20	33	15	0	0	0	0	386
용인 동백 모닝브릿지	128	97	90	47	44	48	33	0	0	0	0	0	487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0	0	0	0	0	0	0	0	0	0	0	0	0

ㅇ 사업개시 이후 PF사업 직원들에게 총 80억22백만원을 성과금으로 지급함

* 5년간 LH공사 출신 임직원 근무현황(무보수 제외)

연도	지구명 (회사명)	성명	PF회사 직책	비고	연봉 (백만)	재직/퇴직	상근/ 비상근
2018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박수홍	대표이사	전직	193	재직중	상근
	광명역세권 (엠시에타)	박현영	대표이사	전직	180	재직중	상근
2017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조성필	대표이사	전직	175	퇴직	상근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박수홍	대표이사	전직	198	재직중	상근
	광명역세권 (엠시에타)	이현주	대표이사	전직	180	퇴직	상근
2016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이상후	대표이사	전직	193	퇴직	상근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조성필	대표이사	전직	175	퇴직	상근
	광명역세권 (엠시에타)	이현주	대표이사	전직	180	퇴직	상근
2015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이상후	대표이사	전직	193	퇴직	상근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조성필	대표이사	전직	175	퇴직	상근
	광명역세권 (엠시에타)	주진오	대표이사	LH파견	LH급여	LH파견	상근

※ 박상우 사장 3년 평균연봉: 1억4천3백만원 (16년 9천, 17년 1억4천6백 / 18년 기준 1억9천4백)

* LH공사 출구전략 현황

구분		사업지구	진행현황	향후계획
착공	준공	용인동백 (상가)	▪사업준공('06.10) 및 회사정리중	▪잔존 채권채무 정리 및 폐업추진
		용인동백 (주택)	▪사업준공(‘09.6) 및 파산선고('15.3)	▪파산절차 진행중
		대전 엑스포	▪사업완료에 따른 법인해산 (‘17.11)	▪청산절차 진행중
	청산 추진	화성동탄	▪1단계 준공, 2단계 협약해지(’15.6) ▪파산선고(‘17.8)	▪파산절차 진행중
		아산배방	▪1단계 준공(‘11.11) ▪2단계 사업 중 8블록은 협약해지, 4블록은 대체사업자에 조건부 매각후 건축허가 진행중	▪부지 매각완료 및 잔존재산 처분후 청산추진
	진행	성남판교	▪1단계 사업준공(‘18.3) ▪2단계 사업착공(‘18.6)	▪2단계사업종료(‘22.12) 후 청산
		광명 역세권	▪1단계 분양완료 ▪2단계 사업착공('18.3)	▪2단계사업종료(‘21.12) 후 청산
미착공		남양주 별내	▪민간출자사와 사업협약 해지('15.9)	▪민간출자사 주식정리 및 청산 추진
		서울남부 교정	▪민간출자사와 사업협약 해지('14.7)	▪채권회수(인접토지 4필지 140평 매각) 및 청산추진

[참고] LH에서 제시한 대책방안

-정상 진행중인 판교, 광명 2개 사업은 2단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손실 만회 및 사업수지를 개선토록 하고, 사업해지 / 완료된 7개 사업은 청산 등 조속한 사업정리를 통해 추가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임

-정부의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09.1)”에 따라 신규 PF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4. 입찰보증금 몰수 증가, 대책 마련해야

최근 3년간 LH의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포함) 몰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몰수금액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건설사가 매입하는 주상복합용지(화성동탄2, 입찰보증금 83억) 및 공동주택용지(고흥남계, 신청예약금 8억원)의 미계약 몰수 건으로 인한 것입니다.

< 최근 3년간 입찰보증금 귀속 현황 >

(단위 : 억원, ‘18.8.31. 기준)

소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6	236	52	75	48	50	116	111

※ 216건 중 70%에 해당되는 150건이 일반 개인이 매수하는 단독주택용지에서 발생, 나머지 30%는 상업업무 등 기타용지에서 발생.

입찰계약금 국고 귀속이 국가계약법 등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계약의 안정성 측면에서의 필요성도 인정하나, 공공기관인 LH가 민간의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100억원 가까이되는 금액을 별다른 완충장치 없이 몰수한다는 것은 가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규모 자본이나 주택건설실적 등이 요구되는 건설사의 경우 계약체결기간 연장 등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일정기간 자금 조달 기간을 마련해주거나 신청자격 오인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본 위원은 입찰보증금 귀속을 입찰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높게 표시하고, 당첨(개찰)결과 발표시 재안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동주택용지 등 금액이 큰 경우에는 매수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안내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 준비기간 및 계약 체결기간 역시 충분히 부여하여 계약기간 연장 거절로 인한 입찰보증금 귀속도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5. LH 건설현장 안전관리 더 강화해야

☞ 사장님, 최근 7년 동안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총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1652건)

[참고] 최근7년간(2012~2018) LH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재해현황

연도	안전사고 건수	사상자수
		사망	부상
12년	255	12	243
13년	299	17	282
14년	275	7	268
15년	271	13	258
16년	259	8	251
17년	188	8	180
~18년 6월	105	5	100
계	1,652	70	1,582

1652건이면, 연 평균 200건이 넘는 셈이고 이틀에 한 번씩 사고가 있던 셈이죠. 사고 건수 변동 추이를 보면, 2016년까지 계속 늘다가 17년에만 잠깐 줄었습니다. 올해는 6월 기준, 한 해의 반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100건이 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작년보다 사고 건수나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안전사고 예방에 더 신경써달라고 지적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뭔가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 사장님. LH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설명해보세요.

