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 삼 국회의원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35호 [전화] 02)784-0905~7 [팩스] 02)788-0165

10년 이상 방치된 미매각 학교용지, 여의도 면적의 약 1/7

경남, 전체 미매각 학교 용지 중 약 17% 차지. 지역별 편차 커

이후삼 의원 “학교시설용지 미매각 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 마련 필요”

○ 10년 이상 방치된 미매각 학교용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 미매각 학교용지의 면적은 89만 5천㎡로, 27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졌다. 이는 금액으로 5,457억원에 달한다.

○ 특히, 10년 이상 방치된 미매각 학교용지는 38만 천㎡로, 이는 여의도 면적 (290만㎡)의 약 1/7에 달한다. 20년 이상 방치된 미매각 학교용지도 10만 5천㎡, 금액으로는 213억원에 달했다.

○ 학교부지는 필수 기반시설로, 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관할 교육청과 협의후 위치, 학교 수 등을 확정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게 되어있다.

○ 그러나, 최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기 확보된 학교부지가 방치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향후 개발계획에 반영될 학교부지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이 들고 있다.

○ 이후삼 의원은 “학교 부지는 미래세대를 위해,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곳”이라 강조하면서,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학교 부지의 경우, 관할 교육청·주민들과의 협의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의원은 “만성적인 학생 수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장기 미집행 학교부지 뿐만 아니라, 향후 지정될 학교부지 역시 미매각 학교부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학교부지 지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관련부처와 함께 원인규명 및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

<유형별 학교 부지 현황>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보유기간별 미매각 학교용지 현황

보유기간	필지수	면적(천㎡)	공급가격(억원)
5년미만	10	107	648
5~10년미만	30	408	2,476
10~20년미만	21	276	2,119
20년이상	8	105	213
합계	69	895	5,457

□ 학교유형별 미매각 학교용지 현황

학교유형	필지수	면적(천㎡)	공급가격(억원)
초등학교	27	313	1,616
중학교	21	275	1,473
고등학교	20	281	2,210
특수학교	1	27	157
합계	69	895	5,457

□ 광역지자체별 미매각 학교용지 현황

광역 지자체	필지수	면적(천㎡)	공급가격(억원)
경기도	31	408	2,974
경상남도	12	158	1,069
경상북도	4	60	218
광주광역시	2	26	120
대구광역시	4	53	387
대전광역시	2	15	104
부산광역시	3	41	256
서울특별시	1	11	29
인천광역시	2	25	122
전라남도	1	11	13
전라북도	4	54	78
충청남도	2	17	75
충청북도	1	14	13
합계	69	895	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