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외국교과서 한국 관련 오류 시정률 46.3%에 그쳐

- 예산은 되레 매년 삭감..

- 국가 이미지와도 직결..관련 예산 및 인원 늘려야

❍ 외국교과서에 한국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가 상당 부분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38개의 국가에서 한국과 관련된 교과서 내 오류가 발견됐다. 이에 총 1,728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이 가운데 73개국에서 총 800건(46.3%)의 오류가 시정됐다.

❍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로부터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수탁받아, 잘못된 외국교과서의 내용을 시정 요구하고 한국 관련 정보의 신·증설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221건의 요청을 제기하여 28건(12.7%)이 시정됐으나, 2017년에는 552건의 시정을 요청하여 277건(50.2%)이 시정 완료되는 등 성과도 좋아지고 있다.

❍ 국가별 교과서 주요 오류 내용을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일본해를 표기하고 38선을 휴전선으로 혼동했다. 또한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프랑스, 포르투칼 등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남한과 북한을 혼동한 통계 오류들까지 발견됐다. 전반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최신 정보가 거의 없고, 관련 내용이 부실해 양적인 증대도 필요했다.

❍ 또한 대표적 왜곡 사례로는 미국의 경우“4세기부터 7세기 동안 등장한 한국의 초기 국가들은 모두 그들의 통치자를 중국 용어인 왕으로 불렀다”, 덴마크는 “남한은 빈곤하여 저하된 북한의 재건을 감당할 경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코리아에 소비에트 군이 들어간 직후부터 친소 단일 코리아 정부가 수립되었다”, 벨기에는 “남한은 ‘정교와 동방 기독교’로 표시”되어 있었다.

❍ 이에 관련 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예산 증액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최근 3년간 사업 예산은 2015년 12억 7,900만원, 2016년 11억 5,100만원, 2017년 10억 6,300만원으로 되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찬열 의원은 “외국 교과서에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실리고 보다 많은 객관적 사실을 기재하는 일은 국가 홍보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시정률을 제고하기 위해선 노하우의 축적과 재외공관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예산과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끝 (아래: 별첨)

외국교과서 내 오류시정 관련 현황 (2013~2018)

연도	오류발견 (시정요청) 국가	시정요청건수	오류시정국가	시정완료건수
2013	26	221	6	28
2014	28	376	15	121
2015	34	289	5	151
2016	25	290	23	223
2017	25	552	24	277
합계	138	1,728	73	800

* 2018년도는 현재 각 국가별 교과서 분석 추진 중임

최근 3년간 사업 예산 추이

2015년	2016년	2017년
1,279백만원	1,151백만원	1,063백만원

최근 오류 사례 현황 관련 자료

국가명	오류 내용	시정요구내용	시정 조치 관련
미국	4세기부터 7세기 동안 등장한 한국의 초기 국가들은 모두 그들의 통치자를 중국 용어인 왕으로 불렀다.	한국의 초기 국가는 기원전 1세기부터 등장하므로 ‘4세기부터 7세기 동안’을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7세기 동안’으로 변경할 것을 권장함.	해당 교과서 집필자에게 직접 시정 요청 추진
가이아나	<지도> ‘동해’의 ‘일본해’ 표기	일본해를 ‘동해’로 표기하거나 최소한 ‘동해(일본해)’로 수정해야 함.	주베네수엘라 대한민국대사관과 공조하에 해당 출판사에 시정 요청 추진 ※ 가이아나는 베네수엘라 대사관 겸임국임
덴마크	오늘날 동북아시아는 40년의 분단 후 재통일의 길로 두 독일 국가를 데려갔던 정치 논리 모방의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 남한은 빈곤하며 저하된 북한의 재건을 감당할 경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남한이 북한의 재건을 감당할만한 경제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표현이라기보다 주관적인 의견이라 생각됨. ‘남한은 빈곤하며 저하된 북한의 재건을 담당할 경제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의 삭제를 권장함.	주덴마크 대한민국대사관과 공조하에 해당 출판사에 시정 요청 추진
라오스	“반기문 씨는 2012년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다.”	“한국의 반기문은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유엔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또는 “2007년에 유엔사무총장이 되었다” 로 수정해야 함.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과 공조하에 해당 출판사에 시정 요청 추진
러시아	“한국전쟁” 에 대한 설명에서 “코리아에 소비에트 군이 들어간 직후부터 친소 단일 코리아 정부가 수립되었다.”	해방 직후 남북 어디에도 단일정부가 수립된 적이 없다. 따라서 해당 문장은 삭제되어야 한다.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과 공조하에 해당 출판사에 시정 요청 추진
멕시코	<표 4.24: 세계 도시 분류> 서울은 베타도시로 표시되어 있음	서울은 ‘알파도시’로 수정해야 함	2018 멕시코 교육과정 전면 개편에 따라 본 교과서 폐기(시정 조치 불필요)
		다음은 해당 교과서 내 ‘알파도시’에 대한 설명이다. -알파: 이 도시들에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활동들을 수행한다.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본부이며 세계적 수준의 가장 발전된 금융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 로스앤젤레스, 밀란, 홍콩, 도쿄 등
벨기에	<지도: 종교> 남한은 ‘정교와 동방 기독교’로 표시됨.	한국의 종교 인구는 ‘종교있음’이 43.9%, ‘종교없음’이 56.1%임. 43.9%의 종교인구 중 기독교(개신교) 19.7%, 불교 15.5%, 기독교(천주교) 7.9%, 기타 0.8% 등으로 나타남.	해당 출판사에 시정 요청 추진
에콰도르	<지도: 일류 국가와 제 3세계 국가> 남한은 제 3세계 국가로 표시됨	남한은 일본 및 북미지역과 같이 ‘제 1세계’(Primer mundo) 국가로 수정해야 함.	주에콰도르 대한민국대사관과 공조하에 해당 출판사에 시정 요청 추진
페루	<지도> 세계경제 한국은 채무를 가진 개발도상국으로 구분됨. 범례: 5개 그룹, 대형 신흥시장, 채무를 가진 개발도상국	이 지도가 IMF외환위기를 겪었던 1990년대 후반의 세계경제 모습을 그린 것이라면 한국을 채무를 가진 개발도상국으로 표시한 것은 문제 삼기 어려움. 그러나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을 필리핀, 이집트, 중유럽 그리고 칠레, 볼리비아와 파라과이를 제외한 남아메리카 지역 국가들과 함께 채무를 가진 개발도상국으로 표시한 것은 문제가 있음. 채무를 가진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함.	주페루 대한민국대사관과 공조하에 해당 출판사에 시정 요청 추진
프랑스	<지도: 1. 불균등한 화석에너지 비중> 2009년 에너지 소비 중 한국의 화석 에너지 비율은 ‘자료 없음’으로 표현되며, 북한의 비율은 70~90%라고 표현됨. 출처: PNUD, 2013	남한과 북한의 범례를 반대로 표시한 오류로 보임. 한국의 화석 ‘에너지 생산 및 사용’은 2009년 기준 전체 에너지의 82%이므로 자료를 제공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음. 출처: 통계청, World Bank, 세계개발지표통계	해당 출판사에 시정 요청 추진

※이하 교과서들은 가장 최근인 17년도 분석 교과서들이며, 현재 시정은 진행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