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행위 기업들에 행정소송 패소로

환급과징금 1조원 이상 토해내

지난 4년 반 동안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총액은 1조 1,190억원 육박

환급가산금 이자로만 885억원 손실

같은 기간 행정소송비용으로 외부 로펌에 101억원 지출했지만, 승소율은 오히려 내부 소송 진행보다 떨어져

- 이태규 의원 “불공정행위 기업들의 행태에 대한 철저한 검증·분석을 통해 행정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령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으로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불공정행위 기업들이 낸 과징금에 오히려 가산이자가 붙어 다시 환급되는 액수가 천문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로 불공정행위 기업들에 되돌려준 환급총액이 무려 1조 1,190억원에 달했다.

기업들의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한 환급과징금은 같은 기간 1조 305억원이 부과됐으나, 소송패소로 인해 환급가산금 이자를 더해 되돌려주면서 885억원의 이자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 환급과징금: 과징금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패소하여 정부가 기업에 되돌려준 과징금

※ 환급가산금: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소송종결로 돈이 환급된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환급총액이 1조 832억원(96.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하도급법 위반 305억원, 대규모유통업법 42억 6천만원, 방문판매법 위반 5억 5천만원, 표시광고법 위반 4억 6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 가맹사업법 위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환급액은 없음.

한편, 공정위는 소관 법령과 관련된 행정소송 등에 있어 ‘직접수행’과 ‘외부 변호사 선임’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4년 반 동안 외부 로펌에 지출한 변호사 선임 수수료는 101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행정소송 사건 총 1,120건 중 83%에 해당하는 925건을 외부 로펌에 맡겼고, 직접수행 건수는 단 195건(17%)에 그쳤다.

2018년 현재 공정위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전부승소율이 93%에 이르고 있는 반면, 외부 선임 시 전부승소율은 64%에 불과해 직접수행 시 승소율 보다 낮아, 예산까지 증액편성하면서 외부 로펌에 소송을 맡기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태규의원은 “불공정행위 기업들에 일단 과징금을 부과했으면 관련 행위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과 분석이 수반되어야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며, “환급가산금은 엄연히 혈세낭비이자 손실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소송에서 패소해 거둬들인 과징금을 다시 이자까지 쳐서 환급해주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현재 공정위에는 송무담담관실 변호사 2명 외에도 변호사자격증 보유자가 42명이나 더 있다”며, “직접수행 승소율이 비싼 외부 로펌보다 훨씬 좋은데, 굳이 예산까지 증액하며 외부 로펌에 의존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직접수행 비율을 대폭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1.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과징금 환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행위	환급과징금	환급가산금	환급총액
2014년	공정거래법 위반	215,453	29,149	244,602
	가맹사업법 위반
	대규모유통거래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	49	3	52
	전자상거래법 위반
	합계	215,502	29,152	244,654
2015년	공정거래법 위반	308,400	35,432	343,832
	가맹사업법 위반
	대규모유통거래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
	전자상거래법 위반
	합계	308,400	35,432	343,832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	160,918	16,127	177,045
	가맹사업법 위반
	대규모유통거래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146	20	166
	하도급법 위반	352	7	359
	전자상거래법 위반
	합계	161,416	16,154	177,570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	198,055	4,800	202,855
	가맹사업법 위반
	대규모유통거래법 위반	2,700	99	2,799
	방문판매법 위반	258	7	265
	표시광고법 위반	277	8	285
	하도급법 위반	26,867	2,589	29,456
	전자상거래법 위반
	합계	228,157	7,503	235,660
2018.7월	공정거래법 위반	114,666	218	114,884
	가맹사업법 위반
	대규모유통거래법 위반	1,390	73	1,463
	방문판매법 위반	284		284
	표시광고법 위반	10		10
	하도급법 위반	697	6	703
	전자상거래법 위반
	합계	117,047	297	117,344

[표2. 직접수행과 외부선임의 승/패소율 비교, 판결 확정년도 기준]

