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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6일

소진공 이사장, 자체 법률자문에 명예훼손 안된다고 했는데, 기자상대 검찰고발

소진공 노조, 이사장 신임 찬반투표에서 찬성 91.4%로 이사장 퇴진 투쟁...

이사장, 개인차원의 일이라 기관차원의 대응 않는다 했지만 자문비용은 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OO 이사장의 관사 이전 지시와 보복성 인사조치 논란에 따른 언론보도, 명예훼손 검찰고발, 언론중재위 제소 등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음.

소진공 자체 법률 자문결과에도 명예훼손건 성립되기가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 왔지만, 관련 기자를 상대로 검찰고발을 강행해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음.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 9월 18일과 28일, 각각 110만원과 55만원을 들여 ‘공단 관련 악성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해당 여부 검토 요청’ 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장 관사이전과 이에 따른 보복인사, 성추행 사건 등을 보도한 언론사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민·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두차례 받음.

하지만, 이 두 개의 법률자문에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음. 그럼에도 소진공측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고발조치함.

□ 또, 지난 23일 국감장에서 소진공 김OO 이사장은 “개인차원의 일이라 기관측은 대응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답변을 했지만 기관운영비에서 법률자문비용 165만원이 지출됨.

[지난 9월 18일 명예훼손 여부 자문의뢰에 대한 첫 번째 법률자문 답변서]

[지난 9월 28일 명예훼손 여부 자문의뢰에 대한 두 번째 법률자문 답변서]

□ 한편, 소진공 노조는 사내 게시판에 25일 김OO 이사장 퇴진운동 찬반투표를 벌여 퇴진 찬성 91.4%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사장 퇴진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힘.

또, 노동조합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부도덕한 기관으로의 추락을 김OO 이사장의 퇴진과 부당하게 가담한 간부를 책임지게 하는 것으로 막아내고, 더 나아가 공단의 정상화에 저와 노동조합이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내용도 함께 올림.

□ 권의원은 “관세에서 3%를 떼어 소진기금을 조성하고 600만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곳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다” 며 “진두진휘하는 수장이 갖은 논란과 구설로 리더쉽을 상실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고 지적함.

[10월 25일 소진공 게시판에 올린 노동조합의 이사장 퇴진 찬반투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