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8.10.18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특정지역 출신 편중 심각

제주영어 학교 10명 중 3명은 서울출신

□ 현황 및 문제점

ㅇ 영어교육도시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및 조기 해외유학 수요 흡수를 통한 유학수지 적자 개선 등을 위해 조성된 사업으로

- 현재 영미권 계열의 4개 국제학교(NLCS Jeju, BHA, KIS Jeju, SJA Jeju)가 운영 중으로 18/19학사년도 기준으로 4개 국제학교 전체 학생정원의 약 73%가 충원되었으며, 주거, 상업시설 등 기반시설의 도입 등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음.

* `11.09 NLCS Jeju(영국계 사립) 국제학교, KIS Jeju(공립) 개교

* `12.10 BHA(캐나다계 사립) 국제학교 개교

* `17.10 SJA Jeju(미국계 사립) 국제학교 개교

ㅇ 이와관련 JDC는 영어교육도시 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의 조기 유학수요 흡수 및 유학연수수지 적자폭 개선 등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함.

’10~’17 유학생 현황 (단위: 억불,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비스수지	△142.4	△122.8	△52.1	△64.9	△36.8	△149.2	△176.0	△344.7
유학연수수지	△44.5	△42.6	△40.8	△42.0	△36.0	△36.2	△34.2	△34.2
조기유학생 수	18,741	16,515	14,340	12,374	10,907	9,929	8,743	8,892

※ 유학연수수지 적자 : 해외로 유출된 비용이 국내로 유입된 교육비용보다 많은 경우

ㅇ 그러나,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 35만명이 감소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학교의 내국인 수요조차 충분한지 우려되는 상황임!

ㅇ 그러나 영어교육도시는 사업계획상 총 7개의 국제학교를 운영할 예정으로 기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 외에 추가로 3개 국제학교가 계획되어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4개 학교들은 영어로 수업을 하고 국사 및 국어과정을 이수하면 국내‧외 학력이 인정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추가로 유치되는 국제학교가 기존 학교들과 유사하다면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제주 영어학교 최근 5년간 내/외국인 학생 현황 (단위:명)

	13/14년		14/15년		15/16년		16/17년		17/18년
	내국	외국	내국	외국	내국	외국	내국	외국	내국	외국
NLCS	669	66	706	107	868	137	984	169	1,142	134
비율	91%	9%	87%	13%	86%	14%	85%	15%	89%	11%
BHA	490	46	508	77	563	114	677	124	732	131
비율	91%	9%	90%	14%	83%	17%	85%	15%	85%	15%
SJA*	-	-	-	-	-	-	-	-	404	41
비율	-	-	-	-	-	-	-	-	91%	9%
계	1159	112	1214	184	700	982	1,661	293	2,278	306
	91%	9%	87%	13%	85%	15%	85%	15%	88%	12%

※ SJA는 2017년 10월 개교

ㅇ 한편, 제주 영어학교 내외국인 학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국인 학생의 수가 외국인 학생수보다 많았으며, 13/14년 내국인 학생비중은 91%, 14/15년 87%, 15/16년 85%, 16/17년 85%, 17/18년 88%로 외국인 학생에 비해 많게는 10배에서, 적게는 5배정도 많았음.

제주 영어학교 최근 3년간 지역출신별 학생 현황 (단위:명)

	16/17년			17/18년				18/19년
	NLCS	BHA	합계	NLCS	BHA	SJA*	합계	NLCS	BHA	SJA	합계
강남3구	268	138	406	269	134	17	420	256	157	71	484
비율	23%	17%	21%	21%	16%	4%	16%	19%	18%	12%	17%
비강남서울	142	103	245	206	116	95	417	108	134	50	292
비율	12%	13%	13%	16%	13%	21%	16%	8%	16%	8%	10%
비서울	743	560	1,303	801	613	333	1,747	973	590	493	2,056
비율	64%	70%	66%	63%	71%	75%	68%	73%	68%	80%	73%
전체학생수	1,153	801	1,954	1,276	863	445	2,584	1,337	863	614	2,814

※ SJA는 2017년 10월 개교

ㅇ 제주 영어학교의 지역출신별 학생은 16/17 기간 1,954명중 강남 3구 출신 학생이 406명으로 21%, 서울 출신 학생은 651명으로 34%, 17/18 기간 2,584명중 강남3구 출신 학생이 420명 16%, 서울 출신 학생이 837명 32%, 18/19 기간 강남 3구출신 학생이 2,814명중 484명으로 17%, 서울 출신 학생이  776명으로 27%였음.

- 최근 3년간 학생 현황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제주 영어학교에 서울 출신학생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많으며, 서울 출신 학생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강남 3구 출신으로 지역편중이 심한 점이 드러남.

□ 질의

ㅇ 조기유학생 수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국제학교의 내국인 수요가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는 기존 학교와 차별화되는 특성화 학교 등을 유치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ㅇ 교육부 통계(’17년)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조기유학생은 유학대상국가로 미국, 캐나다에 이어 중국을 3번째로 선호하고 있음. 이러한 급변하는 조기 유학시장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 영어와 중국어 등으로 수업이 제공되는 이중언어 학교 등을 유치할 경우에는 중국으로 유학 가는 내국인 학생 수요 흡수 가능

ㅇ 또한 제주도는 중국인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영어와 중국어로 학습이 가능한 이중언어 학교 등을 설립 시에는 중국인 유학수요까지 적극 흡수할 수 있을 것임.

ㅇ 그런데, 내국인 학생비중을 살펴보면, 서울 출신 학생이 약 1/3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강남 3구 출신 학생 비중이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 영어학교의 취지가 공공성을 지닌 점을 고려하면, 특정 지역 출신학생 비중이 높은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아 보임.

ㅇ 또한 JDC는 국내 학생 유학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국제학교를 설립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국내 학생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음.

ㅇ 대부분의 외국인 학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 혹은 외국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학생만이 입학이 가능한 반면,

- 반면,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송도,대구)의 국제학교는 이런 제약이 없으며, 초·중·고 전과정을 영어몰입 방식으로 진행하여 외국 및 국내 학력을 모두 인정받음.

- 문제는 송도와 대구는 내국인 40%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반해, 제주는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임!

ㅇ 특히 현 정부 들어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 주장이 확대됨에 따라 부유층이 평준화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국제학교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임.

- 이런 문제의식과 타지역 국제학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제주에도 내국인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ㅇ 그 외 예체능계 학교 등 기존의 학교와 차별화되는 특성화 학교 등 유치로 다양한 국내외 유학수요 흡수로 영어교육도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참고> 유학 국가별 유학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계	4,103	2,761	2,028	8,892
미국	722	673	743	2,138
캐나다	1,134	555	271	1,960
프랑스	10	14	17	41
독일	48	42	47	137
스페인	16	12	8	36
러시아	11	8	4	23
영국	66	34	50	150
일본	67	41	94	202
중국	240	306	210	756
호주	167	77	67	311
뉴질랜드	235	139	55	429
중동	44	13	3	60
남미	22	13	9	44
동남아시아	916	650	237	1,803
기타	381	143	72	596
미확인	24	41	141	206

※ 파견동행과 해외이주로 인한 해외출국 학생은 제외

* 자료 : 2017년 간추린 교육통계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