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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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5일(월)

4. 고교등록금 미납학생 11,127명, 고교무상교육 앞당겨야

작년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학생 11,127명, 미납액 66.6억원

2016년에도 11,700명의 학생이 73억원 납부하지 못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필요

<현 황>

◎ 시ㆍ도별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현황

시도	2016년		2017년
	학생수(명)	미납액(원)	학생수(명)	미납액(원)
서울	2,583	2,238,338,393	2,180	1,504,310,367
부산	337	229,433,950	603	405,447,120
인천	979	474,563,120	595	333,216,710
대구	127	125,577,860	188	148,090,880
대전	419	276,469,140	949	443,415,710
광주	152	88,867,620	87	56,591,570
울산	41	28,773,940	54	40,415,720
세종	14	8,654,300	22	9,372,000
경기	5,793	3,273,067,220	5,069	3,131,292,960
충북	14	10,979,000	28	12,821,000
충남	103	47,791,000	130	61,844,000
전북	68	87,822,480	85	109,121,600
전남	54	12,771,920	44	17,447,400
경북	124	53,976,930	82	33,713,220
경남	437	208,084,480	335	166,466,450
강원	449	141,527,740	671	187,731,510
제주	6	1,059,250	5	1,229,650
합계	11,700	7,307,758,343	11,127	6,662,527,867

2017년 고등학교등록금 미납학생 11,127명, 미납액은 66.6억 원. 미납학생 1인당 평균 59만 9천 원 미납

2016년 고등학교등록금 미납학생 11,700명, 미납액은 73억 원 초과. 미납학생 1인당 평균 62만 5천 원 미납

<질 의>

조희연 교육감님, 서울의 경우 ‘16년에는 2,583명의 학생이 22억3800만원을, ‘17년에는 2,180명의 학생이 15억400만원의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음

도성훈 교육감님, 인천의 경우 ‘16년에는 979명의 학생이 4억7400만원을, ‘17년에는 595명의 학생이 3억3300만원의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음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도의 경우 ‘16년 5,793명의 학생이 32억7300만원을, ‘17년에는 5,069명의 고등학생이 31억3100만원의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음. 1인당 평균미납액은 줄어들었으나, 미납학생 수가 급증함

현재 고등학교등록금을 미납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에 일선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해당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도 일선 학교에서 대응하여 처리하는지? 각 교육청 차원의 대응은 무엇인지?

고등학교 등록금을 고의로 미납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미납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염려됨. 각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도의 경우 미납학생수 비율과 미납금액이 타 시ㆍ도에 비하여 많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음. 경기도는 올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서대금은 5%, 입학금ㆍ 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를 15% 가량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지원에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고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은 없는지 보다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요청드림.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원방식을 개선하거나 지원액을 늘려서 지원의 효과를 증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

조희연 교육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고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방식 개선이라 지원액 증액의 노력을 해주시리라 믿어도 되는지?

고교 무상교육은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고교 진학률이 99.9%에 달해 사실상 모든 국민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음

국민의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학생들이 수업료ㆍ입학금ㆍ교과서대금 걱정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도 고교무상교육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재원을 마련하도록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