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10월 23일 (화)
	담당자	홍지웅 비서관 (010 9503 1551)
탄탄한 현장경험, 민생경제 전문가!	연락처	의원회관 541호, 02 784 2310

집값 상승에...서울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18년 서울 4명 가입, 1명 해약 꼴, 3년새 중도해지자  274명⇒493명 1.8배 증가

‘억’오른 서울 주택, 연금액 늘리려 해지 후 재가입 모색 의도

□ 2017년 이래 연속된 집값 상승에 서울권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 또한 급증하고 있다.

□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16년 274건이었던 서울지역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가‘17년 412건,‘18년 493건으로 급증했다. 3년새 연간 해지 건수가 1.8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올해 만해도 (서울) 신규 가입자 4명중 1명 꼴로 주택연금을 해약한(1,788건 가입, 493건 해지, 27.6%) 것이다.

□ 과천, 성남, 광명 등 집값이 급등 지역이 소재한 경기도 또한 비슷했다.‘16년 288건이었던 중도해지건수가‘18년 들어 371건으로 1.3배 가량 늘어났다. 반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 지방(15개 시도)의 경우 연간 해지건수가‘16년 392건에서‘18년에도 31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 시도별 주택연금 연간 중도해지 건수별 분포에서도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이‘16년 58.9%%에서‘18년 무려 73.1%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의 경우 41%에서 26.9%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서울권 가입자의 해지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 서울권 주택연금가입자의 중도해지율 증가는, 서울의 연이은 집값 상승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며, 가격의 산정은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65세 기준, 6억 주택으로 연금가입시 월150만원, 9억은 월225만원 수령)

□ 따라서 가입시점 대비‘억’단위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라면 탈퇴 후 재가입 등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서울권 주택연금의 중도해지율 증가는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업계 및 부처 관계자의 분석이다.

□ 김상훈 의원은“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연금 해지 속출이라는 예기치 못한 현상을 불러왔다”며, “향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고, 해약 및 재가입에 따른 부대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만큼, 가입자들이 성급히 해지를 결정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2014-2018.8)

□ 연도별 누적/신규가입건수 및 중도해지 건수(건)

구 분	’14	’15	’16	’17	’18.9	합계
누적가입건수	22,634	29,120	39,429	49,815	57,064	57,064
신규가입건수	5,039	6,486	10,309	10,386	7,249	39,469
중도해지건수	561	809	954	1,257	1,182	4,763

□ 2016~2018.8월간 시도별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대비 중도해지자 현황(건,%)

구분		’16			’17			’18.9
		가입(A)	해지(B)	B/A	가입(A)	해지(B)	B/A	가입(A)	해지(B)	B/A
서울권	서울	2,903	274	9.4	2,899	412	14.2	1,788	493	27.6
	경기	3,452	288	8.3	3,412	381	11.2	2,290	371	16.2
		6,355	562	8.8	6,311	793	12.6	4,078	864	21.2
지방(15개)		3,954	392	9.9	4,075	464	11.4	3,171	318	10.0
합계		10,309	954	9.3	10,386	1,257	12.1	7,249	1,182	16.3

□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의 시도별 분포(건, %)

구 분		’14		’15		’16		’17		’18.9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권	서울	155	27.6	220	27.2	274	28.7	412	32.8	493	41.7
	경기	133	23.7	262	32.4	288	30.2	381	30.3	371	31.4
		288	51.3	482	59.6	562	58.9	793	63.1	864	73.1
지방(15개)		273	48.4	327	40.4	392	41.0	464	37.0	318	26.9
합계		561	100.0	809	100.0	954	100.0	1,257	100.0	1,182	100.0

□ 서울시 주택금액별 중도해지 건수(단위 : 건, %)

구분	’14		’15		’16		’17		’18.9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건수	비율
1억미만	1	0.6	4	1.8	-	0.0	2	0.5	3	0.6
1억이상~ 3억미만	69	44.5	87	39.6	99	36.1	133	32.3	137	27.8
3억이상~ 5억미만	59	38.1	81	36.8	118	43.1	172	41.7	202	41.0
5억이상~ 7억미만	13	8.4	26	11.8	44	16.1	72	17.5	108	21.9
7억이상~ 9억미만	13	8.4	22	10.0	13	4.7	33	8.0	43	8.7
합 계	155	100.0	220	100.0	274	100.0	412	100.0	493	100.0

■ 주택연금 개요

□ (주택연금 개요) 주택연금은 고령자(부부 중 1인 만 60세 이상)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종신으로 매월 지급받는 대출(주택연금)에 대해 공사가 공적보증을 통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제도

o (도입목적) 노후준비가 부족한 고령자에게 평생 연금과 자기가 살던 집에서 평생 거주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생활안정을 도모(’07.7월 도입)

o (가입요건) 부부 중 1인이 만 60세 이상이며, 보유주택수에 관계없이 합산가격 9억원 이하*라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

* 보유주택수가 2주택이고 합산가격이 9억원 초과 시에는 3년 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o (월지급금) 주택가격, 기대수명, 금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

* ’18.8월 기준 가입자 평균 월지급금 약 100만원 수준

o (보증료)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서,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 및 연보증료(대출잔액의 0.75%)로 나누어 부과

* 가입시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등에 따른 계약종료로 주택처분시 사후 정산

o (연금종류) 일반형(종신지급방식, 대출상환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 혼합방식) 및 우대형*(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

*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연금액 지급시 최대 12.7% 추가 지급

o (계약종료)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주택연금 계약이 종료됨

- 주택연금 계약 종료 시 가입자의 상환부담은 주택가격으로 한정되고,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인 등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음

<계약 종료 시 상환금액>

상환할 시점	상환할 금액	부족분 또는 잉여금
주택가격 > 대출잔액	대출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돌려줌
주택가격 < 대출잔액	주택가격 해당금액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안함

□ (주택연금사업의 효과) 주택연금의 개인복지적 측면, 금융정책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

o (개인복지적 측면)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평생연금과 거주를 보장하는 개인복지정책

* ’17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비중 약 40%,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36.8만원으로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국민연금연구원, ’17년)의 약 1/3 수준

o (금융정책적 측면) 주택연금의 확대는 가계부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기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이자를 내는 가계부채에서 이자를 내지 않는 가계부채로 바꾸어 주는 가계부채 안정 효과가 있는 금융정책수단

*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사망 시까지 매달 이자를 내야하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부부 모두 사망 시 이자를 포함한 연금액과 집값을 정산하는 제도)

o (경제적 측면) 주택연금은 주택을 통한 연금형태의 현금소득 창출로 고령층의 적정소비를 유도*하게 되어 구조적 소비부진을 타개하여 내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경제정책적 효과가 있음

* 주택연금의 한계소비성향은 약 0.8 수준(주택연금 가입으로 소득이 100만원 지급되는 경우 개인소비는 80만원 증가함을 의미)으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의 0.68과 비교하여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매우 큼

■ 주택연금 수령액

□ 주택가격별 추정수령액

o 주택연금 수령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없으며, 주택가격(9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 가능) 및 연령에 따라 결정

(단위 : 만원)

주택가격 연령	3억	6억	9억
60세	62	124	186
65세	75	150	225
70세	92	184	276
75세	115	229	300
80세	146	293	333
85세	194	388	389
90세	273	501	501

※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인 경우(2018년 3월 기준)

□ 주택가격 산정방식

o 주택가격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순서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되, 1.~3.이 없거나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4.를 적용 가능

1. 한국감정원의 인터넷시세

2.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

3.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

4.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