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작년 추경(산업은행: 약2조원) 일자리창출 효과 없어

- 작년 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 지원한 기업 323개 업체중 111개는 오히려 일자리 줄고, 13개 업체는 일자리 변화 없어

- 지상욱 의원, “밀어붙이기식 졸속 일자리 자금지원은 지양해야, 결국 일      자리는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해야 가능”

문재인정부는 2017.7.22. 일자리 창출 및 여건개선, 일자리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추경 10.3조원을 편성하였다. 이중 산업은행을 통해 약 2조원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자금을 편성하여 지원하였다.

정부예산 800억원, 손실율 4%로 추정하여 산업은행을 통해 약 2조원의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 지원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이 산업은행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 운용현황과 자금지원 기업별 일자리(종업원) 증감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원한 기업 323개중 34.4%인 111개사는 자금지원이후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5,323억원을 지원한 기업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었음). 또한 13개사는 자금지원 이전과 이후 변화가 없었고, 7개사는 자료 미제출로 나타났다. 결국 지원한 기업중 40%(감소 및 변화 없음 그리고 미제출)는 정책 자금지원이 일자리 창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표1 참조)

<표1>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 기업별 일자리(종업원) 변동내역

	감소	변화 없음	증가	미제출	합계
기업수(개)	111	13	193	7	323
전체대비%	34.4	4	59.4	2.2	100
지원금액(억원)	5,323	251	14,110	354	20,038
전체대비%	26.6	1.3	70.4	1.8	100

자료: 산업은행

주: 종업원수 증가율은 고용정보원 자료(피보험자)기준으로 작성

특히, A기업은 2017.11.29.일 5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종업원 수는 2017.6월말 164명에서 2018.6월말 22명으로 감소하여 종업원이 86.6%나 줄어든 기업도 있었다. 또한 B기업은 20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종업원이 2017.6월말 2명에서 2018.6월말 1명으로 줄었습니다. C기업은 2017.12.11.일 30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종업원수는 2017.6월말 585명에서 2018.6월말 385명으로 감소하여 종업원이 34.2%나 줄어들었다. 더욱이 대기업인 D 기업의 경우에는 500억을 지원했더니 2017.6월말 종업원이 1,736명에서 1,642명으로 5.4%나 감소했습니다(첨부1). 이렇게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급격히 종업원을 줄였다는 것은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만약 부실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결국 작년 추경을 편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은 산업은행이 2017.8.16.일 상품이 출시된 이후 2017년 11~12월에 자금지원을 해 주기 위해 정책의 효율성이나 개별기업 평가가 미흡하게 지원된 것이라 판단된다.

지상욱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과연 세금만 쏟아 붓고 자금만 지원해 주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아마추어 정부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고 말하면서 “일자리는 기업이 경제나 경기가 좋아지고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고용수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끝>

첨부1 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 종업원 감소한 기업 현황(111개사)

업체명	기업규모	지원금액(억원)	지원일자	17.6월말종업원(명) (A)	18.6월말 종업원(명)(B)	B-A(명)	A대비 B 증가율(%)
우*****	중견기업	50	2017-11-29	164	22	△ 142	-86.6%
삼***	중소기업	20	2017-11-29	2	1	△ 1	-50.0%
케****	중소기업	14	2017-11-23	234	142	△ 92	-39.3%
엠******	중소기업	27	2017-11-24	110	71	△ 39	-35.5%
에******	중견기업	300	2017-12-11	585	385	△ 200	-34.2%
하******	중소기업	3	2017-12-21	106	75	△ 31	-29.2%
신***	중소기업	5	2017-11-16	52	37	△ 15	-28.8%
상*	중견기업	13	2017-11-23	235	175	△ 60	-25.5%
삼*****	중소기업	16	2017-11-20	41	31	△ 10	-24.4%
옥****	중소기업	5	2017-12-12	50	38	△ 12	-24.0%
위*******	중소기업	20	2017-11-28	80	61	△ 19	-23.8%
프**	중소기업	30	2017-10-30	120	92	△ 28	-23.3%
지***	중견기업	20	2017-12-15	288	221	△ 67	-23.3%
영*****	중소기업	15	2017-11-24	376	292	△ 84	-22.3%
테*****	중소기업	10	2017-08-30	9	7	△ 2	-22.2%
티*****	중소기업	350	2017-12-15	577	474	△ 103	-17.9%
티*****	중소기업	50	2017-12-15	577	474	△ 103	-17.9%
에******	중소기업	30	2017-12-29	34	28	△ 6	-17.6%
대***	중소기업	3	2017-08-29	49	41	△ 8	-16.3%
위**	중소기업	40	2017-11-30	305	257	△ 48	-15.7%
센******	중소기업	30	2017-08-29	46	39	△ 7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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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기업	500	2017-11-23	1,736	1,642	△ 9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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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5,232		27,689	25,445	2,244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