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 월 9일 (화)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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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적발 건수 매년 증가

위반사업장‘15년 236곳에서‘17년 398곳으로 증가 -

고발조치 158건→274건, 행정처분 227건→412건으로 증가 -

- 위반률, 지방환경청별로 한강청(31.1%), 영산강청(18.7%), 낙동강청(18.1%) 순으로 높아 -

임이자 의원“환경당국의 지도점검 통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 현행법을 위반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당한‘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15년 236곳,‘16년 332곳,‘17년 398곳으로 매년 증가했다.

❍ 유해화학물질이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등 그 밖에 유해성이나 위해성의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뜻하며 약2,000여종이 지정‧관리되고, 취급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 ‘15년 1월「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지도‧점검 업무가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라 고발조치된 건수는‘15년 158건,‘16년 166건,‘17년 274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에 처한 건수 또한‘15년 227건에서 ‘16년 333건,‘17년 412건으로 증가했다.

❍ 현행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주체는 관할 지방환경청이 맡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게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 지역별로는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사업장 위반률이 점검 대비 31.1%로 가장 높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18.7%), 낙동강유역환경청(18.1%), 대구지방환경청(16.2%)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임이자 의원은“유해화학물질은 사고로 이어질 경우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며“환경당국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현황 및 처분내역

관할청	점검 연도	영업허가사업장	점검 사업장	위반 사업장	처분내역
					행정 처분	고발
합계	2017년	12,511	2,253	398	412	274
	2016년	12,141	2,146	332	333	166
	2015년	12,192	1,957	236	227	158
한강청	2017년	6,039	499	155	118	120
	2016년	5,707	576	129	123	72
	2015년	5,718	360	93	95	77
낙동강청	2017년	2,319	408	74	75	58
	2016년	2,311	393	62	74	41
	2015년	2,371	318	64	43	43
금강청	2017년	1,311	222	25	22	15
	2016년	1,190	179	18	23	12
	2015년	1,133	319	23	30	12
영산강청	2017년	744	402	75	101	42
	2016년	760	408	67	61	26
	2015년	772	371	32	32	14
원주청	2017년	361	153	3	2	1
	2016년	402	112	2	-	2
	2015년	403	192	3	2	2
대구청	2017년	1,249	351	57	83	34
	2016년	1,292	282	48	44	11
	2015년	1,319	248	15	14	7
새만금청	2017년	488	218	9	11	4
	2016년	479	196	6	8	2
	2015년	476	149	6	11	3

* ’15. 1. 1일 「화학물질관리법」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점검 업무가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15년 이후 점검실적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