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 1024호 Tel. 02·784·9751~3 Fax. 02·788·0376 E-mail : ahnho065@gmail.com
2018.10.29.(월)	국토교통부	담당자: 오상윤 / E-mail : osyun99@naver.com/010-2736-8864

새만금 국제공항, 공공투자 프로젝트로 추진

공항기본계획 용역비 25억 원 반영 필요

새만금에 순풍이 불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예타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9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공투자프로젝트’ 사업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우선 포함될 것을 주장했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방안」중 하나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공공투자프로젝트’를 확대하면서 광역 교통 ․ 물류 기반이나 전략산업 등에 해당하는 ‘공공투자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면 예타 면제가 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정부 발표는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해 예타나 경제성 미흡을 이유로 지지부진했던 지역SOC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지방정부 요구를 정부가 일정 부분 반영시키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그 필요성에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과거 진행하였던 전북권 공항의 연속사업으로서, 또한 군산공항 확장 사업으로 이미 예타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예타 제외가 타당하다”고 말해왔으며, 이날 국감장에서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국제공항을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프로젝트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안 의원은 “올해 안에 공공투자프로젝트 사업을 선정하려면 시간도 촉박하고, 여러 준비할 사항도 많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려면 국토부가 공항사업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등 후속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투자프로젝트 사업은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12월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 확정해야 한다.

안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한 바른 종료와 새만금 공항부지와 사업비에 대한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그동안 예타를 이유로 예산이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공공투자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어, 신속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필요한 공항규모, 활주로 배치, 공항운영, 재원조달 등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내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