본 위원은 LH의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현장 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더욱 확실하게 실시해 주시고, 사고 방지 계획을 더 철저하게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6. 서민 위한 임대주택, 오히려 서민 내쫓는다

최근 경기침체, 고물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임대주택 임대료 장기체납으로 강제로 쫓겨난 가구수가 787가구에 달합니다.

<연도별 임대료 체납에 의한 소송건수 및 강제퇴거 건수>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명도소송	8,885	8,119	6,646	5,786	4,365
강제퇴거	125	144	110	181	227

지난 5년간 2015년을 제외하고는 강제퇴거 가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따른 자진퇴거까지 더하면 어려운 경제요건 속에 수많은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서민들에게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서마저 내쳐진 이들이 즉시 노숙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사장님,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가구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임대주택에서마저 쫒겨난 이들, 그리고 임대료를 체납할 정도로 어려움이 처한 이들이 벼랑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LH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체납방지를 위해 각종 정보 제공, 임대료 할인, 연체요율 조정 등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용알선·지원 등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임대료 체납가구에 대한 일자리 연계 대책을 수립 후 본 위원실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7. 장기 미매각 토지 조속히 처분해야

그동안 LH의 미매각 토지를 줄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2013년 32조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미매각 토지 자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14조원이 넘습니다. LH의 부채가 130.9조원임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수치(10%이상)가 아닙니다.

<연도별 미매각 토지 현황>

(단위 : 천㎡,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9월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30,330	320,301	26,334	268,933	24,583	211,167	21,652	176,144	20,071	155,044	23,889	142,288

문제는 장기 보유 미매각 토지입니다. 5년 이상 장기 미매각 토지 면적은 약 14㎢로 전체 면적인 23.9㎢의 약59%, 그 금액은 7.9조원으로 전체 14.2조원의 약56%로 규모와 금액 면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유기간별 미매각 토지 현황>

(단위 : 천㎡, 억원)

미매각기간	1년 미만	1년~ 2년 미만	2년~ 3년 미만	3년~ 4년 미만	4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15년 미만	15년~ 20년 미만	20년 이상
면적	3,041	3,069	1,688	1,155	848	8,289	4,478	139	1,181
금액	14,898	22,199	12,228	8,882	4,889	48,134	28,926	322	1,809

☞ 장기 미매각 토지가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장기 미매각 매물들의 판매가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다면 미매각 자산 규모가 다시 증가할 우려가 높다고 봅니다. ☞ 이에 가격인하나 판촉 증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장기 보유 매물 처분에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세부 대책을 수립 후 본 위원실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8. 고령자는 소외된 임대주택 공급계획 개선 필요

☞ 사장님.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참고] 5년간 임대주택 공급계획(17년11월 정부발표 주거복지로드맵)   (단위:만호, 만실)

※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5만호 / 5년간 공급 예정

고령자 임차가구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청년층과 비교할 때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RIR)이 월등히 높습니다.

☞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참고] RIR(%) : 전체 18.1 // 청년층 19.5, 중장년층 15.1 노년층 32.6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보면 이런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은 5년간 25만호 공급 계획인 반면,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은 5년간 5만호 공급에 불과해 공급량만 비교할 때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LH에서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량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상복합처럼 주거와 노인복지서비스를 하나의 건물에 구현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영구임대주택 대상)’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 사장님. 내년부터 추진예정이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내년 예산(′19년 최초 93억 미반영)에 반영되지 못했지요?

본 위원은 LH에서 노력과 준비가 미흡했던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올해 예산국회에서 증액이 필요해 보이는데, ☞ 사장님. 견해는?

주택관리공단	임성규 사장
9. 지지부진한 경비·청소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임성규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직후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바 있습니다.

☞ 사장님. 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동의하시는지요?

그런데 공단의 경비․청소 용역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정규직 전환율 또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비․청소 용역근로자는 총 45명으로 전체 2,403명의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1년까지의 전환 계획을 봐도 총 337명으로 전체 용역근로자의 14%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저조한 수치입니다. ☞ 사장님, 정규직 전환 속도가 이렇게 더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경비, 청소용역 연도별 정규직 전환계획

구분	경비용역 청소용역	전환계획				전환 실적
		2018	2019	2020	2021	2018
인원수	2,403명	45명	23명	89명	180명	45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장님,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과 위생을 책임져 주시는 경비원 여러분과 청소용역 근로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비율을 확대해 주시고,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전환 작업을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
10.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수행, 법적 근거 명확해야

강영종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요? (시설물안전법)

☞ 주요 업무는?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확보, 기술인력 양성 등)

[참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95년에 출범한 준정부 공공기관으로 20년 이상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확보, 기술개발·보급, 점검‧진단 결과보고서 평가, 기술인력 양성 등 공적 임무를 수행 중

설립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5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공적 임무 외에도「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 안전관리,「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도로법」에 따른 특수교 유지관리,「공동주택법」,「건축법」에 따른 분쟁조정 등 공단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사장님. 맞습니까?

현재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 안전할 권리’ 강화라든가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한 성능확보 등 공단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시설물안전법」만으로는 공단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와 기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 이사장님. 견해는?

본 의원은 국내 시설물의 노후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단이 공적기능 위주로 임무를 재편하고「한국시설안전공단법」등 법제정을 통해서 그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법 제정을 준비중에 있으므로 제정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킨다는 목표와 사명감을 갖고 더 많은 공적 임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이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