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5일(목)

[2018 국정감사]

귀어귀촌 돕는다는 귀어닥터, 유명무실해!

귀어닥터 두 명 중 한 명은 컨설팅 실적 없어

절반 이상이 전·현직 공무원, 교수로 구성.. 해당지역 몰라

귀어닥터 제도가 사실 상 유명무실 해 정부의 탁상행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25일(목),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어닥터 78명 중 43%는 컨설팅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귀어닥터는 귀어귀촌을 희망하거나 초기 정착단계에 있는 귀어인인들이 귀어귀촌 전문가와 1대1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78명의 귀어닥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이들 중 반 이상인 40명이 전·현직 공무원, 교수, 공기업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지 실상이나 지역 밀착형 실무교육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다.

또한 귀어닥터들의 활동지역도 전국, 전남, 경기남부 전역 등 복수의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여서 실질적인 컨설팅이 이루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귀어닥터의 실적을 보면 43%에 해당하는 34명의 컨설팅 실적이 단 1건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손금주 의원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에 빠른 시간 내에 융합될 수 있도록 정착 지역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며, "귀어닥터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경험 있는 분들을 귀어닥터로 선정해 귀어귀촌을 원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