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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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국회의원 이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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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학재 보도자료 _18.10.24.

코레일 및 자회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임원의 35%가 낙하산

전체 340개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 23개 산하기관 평균보다 많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지난 9월 바른미래당이 발표한 <공공기관 친문백서 :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코레일과 5개 자회사에 임명된 임원의 35%가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 산하기관 평균 28%*, 전체 공공기관 평균 22%**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129명 중 36명 / **1,651명 중 365명

백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코레일과 5개 자회사에 37명의 임원이 임명됐는데, 이 중 13명이 문재인 대선 캠프, 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이른바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캠코더’ 인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코레일네트웍스(주)로 67%에 달했고, 이어▴코레일로지스(주)가 50%, ▴코레일 33%, ▴코레일유통(주) 33%, ▴코레일테크(주) 17%, ▴코레일관광개발(주) 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레일 자회사 중 ‘캠코더’ 인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코레일네트웍스(주)로 사장을 포함해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현 정부 출범 후 임명된 6명의 임원진 중 4명이 정치권(여권) 출신이었다. 코레일네트웍스(주)는 역사 시설 관리와 발권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바른미래당 백서를 통해 ‘캠코더’ 인사로 분류된 임원진 중 코레일네트웍스 사업과 관련된 경력을 가진 인사는 대부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재 의원은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 내 낙하산‧캠코더 인사의 비중이 국토부 산하 다른 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보다 높다”며,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임원들의 주요경력을 보면 철도 업무와는 관련이 없고, 대선캠프나 시민단체, 여당 경력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코레일 및 자회사 캠코더‧낙하산 인사 현황 (※출처: ‘18.9.4 바른미래당 공공기관 친문백서)

코레일 및 자회사	총 임원	수
		문재인 정부 임명 임원수(A)	캠코더 낙하산 인원 수(B)	비율 (B/A)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15	9	3	33%
코레일유통(주)	6	6	2	33%
코레일네트웍스(주)	6	6	4	67%
코레일로지스(주)	5	4	2	50%
코레일테크(주)	6	6	1	17%
코레일관광개발(주)	8	6	1	17%
소 계	46	37	13	35%
국토부 산하 23개 기관	221	129	36	28%
전체 340개 공공기관	3,043	1,651	36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