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23(화)	담당	김영상 비서관

드디어 정확한 통계 나와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액 지난 5년간 총 24조 8,256억 원!

- 국민연금 공매도 문제 정확한 통계 없이, 누적금액, 1일평균 금액 등

추정치만 나와 그동안 정확한 통계 힘들어  -

연금공단 지난 5년간 689억원의 주식대여 수수료 챙겨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공매도 관련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그간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액에 대해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어 세간의 의구심만 쌓여가고 있었음.

◌ 하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주식 대여 신규체결 수량은 총 24조 8,256억 원으로 나타남. 또한 연금공단은 동 기간에 주식대여를 통해 약 689억의 수수료 수입을 챙겼음.

[표 1] 최근 5년간 주식 신규대여 현황

(단위 : 백만주,억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6월	총합
국내시장 대여주수 (A)	5,577	6,693	6,917	7,799	4,908	31,894
국민연금 대여주수 (B)	179	169	118	145	90	700
비율(B/A)	3.21	2.52	1.70	1.86	1.83	2.19
대여금액 (억원)	61,285	59,565	47,456	42,080	37,870	248,256
수수료 (억원)	146	190	147	138	68	689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 최근 5년간 국내주식 월 평균 대여잔액은 5,848억 원, 같은 기간 5년간 국내주식 평균 대여기간은 42.9일로 나타남.

[표2] 최근 5년간 국내주식 월 평균 대여잔액

(대여규모 : 월말 평균잔고 기준,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6월	평균
대여규모	6,658	6,966	5,065	4,483	6,291	5,848

주) NPS 대여규모 : 월말기준 잔고를 합산하여 12개월로 평균함, 2018년은 6개월로 평균함

[표3] 최근 5년간 국내주식 평균 대여기간

(단위 : 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평균
NPS	43.5	52.4	37.5	49.7	31.5	42.92
주) 보유기간의 수량가중 평균

◌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도 주식대여 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그간, 국내 상장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빌려줘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장정숙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24조 8,256억원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의 판을 키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이에 장 의원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 국민적 요구에 따라 주식대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