구분	직접수행		외부 선임
	승소율 (일부승소 포함)	전부승소율	승소율	전부승소율
2014년	92.6%	90.2%	83.0%	69.7%
2015년	95.5%	90.9%	86.0%	70.0%
2016년	97.5%	95%	86.1%	72.8%
2017년	100%	100%	85.6%	64.9%
2018년	93.3%	93.3%	88.8%	64.1%
평균	95.78%	93.88%	85.90%	68.30%

[표3. 변호사선임수수료 각목 명세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	17년 대비 증액비율(%)
합계	2,629	2,536	2,652	4.5%
신규사건	1,660	1,578	1,571	-
계류사건	839	567	901	58.9%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	54	337	99	-
기타소송사건	19	6	26	333%
헌법재판소사건	55	48	55	14.5%

표1-4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표4. 행정소송 선임 현황]

(건, 천원, %)

연번	대리인명	2014		2015		2016		2017		2018.8		총합계		총비율
		건수	선임 수수료	건수	선임 수수료	건수	선임 수수료	건수	선임 수수료	건수	선임 수수료	건수	선임 수수료	건수 대비	선임 수수료 대비
1	직접수행	45	-	44	-	47	-	42	-	17	-	195	-	17.4%	-
2	정부법무공단	26	229,499	6	257,573	37	452,100	23	294,800	37	322,300	129	1,556,272	11.5%	15.36%
3	지음	24	226,050	31	353,705	16	335,775	22	238,942	9	138,050	102	1,292,522	9.1%	12.76%
4	봄	19	153,670	18	219,461	18	252,175	19	171,050	12	156,200	86	952,556	7.7%	9.40%
5	강호	20	243,100	9	139,700	12	185,350	9	122,292	7	70,400	57	760,842	5.1%	7.51%
6	김주원	13	25,300	8	130,075	12	143,110	9	126,500	7	71,500	49	496,485	4.4%	4.90%
7	송백	11	0	10	4,400	11	88,110	8	87,450	5	70,400	45	250,360	4.0%	2.47%
8	민주	8	56,650	5	83,600	8	102,850	4	44,000	3	44,000	28	331,100	2.5%	3.27%
9	신아	6	45,100	5	62,012	2	15,400	8	70,400	7	100,100	28	293,012	2.5%	2.89%
10	지평지성	13	172,700	4	128,700	3	7,150	5	46,750	2	14,300	27	369,600	2.4%	3.65%
11	이제	0	0	11	64,900	12	81,620	3	30,250	1	6,600	27	183,370	2.4%	1.81%
12	로텍	11	78,100	13	152,350	0	2,200	0	0	0	0	24	232,650	2.2%	2.30%
13	케이씨엘	12	49,500	7	97,350	5	75,350	0	117,700	0	11,000	24	350,900	2.2%	3.46%
14	위민	4	29,700	6	55,000	4	40,700	6	62,810	3	39,600	23	227,810	2.1%	2.25%
15	인본(등정)	0	0	0	0	7	128,700	10	116,930	6	64,900	23	310,530	2.1%	3.07%
16	한누리	3	30,800	3	52,250	0	0	8	44,000	7	80,300	21	207,350	1.9%	2.05%
17	에이펙스	4	0	7	59,400	5	26,950	0	0	1	0	17	86,350	1.5%	0.85%
18	고세경	0	0	0	0	0	0	11	106,150	6	70,400	17	176,550	1.5%	1.74%
19	지선	0	0	0	0	1	7,700	9	103,950	6	69,300	16	180,950	1.4%	1.79%
20	최지수	0	0	0	0	1	46,750	8	72,050	7	59,400	16	178,200	1.4%	1.76%
21	서울	0	0	0	0	3	22,000	3	36,300	8	75,900	14	134,200	1.3%	1.32%
22	대륙아주	4	0	0	0	3	0	3	37,400	2	14,300	12	51,700	1.1%	0.51%
