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2018.9.30.(일)	문 의	김지수 비서(010-5758-3144)

강우로 인한 재생에너지 설비 피해

올해에만 11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태풍·폭우로 발생한 재생에너지 설비 피해 총 13건

올해 발생한 11건 중 8월에만 7건 몰려있어

같은 발전소에서 산사태 피해 두 번 발생하기도

태풍과 폭우로 인한 재생에너지 설비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9월1주차까지 태풍·폭우·강풍 등으로 발생한 재생에너지 설비 피해는 총 13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 대부분인 11건이 올해 발생했는데, 태풍과 폭우가 잦았던 8월에만 7건의 피해가 있었다. 또 11건 중 태양광 설비의 피해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일한 설비에서 두 번 피해가 난 경우도 있었다. 강원도 철원군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 소유주는 올해 5월 사업계획과 다르게 설비를 시공하다가 폭우로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는 피해가 발생한 후 과태료 처분과 행정지도를 받았다. 그러나 8월 집중호우 직후 보강토가 무너지는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전국에 벌써 38만개가 넘는 태양광 설비가 존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1,179ha가 넘는 산지에 태양광이 설치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안전관리는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향후 태풍 경로가 재생에너지 설비 밀집지역과 겹치거나 폭우가 더 강하게 내릴 경우, 피해의 규모와 빈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무조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기 이전에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첨부1: 최근 3년간 태풍·폭우 등으로 발생한 재생에너지 설비 피해 현황

첨부1: 최근 3년간 태풍·폭우 등으로 발생한 재생에너지 설비 피해 현황 (산업부 및 산림청 제출자료)

발생일	장소	설비	설치용량	재해원인	피해규모	설치일자	사업자 (소유주)
‘16.10.5	제주 서귀포시	태양광	150kW	태풍 강풍 (차바)	의료원 태양광 파손	2015년 (지역지원사업)	서귀포의료원
‘16.10.5	제주 제주시	풍력	5MW	태풍 강풍 (차바)	블레이드 일부 파손	2014년 (에기평 실증사업)	효성중공업 (김녕풍력실증단지)
‘18.5.16.	강원 철원	태양광	1,998kW	강우	보강토 옹벽 부분붕괴, 인접 주택지로 토사 유출	2017. 9 (개발행위허가)	㈜지티씨 코퍼레이션
‘18.7.3	경북 청도	태양광	2,750kW	태풍 폭우 (쁘리빠룬)	발전소 일부(550kW, 1/5) 붕괴	2016. 11. (개발행위허가)	㈜명대태양광 발전소
‘18.8.23	제주 제주시	태양광	9.76kW	태풍 강풍 (솔릭)	전봇대 및 주택 일부 파손	2016년 (건물지원사업)	삼양 소규모 노인종합센터
‘18.8.23	제주 서귀포시	풍력* (등대발전용)	10kW	태풍 강풍 (솔릭)	풍력발전기 하부 일부 파손	2001년 4월	제주해양수산관리단
‘18.8.23	전남 완도 (2개 섬)	태양광	15kW	태풍 강풍 (솔릭)	태양광 설비 일부 파손	2006년 (지역지원사업)	전남 완도군 관내 신재생설비
		풍력	8kW		풍력설비 일부 파손	2009년 (지역지원사업)
‘18.8.26	경남 함양	소수력	200kW × 2기	폭우	유입구 안전용 펜스 스크린 및 안전난간 유실	2014. 10.	함양군
‘18.8.29	강원 철원	태양광	1,998kW	집중 호우	옹벽 부분 일부 유실	2017. 9 (개발행위허가)	㈜지티씨 코퍼레이션
‘18.8.31	충북 제천	태양광	2,730kW	집중 호우	토양 일부 유실, 지지대 함몰	2017. 5 (개발행위허가)	지에스중 태양광발전소
‘18.8.31	충북 청주 (동일 장소 2개소)	태양광	각 1,984kW	집중 호우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일부 피해	2018. 2 (개발행위허가)	㈜디케이에너지
‘18.9.4	충북 옥천 (동일장소 8개소)	태양광	각 99.36kW	집중 호우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일부 피해	2018.7 (개발행위허가)	창성, 수영, 소현, 미성, 대성, 옥광, 고려, 대명 태양광발전소

* 제주 서귀포시 등대발전용 풍력설비는 해수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