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창을 여는 국회의원 성 일 종 자유한국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8. 10.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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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일자리인듯 일자리아닌 알바같은 단기 일자리

◾ 국책연구기관 2개월 단기 일자리 350명이나 계획

◾ 기록물 관리 보조 21명, 보고서 교정에 20명 등 황당한 알바 계획 세워

◾ 근무기간 2개월에 한 달 월200만원 수준의 급여 지급 계획

◾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국책 연구기관의 팔을 비틀고 있어…제대로 된 대책 마련해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은 정부의 단기일자리 확대 지침과 관련해 연구 보조 등의 명목으로 21개 기관에서 350명의 채용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연구회가 제출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 단기일자리 수요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21곳의 연구기관에서 최소 5명에서 최대 22명 수준의 단기 일자리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10월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단기일자리 관련 요청을 접수하고, 소관기관의 검토를 거쳐 1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기관들이 밝힌 명목은 기록물 관리, 연구 업무 지원, 데이터 수집 등 대부분 단순 업무. 내역이다.

- 특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보고서 교정’에 20명 채용계획을 밝혔고, 한국교육개발원은 도서관 장서관리요원 기록물관리에 21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제출했다.

- 2개월 근무기간을 고려해 실질적인 연구 참여가 제한되다보니, 단순 업무와 사무보조에 채용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 연구회 등은 11월 채용과 임금수준 월 200만원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두 달 가량의 단기 일자리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

◦ 성 의원은 “정부가 결국 고용지표 개선을 명목으로 ‘일자리인 듯, 일자리 아닌, 알바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며 “공공기관을 쥐어짜 만든 일자리가 아닌 제대로 된 일자리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첨부>

<연구회 및 연구기관 단기일자리 수요 현황>

	(단위 : 명)
사업명	수요현황	주요 역할
합계	35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2	위원회 지원(18명),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보조(4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1	과학기술 DB구축을 위한 사전 기획보조(21명)
국토연구원	20	생활SOC 현지실태조사 및 서비스맵 구축지원(20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1	·기초조사 및 데이터 수집 인력(11명)
에너지경제연구원	16	연구보고서 작성·지원(16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	연구업무지원(10명)
통일연구원	12	연구지원(12명)
한국개발연구원	14	데이터 수집 및 구축 등(14명)
KDI국제정책대학원	13	교육과정지원 등(13명)
한국교육개발원	21	도서관 장서관리요원 기록물관리 등(21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2	수능업무지원 등(22명)
한국교통연구원	10	기록물관리 등(10명)
한국노동연구원	20	연구관련업무(4명), 연구지원업무(16명)
한국법제연구원	10	회의준비 및 기록물 관리 업무 보조 등(10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	지역복지계정 구축(10명), 정책성과DB구축(10명)
육아정책연구소	21	기록물관리 업무보조 등(21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2	보고서 편집, 행정 지원(22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	정보화 지원(DB 구축) 등(20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행사지원 및 연구윤리 지원 인력(5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	연구자료수집 및 DB관리(20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보고서 교정(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