23	정률	0	0	0	0	2	8,250	4	52,250	5	55,000	11	115,500	1.0%	1.14%
24	동인	1	0	5	33,000	2	11,000	1	19,800	0	7,700	9	71,500	0.8%	0.71%
25	두레	5	69,300	3	4,400	0	6,600	0	0	0	0	8	80,300	0.7%	0.79%
26	산하	2	0	2	29,700	4	22,000	0	11,000	0	0	8	62,700	0.7%	0.62%
27	준경	0	0	5	26,400	3	16,500	0	0	0	0	8	42,900	0.7%	0.42%
28	강남	1	4,400	4	26,400	2	4,400	0	9,350	0	0	7	44,550	0.6%	0.44%
29	덕민	0	0	5	28,600	2	5,500	0	5,500	0	0	7	39,600	0.6%	0.39%
30	바른	4	29,150	0	19,800	1	0	2	55,000	0	5,500	7	109,450	0.6%	1.08%
31	공정	0	0	0	0	5	33,000	1	13,200	0	0	6	46,200	0.5%	0.46%
32	이영수	1	0	1	11,000	1	24,200	2	15,950	1	5,500	6	56,650	0.5%	0.56%
33	인화	0	0	0	0	1	36,300	4	33,000	1	6,600	6	75,900	0.5%	0.75%
34	한별	3	34,100	2	18,150	1	5,500	0	0	0	0	6	57,750	0.5%	0.57%
35	다담	1	25,850	3	33,550	1	11,000	0	3,300	0	0	5	73,700	0.4%	0.73%
36	박종명	3	6,600	1	18,810	0	0	0	0	0	0	4	25,410	0.4%	0.25%
37	선우	2	4,400	2	24,200	0	0	0	0	0	0	4	28,600	0.4%	0.28%
38	천우	3	23,100	0	20,900	0	6,050	0	0	0	0	3	50,050	0.3%	0.49%
39	최재원	2	14,850	1	0	0	0	0	0	0	0	3	14,850	0.3%	0.15%
40	세아	1	49,500	2	8,250	0	0	0	0	0	0	3	57,750	0.3%	0.57%
41	도원	0	0	1	0	1	5,500	1	20,900	0	0	3	26,400	0.3%	0.26%
42	평안	0	0	3	16,500	0	11,000	0	5,500	0	0	3	33,000	0.3%	0.33%
43	호산	0	0	1	0	2	32,450	0	11,000	0	0	3	43,450	0.3%	0.43%
44	호연	0	0	0	0	2	36,850	1	0	0	0	3	36,850	0.3%	0.36%
45	세계종합	1	0	0	15,400	1	5,500	0	0	0	0	2	20,900	0.2%	0.21%
46	세양	2	18,700	0	7,150	0	0	0	0	0	0	2	25,850	0.2%	0.26%
47	김상준	0	0	0	0	1	36,850	1	7,700	0	0	2	44,550	0.2%	0.44%
48	둔산	0	3,300	2	15,400	0	6,600	0	0	0	0	2	25,300	0.2%	0.25%
49	이공	1	15,400	0	0	0	0	0	0	0	0	1	15,400	0.1%	0.15%
50	감우	0	0	1	6,600	0	0	0	4,950	0	0	1	11,550	0.1%	0.11%
51	김종식	0	0	1	0	0	0	0	0	0	0	1	0	0.1%	0%
52	다래	0	0	0	0	1	4,400	0	0	0	0	1	4,400	0.1%	0.04%
53	로월드	1	19,250	0	0	0	0	0	0	0	0	1	19,250	0.1%	0.19%
54	우성	1	5,500	0	0	0	0	0	0	0	0	1	5,500	0.1%	0.05%
55	이지	0	0	0	0	1	4,400	0	4,400	0	0	1	8,800	0.1%	0.09%
56	창의	0	0	0	0	0	0	1	7,700	0	0	1	7,700	0.1%	0.08
57	향촌	0	0	0	0	0	0	1	110,000	0	0	1	110,000	0.1%	1.09%
58	로고스	0	9,900	0	0	0	0	0	0	0	0	0	9,900	0%	0.10%
59	주원	0	5,500	0	0	0	0	0	0	0	0	0	5,500	0%	0.05%
계		258	1,678,969	232	2,224,686	241	2,347,840	229	2,320,224	160	1,559,250	1,120	10,130,969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