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
		2018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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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198조 5천억,

하루 이자만 56억원>

-2020년 207조 7천억으로 늘어날 전망, 하루에 이자만 60억 갚는 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3곳의 부채가 198조6,000억원(2018년 기준)이며, 부채로 인한 이자만 하루에 56억원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2018년 부채 총액은 198조6,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200조7,000억원에 비해 2조원 가량 줄었지만 각 기관이 자체 분석한 부채 예측자료에는 2019년 201조9,000억원에서 2020년 207조7,000억원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로는 이자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성부채 증가가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금융성부채는 2017년 137조4,000억원에서 올해 134조 2,000억원으로 약 3조원 가량 줄었지만, 2019년에는 136조2,000억원, 2020년에는 139조6,0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2조700억원 가량의 이자비용이 발생했는데, 2019년는 2조1,500억원에 이어 2020년에는 2조1,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하루 60억원에 이르는 돈을 이자로 지불하게 된다.

민경욱 의원은 “재정당국에서 공공기관들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부채와 부채로 인한 이자발생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부채증가 추세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및 부채로 인한 이자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예상)	2020(예상)
부채	200,709,815	198,588,482	201,891,019	207,655,749
금융성부채	137,402,533	134,180,373	136,181,104	139,587,817
이자비용	2,065,487	2,069,807	2,151,801	2,182,695
하루 이자 발생액	5,659	5,671	5,895	5,980

<국토부 산하 각 공공기관별 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17	2018	2019(예상)	2020(예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051	2,898	2,754	2,616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167	1,200	1,170	1,200
에스알	255,201	197,994	200,896	208,380
인천국제공항공사	4,234,600	3,910,293	4,141,591	4,251,86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97,946	201,500	501,300	593,700
주택관리공단	89,849	85,500	82,400	83,500
주택도시보증공사	1,610,334	1,658,539	1,757,794	1,770,427
코레일관광개발㈜	8,603	7,774	7,667	7,737
코레일네트웍스	16,429	16,555	17,000	17,000
코레일로지스㈜	14,155	14,152	14,709	15,346
코레일유통㈜	151,231	170,492	149,506	146,451
코레일테크(주)	2,525	3,531	3,707	3,892
한국감정원	42,180	38,834	40,160	41,183
한국건설관리공사	7,079	7,000	7,000	7,000
한국공항공사	384,558	415,000	435,800	453,700
한국교통안전공단	146,128	149,121	147,345	143,118
한국국토정보공사	198,326	210,460	210,206	206,909
한국도로공사	27,482,780	28,190,800	29,288,400	30,964,800
한국시설안전공단	18,801	19,322	19,857	20,407
한국철도공사	14,880,760	15,448,298	15,107,603	14,141,086
한국철도시설공단	20,123,562	20,773,200	21,056,900	21,354,700
한국토지주택공사	130,932,300	127,062,200	128,692,700	133,220,100
항공안전기술원	8,250	3,819	4,554	634
합계	200,709,815	198,588,482	201,891,019	207,655,749

<국토부 산하 각 공공기관별 금융성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17	2018	2019(예상)	2020(예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803	763	725	688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0	0	0	0
에스알	189,821	190,000	190,000	190,000
인천국제공항공사	2,210,000	2,064,084	2,218,538	2,320,93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	88,700	372,300	489,200
주택관리공단	0	0	0	0
주택도시보증공사	295,087	292,247	320,525	347,396
코레일관광개발㈜	0	0	0	0
코레일네트웍스	0	0	0	0
코레일로지스㈜	13,501	13,548	14,081	14,691
코레일유통㈜	26,700	39,200	25,794	18,852
코레일테크(주)	0	0	0	0
한국감정원	0	0	0	0
한국건설관리공사	0	0	0	0
한국공항공사	0	0	0	0
한국교통안전공단	44,357	40,726	39,450	36,223
한국국토정보공사	0	0	0	0
한국도로공사	25,543,024	27,757,600	28,851,400	30,523,800
한국시설안전공단	0	0	0	0
한국철도공사	12,821,977	13,733,143	13,544,777	12,576,228
한국철도시설공단	19,919,257	20,566,300	20,847,300	21,142,300
한국토지주택공사	76,337,600	69,393,800	69,756,100	71,927,500
항공안전기술원	406	262	114	0
합계	137,402,533	134,180,373	136,181,104	139,587,817

<국토부 산하 각 공공기관별 이자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17	2018	2019(예상)	2020(예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	0	0	0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0	0	0	0
에스알	3,312	3,312	3,312	3,312
인천국제공항공사	51,708	49,754	65,283	75,26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	0	0	0
주택관리공단	0	0	0	0
주택도시보증공사	4,897	4,468	5,494	5,727
코레일관광개발㈜	0	0	0	0
코레일네트웍스	0	0	0	0
코레일로지스㈜	278	326	294	265
코레일유통㈜	738	697	790	749
코레일테크(주)	0	0	0	0
한국감정원	0	0	0	0
한국건설관리공사	0	0	0	0
한국공항공사	0	0	0	0
한국교통안전공단	704	669	634	598
한국국토정보공사	1,983	2,104	2,102	2,069
한국도로공사	911,896	929,400	976,400	1,025,300
한국시설안전공단	0	0	0	0
한국철도공사	392,321	379,137	376,638	354,390
한국철도시설공단	669,533	675,131	699,344	694,622
한국토지주택공사	28,100	24,799	21,504	20,393
항공안전기술원	13	10	6	2
합계	2,065,487	2,069,807	2,151,801	2,182,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