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29일(월)		담당	하소라비서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인터폴 적색수배자 1128명, 담당인력은 11명?

‐ 한국 경찰청 요청 인터폴 적색수배자 한국인이 75%, 국외 도피 외국인도 24%에 달해

❍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기 위해 각국 수사기관에서 인터폴 담당 인력을 두어 검거 및 송환에 공조하고 있으나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 인터폴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타 국가 인터폴 인원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폴 담당 인력은 11명으로, 일본은 52명인데 비해 우리와 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 인터폴 인원 현황(경찰청)

연번	국가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 소속	인원
1	한국	외사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 (NCB 서울)	11
2	일본	경비국 조직범죄대책과 (NCB 도쿄)	52
3	인도네시아	국제관계국 인터폴과 (NCB 자카르타)	50
4	필리핀	필리핀 초국경범죄센터 (NCB 마닐라)	46
5	라오스	경무국 인터폴과 (NCB 비엔티엔)	39
6	미얀마	초국경범죄국 인터폴과 (NCB 네피도)	30
7	태국	외사국 인터폴과 (NCB 방콕)	30
8	말레이시아	수사국 인터폴과 (NCB 쿠알라룸푸르)	23
9	마카오	사법경찰국 국제형경조직 마카오지부 (NCB 마카오)	22
10	호주	국제운영국 인터폴 통신센터 (NCB 캔버라)	20
11	홍콩	경무처 협력국 국제형경홍콩지부 (NCB 홍콩)	14
12	싱가포르	국제협력국 국제공조과 (NCB 싱가포르)	6
13	몽골	국제관계과 인터폴계 (NCB 울란바토르)	4

※ 인터폴 회원국은 총 192개국이며, 각 나라별 업무 범위와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 한편 우리나라 경찰이 인터폴에 요청한 적색수배자 중 최근 5년간 미검거 인원은 1128명에 달했다. 이들 중 한국인이 전체의 75.7%를 차지했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수배자도 2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찰청 요청 적색수배자 현황(경찰청)

(단위: 인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 9월말
총계	126	206	240	268	288
한국인	96	155	187	201	215
외국인	30	51	53	67	73

※ 해당연도 수치는 누계가 아니며, 당해 연도에 발부되어 현 시점에 남아있는 현황으로, 검거·송환된 피의자의 적색수배서는 즉시 전산 상 삭제 처리되며 확인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돈스코이 보물선` 투자사기 혐의로 신일그룹 전 회장을 베트남 인터폴에 검거 요청(‘18.9)해 소재 입수 시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 추진 예정

❍ 강창일의원은 “국외도피사범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급증했고, 신분세탁과 주거지를 바꾸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있어 검거·송환이 어렵기 때문에 각국의 수사기관과 공조해 협력하는 것이 인터폴의 주요한 업무다.”라고 말했다.

❍ 이어 “최근 5년간 한국 경찰청이 요청한 적색수배자 중 아직 검거되지 않은 범죄인이 1128명인데 비해 우리나라 인터폴 담당 인력은 타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